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관련 주요 관계법령
□建築法
구분
조문
법
第8條 (建築許可) ①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第27條 (建築物의撤去등의 申告)①建築物의所有者 또는 管理者는그建築物을撤..
석면관련 주요 관계법령
□ 建築法
구 분
조 문
법
第 8條 (建築許可) ①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第27條 (建築物의 撤去등의 申告) ①建築物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
입주목적, 토지이용계획, 건출물 등 입주전과 입주전에 비해 변경되었을 때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입주변경승인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과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①신청자
②변경전 ③금회 변경 ④변경후
구분
부지 및 토지이용계획
건축물
용도변경
---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음반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등록자본적
호주
등록 번호
영업소재지
(전호 :)
변경 사항
변경전
변경후
변경 사유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00구청장 귀하
..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
허가사항 변경 신고서
□는 v표시를 하며 아래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영업소
명칭
(상호)
영업의
종류
허가
번호
소재지
(전화 )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변경일자
공중위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