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심리
Ⅰ. 서설
1) 심리의 의의
: 심리란 재결의 기초가 될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백히 하기 위해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과 반박을 듣고 증거 기타의 자료를 수집조사하는 일련의 절차
- 심리 의결은 재결의 기초
2) 심리절차의 사법화요청
: 행정심판이 행정기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자연적 정의원리에 입각한 절차적규제에서 벗어난다면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심리 재결로 개인의 권익에 대한 보호가 소홀하여지고 그것은 자연적 정의 내지 법의지배법리에서 벗어나는 것
- 심리절차사법화의 요체는 심리기관의 객관화와 심리절차의 대심구조화 및 객관화
Ⅱ. 심리의 내용과 심리의 범위
1. 심리의 내용
가. 요건심리
나. 본안심리
2. 심리의 범위
가. 불고불리 및 불이익변경금지
: 행정심판의 행정구제적 기능에 중점을 두는 입장에서는 이들 원칙의 적용을 인정
- 구소원법상 적극설, 소극설로 견해대립되었으나 입법적으로 해결
나. 법률문제와 사실문제
: 적법위법의 문제인 법률문제뿐 아니라, 당부당의 문제인 재량문제, 그리고 사실문제까지 심리
Ⅲ. 심리의 절차
1. 서면주의, 직권주의와 그 보완을 위한 심리절차의 사법화 요구
1)간이성과 신속성이 강하게 요구되어 서면심리주의, 직권심리주의를 취함
: 그 객관성과 공정성 보장을 위해 자연적정의 원리에 입각한 적법절차 요청
2)심리절차의 사법화는 심리기관의 객관화와 대심구조화 및 객관화 요청
헌법제107조3항 “행정심판의 절차는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2. 심리절차의 구조와 원리
가. 대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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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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