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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계약서
채권자 (이하 갑이라 한다)과 채무자 (이하 을이라 한다)는을 소유의 별지 물건기재의 토지건물(이하 간단히 ‘본건 물건’이라 한다)의 양도담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목적] ① 을은 본건 물건을 양도담보의 목적으로서 금일 금 원으로 갑에게 매 도하기로 하고 갑은 이를 받아들이기로 약속했다.
②본건 물건의 소유권은 년월 일로서 을에서 갑에게 이전되는 사실을 확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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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채무불이행의 유형 중 이행불능에 대하여
1. 이행불능의 요건
채권이 성립한 후에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으로 된 경우를 이행불능이라 한다.
(1) 급부불능
1) 판단의 기준
① 사실적․물리적 불능에 한정하지 않고, 거래관념상 불능이면 이행의 불능이 된다.
② 객관적 불능뿐만 아니라 주관적 불능도 이행의 불능이다.
③ 종국적 불능만이 이행의 불능이며, 일시적 불능은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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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 ○○건설주식회사(갑)과, 매수인 ○○○(을) 사이에 토지건물 분양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토지건물분양계약서 입니다.
토지건물분양계약서
매도인 ○○건설주식회사(갑)과, 매수인 ○○○(을) 사이에 토지건물 분양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 [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의 토지건물을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한다.
제2조[분양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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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OOO을 “갑”으로 하고, 채무자 OOO을 “을”로 하여 “갑”과 “을” 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금전대차대금】
“갑”은 본일 “을”에 대해 금 만원을 대부하고 현금으로 이를 교부했다.
제2조【변제기일】
위 대금의 변제기일은 년월 일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리 부로 하고 매월 말일까지 그달 분의 이자금을 지급한다.
제4조【양도담보】
위 원리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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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신청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통 지
각종
통지
제호
선박의 종류와 명칭 기선 예인선 제0 OO호
선적항 OO광역시
선질강
총톤수 87톤
기관의 종류와 수 디젤발동기 1대
추진기의 종류와 수 나선 추진기 1개
범선의 범장
진수연월 20 년월일
국적취득년월일 20 년월일
등기원인과 그년월일
20 년월일 매매예약에 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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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담보의 법적 구성 관련 검토
1. 신탁행위로서 양도담보
양도담보의 법적 구성에 관하여는 종래 양도담보설정자와 양도담보권자의 관계는 신탁관계로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은 양도담보권자에게 귀속하나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설정자에 대하여 담보목적의 범위에서 그 소유권을 보유할 채무를 진다는 신탁적 양도설이 통설이었고, 소수설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은 양도담보설정자에게 유보되어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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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매매계약서
매도자 (이하 갑이라 한다)와 매수자 (이하 을이라 한다)의 사이에 다음과 같이 공장매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게 아래 표시의 공장을 현상태 그대로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것 을 매수한다.
제2조[매매대금] ① 매매가격은 총액 금 만원으로 하고, 을은 갑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한 다.
1. 금일 계약금으로 금 만원을
2. 중도금 만원을 년월일
3. 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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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매계약서
매도인 (“갑”)과, 매수인 주식회사(을) 사이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했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의 토지(단, 등기부에 의한 표시)를 공장용지로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한다.
제2조【대금의 지급】
“을”은 “갑”에 대해 매매대금 총액 일금 만원(등기부 기재 1평방미터당 일금 원)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금일 계약금으로 일금 만원(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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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 이해하기
( 인수되는 권리와 말소되는 권리 분석
입찰할 때 권리를 잘 분석 해야 한다. 저가에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말소 되지 않고 인수 되는 권리가 있다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인수되는 권리란, 낙찰로 인하여 없어지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를 뜻한다.
▶ 권리 찾기의 비결
① 우선 모든 등기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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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물변제예약계약서
(보증인) :
보증협회
주소 :
(보증위탁인 겸 주채무자) :
주소 :
위 당사자간에 보증위탁계약 및 장래 체결할 보증위탁계약에 의하여, 보증위탁인및 연대보증인이 보증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현재와 장래의 일체의 채무를 담보키 위하여 본인소유의 하기 부동산에 대하여 대물변제 예약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절차를 이행한다.
본인 또는 보증위탁인, 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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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物權)이란 무엇인가
[1] 물권과 채권
물권(物權)
1. 지배권(사람 → 물건)
(1) 절대권(제3자적 효력)
(2) 양도성을 본질로 함(전세권․지상권은 양도․담보제공 등이 자유로움)
2. 배타성⋯⋯⋯1물1권주의(一物一權主義)
(순위․종류․성질이 다른 물권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음)
3. 우선적 효력
(1) 물권과 물권⋯⋯먼저 성립한 것이 우선함
[주의] 제한물권은 선․후(先․後)에 관계 없이 소유권에 우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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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예약서
(개별필지 매매예약)
매도인 ()(이하 “갑”이라 한다)와 매수인 00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예약서 2통을 작성, 기명날인 후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다음***
제1조 (매매예약목적물)
“갑”은 “갑”의 소유의 아래 표시 부동산(이하 “매매예약목적물”이라 한다)을 “을”에게 매도하기로 한다.
소재지및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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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계약서
예약당사자의 표시
예약의무자(갑) 주식회사 OOOO
예약권리자(을) OOO
선박의 표시 : 별지의 표시기재와 같다.
예약의무자 주식회사 OO해운을 (갑)이라 칭하고 예약권리자 OO O을(을)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예약을 체결한다.
=아래=
제1조 (갑)은 (을)에게 위 기재의 선박을 대금 000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 본 매매계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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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에 대한 개괄적 이해
1. 개관
(1) 민법이란 무엇인가
1) 민법은 형식적으로 볼때 1958년 법률 제471호로서 제정된 총 1118개조의 법률을 말하고, 실질적으로 볼 때는 사법(私法)에 있어서 상법 , 근로기준법 , 저작권법 , 부동산등기법 , 호적법 , 신원보증법 , 공탁법 , 유실물법 ,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과 같은 특별사법이 아닌 일반사법을 말한다.
2) 사법(私法)으로서의 민법 : 사법은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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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예약서
(전필지 매매예약 성립조건)
매매부동산의 표시
소재지및지번
지목
면적 (지적M2)
비고
공부상
매매대상
위 부동산(이하 “매매예약목적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도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 매수인 00 (이하 “을”이라 한다)는 제1조(특약사항 1) 및 제2조(특약사항 2)를 성취하는 조건으로 아래와 같이 매매 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예약서 2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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