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정관례(定款例)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1)조합원자격
2)중소기업협동조합설립규정
3)협동조합정관례
4)신구법대조비교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원사업자와 조합원인 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체와 조합원인 수탁기업체
사이의 수탁ㆍ위탁 거래의 알선과 이에..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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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조합은 (이하 “조합”이라 한다) 한다
제2조 【목적】
조합은 (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공급하는 소매시장용지(이하 “용지”라 한다)를 분양받아 건물을 건축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조합의 사무소는 에 둔다.
제4조 【재정】
1. 사업시행을 위한 자..
노동법상 조합원의 지위
Ⅰ. 들어가며
노조법에서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노조결성이나 노조가입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고, 임의탈퇴․제명 등으로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또한 shop협정에 의해 조합원 자격이 강제되기도 한다.
그러나 노조를 탈퇴하는 것은 소극적 단결권을 인정하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조합탈퇴..
조합원 지위의 취득과 상실
Ⅰ. 조합원 지위의 취득
1. 서
근로자는 새로운 노조의 결성에 참여하거나 기존노조에 가입함으로써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다.
2. 노조가입자격의 제한가능 여부
1) 서
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노조 가입을 제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판례의 태도
판례는 조합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의 조합가입을 함부로 거부하는 것..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통지서 작성 서식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통지서(피보험자용)
① 사업장관리번호
② 사무조합 번호
③ 사무조합명
피보험자(청구인)
④ 이름/주민등록번호
⑤ 주소(전화 :)
사업장
⑥ 명칭
⑦ 소재지(전화 :)
⑧ 자격취득
⑩ 피보험자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확인통지 합니다.
...
경조금 지급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OO맥주 노동조합조합원간의 우애와 신의를 바탕으로 조합원의 애경사 기타 재난을 당하였을 시 상부상조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OO맥주 노동조합 공생회(이하 공생회라 칭함)라 칭한다.
제3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조합의 전조합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가입 및 탈퇴)
회원은 조합원의 자격을 얻은 날로부터 자동 가입한 것으로 ..
서식번호
자-7
사업장
명칭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 신규자격취득신고서
번호
피보험자
증번호부여
자격취득일
199 ...
표준
보수
월액
보수월액
기본급
성명
부서직책
등급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보험료감면부호
분만부호
주소
(전화 :)
근무지
계
종전의료보험
조합명 : 기호 : 증번호: 사업장: 자격취득/상실일 :
피부양자수
계
남
..
[별지 제14호서식] (제1쪽 앞면)
처리기간구비서류 및 기재요령은 뒷 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강보험의 경우 피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제2쪽의 “직장가입자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사업장기호
*공통기호
국민연금
건강보
[별지 제14호서식] (제1쪽 앞면)
처리기간구비서류 및 기재요령은 뒷 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강보험의 경우 피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제2쪽의 “직장가입자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사업장기호
*공통기호
국민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