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1. 서 론
○ 개념 및 배경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기존 토지이용제도를 보완하여 난개발을 억제하고 친환경적 개발을 도모하면서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개발을 가능하게 하여 계획적인 토지이용과 개발을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개발행위허가제도는 도시계획법의 토지형질 변경제도를 근간으로 2000년 1월 도시계획법 개정시 도시지역에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
甲은 도시계획구역에 있는 건축물 용도 변경시 적용되는 법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 보기위해 해당관계기관에 전화하여 문의하였다. 공무원 乙은 점심시간이 임박하여 제대로 확인해보지 아니하고 甲 에게 그에 관련되는 법이 없으며 원하는 대로 용도변경을 하여 사용하라고 회답하였다. 그 후 甲 은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계획구역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을 교회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
이집트 여행
카이로 - 바하리야 오아시스 - 백사막 - 홍해(엘구나 or 후르가다) - 룩소르 - 에드푸 - 아스완 - 아부심벨
1. 카이로
고대 멤피스 유적 부근 바빌론 지방에 건설된 카이로는 수세기 동안 아프리카 최대 도시로 군림해 왔습니다. 현대의 카이로는 파라오의 피라미드, 스핑크스, 초기 기독교 수도원과 교회, 살라딘 요새, 맘루크 제국과 오스만 제국의 군주가 세운 이슬람 사원 등 많은 유물과..
조합업무 시행대행 용역계약서
재개발사업
200-년.
조합업무 시행대행 용역계약서
00도 00시 권선구 00동 85-91번지 외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관련하여 추진위원회 대표인 외인(이하 甲 이라 칭함)과 조합업무 대행사 주식회사 (이하 乙 이라 칭함)은 다음과 같이 지역주택조합 A.P.T 사업에 관한 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각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
건축물대장 전환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일반건축물대장의 전환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대지위치
2.지번/호수
3.건축물 명칭/번호
4.주용도
5.전유부분
6.공용부분
7.소유자 현황 등 포함
건축물의 단열과 관련된 법령을 발췌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건축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와 관련된 법령을 발췌한 자료입니다.
2013.03.29 작성되었습니다.
건축법-2013.03.23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2013.02.22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2013.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