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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행정] 규제행정제도, 규제행정기능
목차
규제행정
I. 규제행정제도
II. 규제행정기능
1. 공식적 기능
1) 준입법적 기능
2) 준사법적 기능
3) 집행적 기능
(1) 규제적 행위
(2) 육성적 행위
(3) 중재적 행위
(4) 조사권의 행사
2. 비공식적 기능과 재량권의 행사
1) 비공식적 기능
2) 재량권의 행사
규제행정
행정은 그 성질에 따라 입법적 행위, 집행적 행위, 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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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 통치행위 전반 개요
1. 들어가며
(1) 통치행위의 의의
통치행위란 법률적 판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정치성을 가짐으로 인하여 사법적 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작용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종래의 긍정설은 통치행위를 넓게 보아 행정작용에 속하나 사법부의 심사를 받는 일반의 행정작용과 구별되는 별개의 작용으로 보아 이른바 제4의 국가작용이라는 이론을 주장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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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소송의 목적과 재판권 법적 검토
1. 민사소송의 목적
가. 문제의 제기
국가는 무슨 이유로 민사소송이라는 제도를 두고, 국민으로 이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을까 민사소송의 목적을 논의하는 것은 민사소송의 존재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풀기 위한 것이다. 민사소송의 목적을 논의하는 것은 철학에서 “인간의 존재이유는 무엇인가”를 논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소권론과 같이 민사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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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통제제도
미국의 통제제도
I. 삼권분립
미국의 제도는 어느 한 행위자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권력분립과 상호 견제를 철저히 하고 있다. 몽테스키외가 주장한 입법, 행정, 사법의 3권...(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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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부당로동행위제도의 의의
헌법 제33조에서는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와같이 근로3권의 헌법상의 보장으로 인해 국가는 근로3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하겠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부당노동행위제도는 국가적인 차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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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의 심리
Ⅰ. 서설
1) 심리의 의의
: 심리란 재결의 기초가 될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백히 하기 위해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과 반박을 듣고 증거 기타의 자료를 수집조사하는 일련의 절차
- 심리 의결은 재결의 기초
2) 심리절차의 사법화요청
: 행정심판이 행정기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자연적 정의원리에 입각한 절차적규제에서 벗어난다면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심리 재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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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검찰청
서지점 제698호
수신○○지방법원장
제목 사건송치
다음 사건을 송치합니다.
피의자○○○
죄명상해
송치사유 보호처분에 회부하기 위함
기록 사법경찰관 작성의견서 사본 1통
압수물건
비고
○○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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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주법과 작업장법 및 작업장심사법
...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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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개념 및그 특수성
Ⅰ. 서론
원래 행정행위는 학문상의 관념으로 정립된 것으로서, 그 내용에 관하여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나 통설적인 개념의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정행위는 사법행위에 비하여 여러 가지 우월성 및 특징이 있으며, 행정행위에 대한 구제제도도 사법상의 그것과는 다르다.
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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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비행 대처방안] 청소년비행의 해결방안
목차
* 청소년비행의 해결방안
Ⅰ. 가정적 개입
Ⅱ. 학교적 개입
Ⅲ. 사회적 개입
· 소년사법제도의 적절한 활용
· 지역사회와 민간의 역할 증대
* 참고문헌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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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노동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개요
Ⅰ. 들어가며
1. 부당노동행의제도의 의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구제제도를 둠으로써 국가적인 차원에서 근로3권을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2.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의 중요성
부당노동행위의 보호대상은 노동3권 보장에 근거한 유동적․집단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그 구제는 간이․신속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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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소법상 법규명령에 대한 취소소송
Ⅰ 취소소송의 대상 일반
1. 취소소송의 대상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등에서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처분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등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의한 재결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입법론적으로는 열기주의가 아닌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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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의 통칙
제1절 民法의意義
1. 一般私法(상법은 특별사법),實體法(민사소송법은 절차법)
2. 形式的民法과實質的民法: 민법전은 형식적 민법, 실질적 민법은 사법 중 ｢상법기타 특별사법｣을 제외한 일반사법을 말함.
제2절 民法의法源
Ⅰ.法源의意義(민법 제1조)
1. 民法 제1조의 意味
민사관계의 법원은 法律, 관습법, 조리이나 관습법은 법률이 없을 때 보충적으로 적용되고, 조리는 관습법도 없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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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의 통칙
제1절 民法의意義
1. 一般私法(상법은 특별사법),實體法(민사소송법은 절차법)
2. 形式的民法과實質的民法: 민법전은 형식적 민법, 실질적 민법은 사법 중 ｢상법기타 특별사법｣을 제외한 일반사법을 말함.
제2절 民法의法源
Ⅰ.法源의意義(민법 제1조)
1. 民法 제1조의 意味
민사관계의 법원은 法律, 관습법, 조리이나 관습법은 법률이 없을 때 보충적으로 적용되고, 조리는 관습법도 없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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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98.2.2>
세무사 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본적
⑥호주성명 및 관계
의
⑦사무소소재지
⑧전화번호
⑨자격사항
세무사법 제3조 제호..
세무사시혐 회합격( 년도)
⑩자격증
번호
세무사법시행령 제12조 및 세무사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고자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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