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죄의 보호법익과 조세범죄 처벌의 특수성
1. 조세범죄의 보호법익
조세범죄의 법익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관해서는 학설이 나누어져 있다. 조세범죄의 법익을 재정정책이나 국내산업의 보호정책이란 고차원적 가치에서 구하는 견해도 있고, 이에 반해서 신고납세제도가 보호법익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전자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너무 막연하므로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고, 후자에 ..
국세기본법상 과세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 및 기한후신고
1. 수정신고
‘수정신고’란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소(또는 이미 신고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과대)한 경우 또는 이미 신고한 내용이 불완전한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이를 정정하는 신고를 말한다. 이는 납세의무자 스스로의 자기보정에 의해 정당한 세액을 신고․납부하게 함으로써, 과세관청은 행정력을 절감하고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양도 자진신고시 세액계산 오류분에 관해 추가 납부 하도록 하는 안내 서식입니다.
부동산 양도신고에 따른 추가납부 안내 말씀
1. 부동산양도신고내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양도부동산 : (면적 :㎡)
□ 신고시 납부한 세액 :원
□ 추가로 납부할 세액 :원
□ 추가 납부 사유 :
2. 안내 말씀
①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② 귀하께서 자진신고하신 부동산 양도신..
건설업자 신고의무 변경사항에 관해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것에 대한 사유서 작성 서식입니다.
사유서
◦상호:(업종 및 면번 :)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소재지 :(전화번호 :)
◦ 법인등록번호 :
우리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신고의무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었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하였기에 사유..
과세와 환급 전반의 법적 검토
I. 관할관청
과세와 환급에서 관할관청이란 국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말하며, 또한 국세의 관할관청은 세목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와 관련 개별세법에 특례규정 허용이 인정되며, 과표신고서는 신고당시 국세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단 관할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해도 신고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그리고 국세의 과..
미분양 주택 현황 신고 및 확인절차
① 미분양 주택 현황신고 대상 사업자(조특령§98의3①)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건설사업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대물변제 받은 시공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사업자
② 대상주택별 신고기한(조특령§98의3⑥)
③ 미분양 주택 현황 신고 서식 : [별첨 #1]
사업자로부터 미분..
〔별지 제88호 서식〕(98.3.21. 개정) (앞쪽)
(뒤쪽)
발행번호
부동산양도(□신고 □확인) 서
처리기한
제호
즉시
등기의무자(매도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등기권리자(매수인)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
부동산양도내용
⑦부동산 소재
⑧종류
⑨면적( ㎡)
⑩계약일자
⑪잔금일자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내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월일
신고인 또는 수
지역개발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처리기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신고내역
과세
대상
과세물건
소재지
과세표준
채수(사용)
기간
세율
가산세
납부세액
전월신고
과표
금월채주
(사용)량
산출세액
지방세법 제259조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지역 개발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합니다.
20 년월일
신고인 :
___시____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