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유공자예우법상의 상이등급판정기준과 관련하여
- 2003년 이후 상이등급판정 기준 변경 비교
- 변경사유
- 기준 개선관련 민원내용
□ 국가유공자예우법상의 상이등급기준 관련
○ 연도별 상이등급기준 변경 비교 : 【별첨1】참고(보도자료 포함)
○ 변경사유
-그 동안 일부 불명확한 상이등급 기준으로 인해 민원인들로부터 등급 판정의 신뢰성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 이러한 문제를 해..
[별지 제5호 서식] (00.3.27. 개정)
공시송달
①성명
②주민등록 번호
③사업자
등록번호
④주소 또는 영업소
⑤상호
⑥서류의명칭
⑦서류의주요내용
위 서류를 년월 일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하므로(납부기한을 년월 일로
변경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공고합니다.
년월일
※비고
1. 동일인에 대하여 수 건인 때에는 이를 열기할 것.
2. 서류의 주요내용란에는 연도기분세액 ..
[별지 제5호 서식] (2000.3.27 개정)
공시송달
①성명
③ 사업자 등록번호
② 주민등록 번호
④ 주소 또는 영업소
⑤상호
⑥ 서류의 명칭
⑦ 서류의 주요 내용
위 서류를 20 년월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하므로 (납부기한을 20 년월 일로 변경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공고합니다.
20 년월일
※비고
1. 동일인에 대하여 수건인 때에는 이를 열기 할것.
2. 서류의 주요 내용란에는 연..
어업주업법인확인서입니다.
어업주업법인확인서
처리기간
즉시
사업자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④법인등록번호
⑤사업장 (전화번호 :)
확인내용
검토대상요건
해당여부
⑥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여부(겸업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어업수입금액이 90% 이상 또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어업용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의 90% 이상)
⑦사업연도 개시일(사업연도 중에 출자..
축산업 주업 법인 확인서 작성 서식입니다.
축산업주업법인확인서
처리기간
즉시
사업자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④ 법인등록번호
⑤ 사업장
(전화번호 :)
확인내용
검토대상요건 해당여부
⑥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여부(겸업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축산업수입금액이 90% 이상 또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축산업용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의 90%이상)
⑦사업연도 개시일(사업연..
국내출장비 지급규정
제1장총론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임직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비의 종류] 여비는 교통비, 일일업무비의 2종으로 구분한다.
제3조 [지급원칙] 제2조의 여비중 교통비는 실비정산, 일일업무비는 정액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경우에 따라서는 개산불로 전도할 수 있다. 일일업무비 정액은 회계년도 초 ..
부동산투자회사의 조직요건
1. 이사회에 의한 관리
우리나라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은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하는 사항을 법에 정해놓고 있다.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①부동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③차입에 관한 사항이다. 이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