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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서식(1)]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관련) (단위: 원)
소
득
자①
성명
가
족
사
항
⑤배우자
유무
⑫연금보험료 원
의
료
비
일반의료비
주
택
자
금
주택마련
저축종류
기
부
금
법정기부금
외국근무
국외근무처
외
국납
부세액
납세국명
경로자의료비
지정기부금
일반
기부금
납부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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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서식(1)] (02.4.13. 개정)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관련) (단위: 원)
소
득
자①
성명
가
족
사
항
⑤배우자
유무
⑫연금보험료 원
의
료
비
일반의료비
주
택
자
금
주택마련
저축종류
기
부
금
법정기부금
외국근무
국외근무처
외
국납
부세액
납세국명
경로자의료비
지정기부금
일반
기부금
납부일
⑥
부양 가족
20세 이하
명
⑬의료보험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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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 서식]<개정 95.1.18>
제종 전기공사업 양도 양수 인가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양도인
①면허번호
②면허(갱신)일
③상호
④전화번호
⑤대표자
⑥주민등록번호
⑦영업소재지
양수인
⑧면허번호
⑨면허(갱신)일
⑩상호
⑪전화번호
⑫대표자
⑬주민등록번호
⑭영업소재지
전기공사업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사업 양도 양수인가를 신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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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 서식]<개정 95.1.18>
제종 전기공사업 양도 양수 인가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양도인
①면허번호
②면허(갱신)일
③상호
④전화번호
⑤대표자
⑥주민등록번호
⑦영업소재지
양수인
⑧면허번호
⑨면허(갱신)일
⑩상호
⑪전화번호
⑫대표자
⑬주민등록번호
⑭영업소재지
전기공사업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사업 양도 양수인가를 신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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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 서식]
제2종전기공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
청
인①양도인
②면허번호
제호
③ 면허(갱신)일자
④상호
⑤전화번호
⑥대표자
⑦주민등록번호
⑧영업소소재지
⑨양수인
⑩면허번호
제호
⑪ 면허(갱신)일자
⑫상호
⑬전화번호
⑭대표자
⑮주민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전기공사업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사업 양도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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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 서식]
제2종전기공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
청
인①양도인
②면허번호
제호
③ 면허(갱신)일자
④상호
⑤전화번호
⑥대표자
⑦주민등록번호
⑧영업소소재지
⑨양수인
⑩면허번호
제호
⑪ 면허(갱신)일자
⑫상호
⑬전화번호
⑭대표자
⑮주민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전기공사업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사업 양도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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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 의무 연구 리포트입니다.
A+ 받은 자료입니다. 받아가시는 모든분들이 좋은 점수받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Ⅰ. 서론
Ⅱ. 제2차납세의무
1. 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
1) 요건
2)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자
3) 제2차납세의무의 한도
2.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1) 요건
2)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자
3) 제2차납세의무의 한도
3.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1) 요건
2)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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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 과세요건, 납세의무의 성립과 소멸
목차
납세의무
Ⅰ. 과세요건
1. 납세의무자
2. 과세물건
3. 과세표준
4. 세율
Ⅱ. 납세의무의 성립
Ⅲ. 납세의무의 확정
Ⅳ. 납세의무의 소멸
1. 납부
2. 충당
3. 부과의 취소
4.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
5. 국제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6. 국세의 우선권
납세의무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되며, 납세자의 신고나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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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불평등의 개념, 유형, 원인, 한국의 납세불평등, 개인적 차원의 납세불평등, 해결방안, 납세의무의 정의, 특징, 현황, 관리, 시사점, 총체적 조사분석 ( 29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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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불평등의 개념, 유형, 원인, 한국의 납세불평등, 개인적 차원의 납세불평등, 해결방안, 납세의무의 정의, 특징, 현황, 관리, 시사점, 총체적 조사분석
Ⅰ. 서론
Ⅱ. 본론
1. 납세불평등의 배경
1) 납세의무의 정의
2) 세금과 관련된 개념들
3) 납세불평등의 유형
4) 납세불평등의 원인
2. 한국의 납세 불평등
1) 제도적 차원의 납세 불평등
2) 개인적 차원의 납세 불평등
3. 해결방안
1) 제도적 차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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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가 년 월 일까지 국세 등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보증인의 책임하에 납부할 것을 신청하는 보증양식입니다
납세보증서
납세보증인
성명
주소
본적
납세자
성명
주소또는영업소
납세보증에 관련된 국세의 내용
:
---
년월일
납세인
세무서장귀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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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의 확정
1. 의의
‘납세의무의 확정’이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하여 과세요건사실을 파악하고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등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이다.
과세요건의 충족에 의해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비로소 납세의무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이 단계의 납세의무는 단지 추상적인 존재일 뿐이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는 아직 국가가 징수권을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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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 승계와 연대납세의무
Ⅰ. 납세의무 승계
1. 의의
납세의무 승계라 함은 주된 납세자는 소멸하고 다른 자에게 납세의무가 이전(수직적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납세의무 승계는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법정요건 충족하면 적용하는 강행규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개별세법에 특례규정이 허용되고 있다.
2. 합병
(1) 납세의무 승계자: 합병법인
(2) 납세의무 승계대상: 합병시 피 합병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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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관련 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서 양식 2개 입니다 (일반용, 수작업용)
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서 (15호)
신고번호
신고일자
신청자
납세의무자
:
공통사항 정정내역
:
란별사항 정정내역
:
---
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서 (수작업용) 15-1호
신고번호
신청자
납세의무자
신청의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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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에 의거해 납세담보로 제공한 금전에 의해 납부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서
성명
주소또는영업소
상호
:
납세담보로 납부하고자 하는 국세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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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청인
세무서장귀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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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
1. 의의
‘납세의무의 성립’이란 각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납세의무가 객관적으로 생겨나는 것을 말한다.
모든 납세의무는 성립․확정․소멸의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이른바 조세채무관계설이라는 이론적 배경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종래의 전통적인 조세권력관계설은 납세의무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해 창설되는 것으로 파악함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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