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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구분별사업연도별법인현황입니다.
① 법인수는 법인세표의 법인수와 일치해야 함
② 합계란의 상장법인은 내서로 함
③ 공공법인중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1항 법인은 내서로 함
④ 외투법인은 영리법인의 내서로 함
⑤ 연도중에 제각조치한 법인은 함계란에서 외서표시함
⑥각 지방청 및 본청분(합계분) 별지 출력
법인구분별 사업연도별 법인현황
상장법인
가동법인
제각법인
휴폐업
영리법인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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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법상 토지의 합필등기
I. 들어가며
1. 의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지적법상 합병 이라고 한다. 갑지를 을지에 합병하여 을지로 하는 것이 그 예이다.
이에 따라 을지의 등기부 기재를 변경하고, 갑지의 등기부를 폐쇄하는 것을 토지의 합필등기라고 한다.
2. 합병의 제한
(1) 등기법상의 제한 (법 제90조의 3)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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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노사협정에 따른 특례연장근로·휴게시간이란 법에 정한 일정한 사업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특수한 근로시간제를 말한다.
근기법59에서는 이에 관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때에는 특정한 사업에서 근기법53①의 규정에 따른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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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4호 서식] (앞쪽)
□국세
불복청구(결정)기간의 적용특례신청서
□ 지방세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①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소재지 (주소)
과세
처분
내용
⑧처분청
⑨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통지를받은날)
년월일
⑩ 처분등개요
⑪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
상호
합의
개시
내용
외국의상호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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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6호 서식]
사업연도
...
～
...
비과세소득명세서
법인명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1. 비과세이자 소득금액
①월일
②적요
③금액(원본)
④이율
⑤기간
⑥수입이자또는소 득금액
비고
계
2. 최저한세 적용대상 비과세 소득금액
구분
⑦근거법
조항
⑧금액
⑨최저한세적용
비과세배제금 액
차감비
과세금액
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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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관세환급 특례법에 의한 관세환급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 자료로 관세환급의 개념, 관세환급특례법의 대상, 관세환급의 신청, 관세환급 제도(개별환급, 간이정액환급),
관세환급 사후관리, 중소기업 지원현황(간이정액환급제도), 부정 관세환급 사례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I.관세환급의 정의
II.관세환급특례법의 대상
III.관세환급의 신청
IV.관세환급 제도
V.관세환급 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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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6호서식] (99.5.24. 개정) (앞쪽)
사업연도
...
～
...
비과세소득명세서
법인명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1. 비과세이자 소득금액
①월일
②적요
③금액(원본)
④이율
⑤기간
⑥수입이자또는소 득금액
비고
계
2. 최저한세적용대상 비과세 소득금액
구분
⑦근거법
조항
⑧금액
⑨최저한세적용
비과세배제금 액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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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5호 서식]
□국세
징수유예 등의 적용특례신청서
□ 지방세
신청인
① 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 소재지(주소)
⑧징수유예등내용구분
□ 고지유예 □ 징수유예 □ 체납처분유예 □ 분할고지 등 기타
납부할 세액(체납액)의 내용
징수유예(체납처분)신청금액
⑨ 세목
⑩ 연도
기분
⑪ 납부기한
(독촉기한)
⑫본세
⑬ 가산금
⑭계
⑮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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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1. 의의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 (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명 생략)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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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5호 서식] (01.4.3. 개정) (앞쪽)
┌□국세┐
││ 징수유예 등의 적용특례신청서
└□ 지방세 ┘
신
청
인
① 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 소재지(주소)
⑧징수유예등내용구분
□ 고지유예 □ 징수유예 □ 체납처분유예 □ 분할고지 등 기타
납부할 세액(체납액)의 내용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신청금액
⑨ 세목
⑩
연도기분
⑪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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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6호의 2서식]
면세금지금 납세담보제공 확인서
1. 인적사항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사업장소재지
⑥승인번호
2. 담보의 제공기간 :년월일～년월일
3. 납세담보 명세
①담보의 종류
②납세담보가액
③금지금 기준가격
원/g(년월일 기준)
④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해당 연월)
kg (년월)
4. 추천기관 □ 대한상공회의소 □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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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 제도
목 차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3.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한 조건
4. 상가 건물의 입찰을 준비하는 경우
5.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의 보증금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1)
[일부개정 2009.5.8 법률 제9649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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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7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생략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주거용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략
제3조 (대항력등)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생략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①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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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b사회복지법제
최근(학습일 기준 2년 이내)에 제정 또는 개정된 사회복지 관련 법률을 찾아보고 다음사항을 정리하시오. ( 법률의 내용, 입법배경, 입법목적, 입법 기대효과, 한계 및 개인적 견해)
그동안 한국에서는 ‘아동 성추행’이 은밀히 자행되어 왔고 피해아동은 자신이 피해를 입었는지조차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자각한 경우에도 자발적 혹은 타율적으로 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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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비용조정명세서 자동화서식입니다.
[별지 제5호 서식]
사업연도특별비용조정명세서 사업자등록번호
2005년도
법인명
(1)구분 (2)근거법조항 코드 조정명세서상 내역 (6)최저한세
적용손금
부인액 (7)손금불
산입계
(4)+(6) (8)손금
산입계
(3)-(7)
(3)회사계상액 (4)한도초과액 (5)차감액
조세특례제한법준비금 (101)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법 제4조 01 150,000 15,000 135,000 15,000 30,00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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