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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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도면 ( 1Pages )

□지상권도면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이상 20○○년 ○월 ○일 신청인△△△ (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갑지) (을지) 도면에는 부동산의 소재 지번과 건물의 표시 및 택지의 방위, 건물의 형상, 길이, 위치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도면은 전부 묵선, 묵서로 하고, 만일 목적 외의 토지나 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도면은 주선, 주서로 하여야 한다. (도면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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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지상권설정등기신청서 ( 2Pages )

토지 지상권 설정등기 신청서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통 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OO시 OO구 OOO동 250-2 대 519 ㎡-끝-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 년월일 설정계약 등기의목적 지상권설정 설정의목적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20 년월 일부터 만 30년 지료 무료 구분 성명 (상호 .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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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당첨금지급계약서 ( 2Pages )

지상권설정계약서 부 동 산 의 표 시 지상권자 지상권설정자겸 소유자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지상권 설정계약을 채결한다. 제1조 지상권 설정자는 자기소유인 끝에 쓴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소유를 목적으로 위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하고 소유자 또는 그 지정인은 지상권자의 승낙없이 이토지에 대하여 건물 그밖에 공작물의 축조라든가 식목등을 하지 못한다. 제2조 이 지상권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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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양도화해계약서 ( 1Pages )

계약서 ○○시○○구○○동○○번지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가 소유하는 별지 제1목록기재의 건물 및그 부지의 지상권에 대하여 ○○시○○구○○동○○번지 △△△(이하 을이라 함)와그 소송이 계쟁중(○○지방법원 ○○년○○호, ○○년제○○호, 년제○○호,)에 있는 바 지난번 양자 사이에 일응 해결된 바 있으나 이번에 ○○시○○구○○동○○번지 □□□(이하 병이라 함)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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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목적인지상권의말소 ( 1Pages )

□ 저당권의 목적인 지상권의 말소 (을구) 2 1번지상권말소 접수 20○○년 ○월 ○일 제호 원인 년월일 포기 (인) 3 1번부기 1호 저당권말소 1번 지상권의 말소로 인하여 년월일 등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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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만료로인한지상권말소 ( 1Pages )

□ 존속기간 만료로 인한 지상권 말소 (을구) 3 1번지상권말소 접수 20○○년 ○월 ○일 제호 원인 년월일 존속기간 만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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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후의갑지일부에만지상권이존속하는경우 ( 1Pages )

□ 분할 후의 갑지 일부에만 지상권이 존속하는 경우 (갑지, 을구) 2 부1 부2 지상권설정 접수 년월일 제호 원인 년월일 설정계약 목적 목조건물의 소유 ─── 범위 동쪽 150㎡ 존속기간 년월 일부터 만년 지상권자 △△△ 430120-4451267 ○○시○○구○○동○ ─── 도면편철장 제○책제○○면 (인) 2 부기 1호 2번 지상권변경 범위 전부 도면편철장 제○책제○면 년월일 부기 (인) 2 부기 1호 분할로 인하여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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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증서 ( 2Pages )

해지증서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50㎡ 위 토지에 관하여 2○○○년 ○월 ○일 접수 제123호로 등기한 지상권은 이를 해지합니다. 2○○○년 ○월 ○일 지상권자 김갑동 (인) ○○시○○구○○동○ 토지소유자 홍길동 귀하 ○○시○○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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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용익물권 ( 10Pages )

용익물권 1. 개관 (1) 의의 :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용익물권에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부동산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2) 기능 : 토지․건물은 소유자로서 이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비소유자로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임차권과 같이 채권계약을 기초로 하는 이른바 채권적 이용권과 용익물권을 기초로 하는 이른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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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포기증서 ( 1Pages )

일부포기 증서 부동산의 표시 1. OO시 OO면 OO리 623 -2 공장용지 5550 평방미터 2. OO시 OO면 OO리 623 -8 공장용지 4312 평방미터 3. OO시 OO면 OO리 623 -9 공장용지 1664 평방미터 서기 20 년월일 OO지방법원 OO 등기소 등기 접수 제 000 호로서 등기된 지상권의 담보물 중 금반 귀하의 승낙을 얻어 위 부동산에 한하여 지상권 일부를 포기 합니다. 서기 20 년월일 등기의무자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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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경매물건명세서 ( 1Pages )

지방법원 경매물건명세서 1. 사건표시 9 타경 호 강제경매사건 2. 당사자표시 채권자 채무자 3. 부동산표시 4. 점유자와 점유권원 5. 점유할 수 있는 기간 6. 차임 또는 보증금 7.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경락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 되지 아니하는 것 8. 경락에 의하여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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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변경 계약서 ( 1Pages )

지역권변경 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경기도 ○○시○○구○○동 5의 1 대 257㎡ 위 토지에 대한 20○○년 1월 5일 접수 제9005호 순위 제1번으로 등기한 지역권 중 설정의 범위 50㎡를 60㎡로 변경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2통 작성하여 다음에 기명날인하고 각자 1통씩 소지한다. 20○○년 3월 4일 지상권 설정자 홍길동 경기도 ○○시○○구○○동 5의 1 지상권자 이갑돌 경기도 ○○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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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등기에 관련한 법적 쟁점연구 ( 4Pages )

부동산 등기법상 말소등기 관련 연구 I. 들어가며 1. 의의 말소등기란 기존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등기사항의 전부에 관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당해 기존등기 전부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한다. 2. 구별개념 ① 말소등기는 하나의 등기로서 별도의 순위번호가 붙여진다는 점에서 주말절차와 구별되고, ② 등기사항의 전부가 부적법한 경우에 행해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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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계약서 ( 1Pages )

근 저 당 권 설 정 계 약 서 부동산의 표시 : (※등기부 또는 등기필증을 보고 기재) - 이상 - 위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 (채권최고액) 이건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은 금00,000,000원으로 한다. 제2조 : (근저당권의 목적인 권리, 지분) (※단독소유의 일부 또는 공유지분이나 공유지분의 일부를 근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그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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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필등기신청 ( 3Pages )

토지분필등기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분할전의 표시 ○○시○○구○○동○ 대 150㎡ 분할의 표시 ○○시○○구○○동○-1 대 50㎡ 분할후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분할 등기의목적 토지 표시변경 지상권이 존속하는 토지표시 ○○시○○구○○동○-1대 50㎡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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