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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2,314개 중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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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0호 서식]
택지매수청구서
처리기간
접수 제호
접수 제호
신고인
①성명
(법인은 명칭 및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
번호
③주소
(법인은 소재지)
④ 전화번호
택지에
관한사항
⑤
번호
⑥
소재지
⑦
지번
지목
⑩ 면적
(m2)
⑪용도지역지구
⑫이용현황
⑧공부
⑨현황
택지에 있는
공작물에
관한사항
⑬
번호
⑭종류
⑮개요
매수청구에 관계되는 권리
종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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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건물 대지권의 표시 말소 등기 신청서
접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별지기재와 같음
등기원인과그연월일
서기 20 년월일 지상권말소
등기의목적
대지권표시의 변경(대지권 말소)
변경할사항
별지기재와 같음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별지기재와 같음
대위원인
부동산등기법 제 101조 제 5항으로 인함
구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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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명의신탁계약서(1면) 양식입니다.
명의신탁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은그 소유의 부동산을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의 목적물】갑이 을에게 신탁하는 부동산은 시구동 번지 임야 평의 토지 및시구동 번지의 건평 평의 건물 1동 으로 한다.
제2조 【신탁의 방법】갑은 을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경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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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物權)이란 무엇인가
[1] 물권과 채권
물권(物權)
1. 지배권(사람 → 물건)
(1) 절대권(제3자적 효력)
(2) 양도성을 본질로 함(전세권․지상권은 양도․담보제공 등이 자유로움)
2. 배타성⋯⋯⋯1물1권주의(一物一權主義)
(순위․종류․성질이 다른 물권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음)
3. 우선적 효력
(1) 물권과 물권⋯⋯먼저 성립한 것이 우선함
[주의] 제한물권은 선․후(先․後)에 관계 없이 소유권에 우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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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와 의무
제1절 권리의 종류와 경합
Ⅰ. 권리의 종류
1. 채권과 물권
(1) 채 권
채권은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채권의 발생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계약이다. 예컨대 Ａ가 그 소유의 토지에 대해 Ｂ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 Ｂ는 Ａ에 대해 그 토지에 대한 「인도채권」을 취득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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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권리의 종류와 경합에 대한 검토
Ⅰ. 권리의 종류
1. 채권과 물권
(1) 채 권
채권은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채권의 발생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계약이다. 예컨대 Ａ가 그 소유의 토지에 대해 Ｂ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 Ｂ는 Ａ에 대해 그 토지에 대한 「인도채권」을 취득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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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시구동번지
원고
시구동번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시구동번지
피고
차임 감액청구의 소
소송 물가액 금원
첩용 인지 금원
청구취지
1. 피고는 년월일 체결한 위 당사자 사이의 지상권설정계약(또는 임대차계약)에 의한 지료(또는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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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법상 토지의 합필등기
I. 들어가며
1. 의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지적법상 합병 이라고 한다. 갑지를 을지에 합병하여 을지로 하는 것이 그 예이다.
이에 따라 을지의 등기부 기재를 변경하고, 갑지의 등기부를 폐쇄하는 것을 토지의 합필등기라고 한다.
2. 합병의 제한
(1) 등기법상의 제한 (법 제90조의 3)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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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연구
1. 원칙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제외한 모든 재산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162조). 채권은 물론 채권적 청구권도 당연히 소멸시효에 걸린다. 물권도 지상권․지역권 같은 용익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리고 재산적 성격을 가지는 公法上의 권리도 소멸시효에 걸린다.
2.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
1) 소유권과 그 파생 권리인 물권적청구권․상린권․공유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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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개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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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1. 공사명:
2. 공사현장:
3. 공사기간:
4. 공사도급 예정금액 : 일금 원(￦)
5. 공사비단가: 주차장 및 기계실 : 만원(평당)
업무․상업시설 : 만원(평당)
아파트: 만원(평당)
6. 공사규모: 철근콘리트 RC조, 동(지하 층, 지상 층)
(1) 대지면적 :평
(2) 건축면적 :평
(3) 연면적: 평 (실시설계시 증감될 수 있음)
7. 하자보증금율: 도급금액의 %
8. 하자보수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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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지유신 부터 군정까지 일본 경제의 발전사
1. 메이지유신과 일본의 발전
일본에 닥친 19세기의 서양의 충격은 우선 해외통상의 개방을 그리고 이어서 1868년에는 토쿠가와 정권의 종말을 가져왔다. 1868년에 권력을 장악한 새 지도층은 일본을 급속한 근대화의 길로 올려놓기 위하혀 통일된 민족국가의 건설과 근본적 개혁을 도모하고 실행에 옮겼다. 이러한 사건들의 전개가 ‘메이지유신’으로 알려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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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임대차 갱신을 통한 기간 연장에 대하여
1. 계약에 의한 갱신
보통의 임대차의 경우, 당사자의 합의로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약정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제651조 2항).
2. 법정갱신
제639조 [묵시의 갱신]
①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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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가)＊시군구
＊구분
소유권, 지상권
＊접수
.. .제호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며,
＊표지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처리
.. .제호
매수인
(사는사람)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매도인
(파는사람)
④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⑥주소
(전화 :)
⑦ 허가신청하는 권리
토지에 관한
사항
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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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하여
1. 일반채권과 채권 이외의 재산권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제1항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다. 다만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가해자 및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의 단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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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시장공사도급계약증서
시공주 ○○○를 갑으로 하고 시공수급인 ○○○를 을로 하여 하기조항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공사명칭은 다음과 같다.
1.
2.
3.
제2조 공사현장은 다음과 같다.
1. ○○시○○구○○동○○번지
제3조 공사 시공기간은 다음과 같다.
착공일 [○○○○년 ○월 ○일] ~ 준공일 [○○○○년 ○월 ○일]
제4조 도급대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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