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폐기물 재활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선별토사 사용의 문제점
1. 시작하며
인간 중심의 도시는 현대화를 위한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콘크리트 숲이 되어 가고 있다.
조상에게 물려받은 소중한 삶터인 논과 밭은 개발의 손길에 의해 파헤쳐지고 아름다운 산과 들은 아스팔트 도로와 아파트 건설로 인해 붉은 속살을 드러내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이다.
경기도 고양시는 인구 25만이라는 신도시를 계획하여 ..
[별지 제32호의2서식]
사업계획변경승인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합니다.
승인번호
대표자
등록번호
상호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동수 (주/부)
세대수
주택형별
총사업비
천원
착공예정일
사용검사
예정일
변경사항
..
[별지 제32호의2서식]
사업계획변경승인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합니다.
승인번호
대표자
등록번호
상호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동수 (주/부)
세대수
주택형별
총사업비
천원
착공예정일
사용검사
예정일
변경사항
..
[별지 제3호 서식] (앞면)
주택자재 생산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상호또는명칭
②대표자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영업소소재지
(전화: )
⑤등록품목
⑥등록연월일
구분
⑦변경전
⑧변경후
⑨상호또는명칭
⑩대표자
⑪영업소소재지
⑫주요시설및장비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도..
정관
===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조합은 (이하 “조합”이라 한다) 한다
제2조 【목적】
조합은 (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공급하는 소매시장용지(이하 “용지”라 한다)를 분양받아 건물을 건축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조합의 사무소는 에 둔다.
제4조 【재정】
1. 사업시행을 위한 자..
개발행위허가
1. 서 론
○ 개념 및 배경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기존 토지이용제도를 보완하여 난개발을 억제하고 친환경적 개발을 도모하면서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개발을 가능하게 하여 계획적인 토지이용과 개발을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개발행위허가제도는 도시계획법의 토지형질 변경제도를 근간으로 2000년 1월 도시계획법 개정시 도시지역에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