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검색결과 약 12,996개 중 4페이지)
| |
|
|
|
 |
|
| 퇴직위로금지급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사유)
퇴직금은 직원의 퇴직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한다. 다만, 직원으로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 (퇴직금의 산정)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별표의 지급률을 승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 (평균임금의 산정)
평균임금은 퇴직 당해월을 제외한.. |
|
|
|
|
|
 |
|
| 퇴직위로금지급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사유)
퇴직금은 직원의 퇴직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한다. 다만, 직원으로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 (퇴직금의 산정)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별표의 지급률을 승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 (평균임금의 산정)
평균임금은 퇴직 당.. |
|
|
|
|
|
 |
|
| 단시간 근로자
1. 의의
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2. 균등처우의 원칙과 비례보호의 원칙
1) 균등처우의 원칙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짧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합리적 차별을 제외하고는 근로조건 기타 대우에 관해 단시간 근로자를 통상근로자와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2) 비례보호의 원칙
단시간 근로자.. |
|
|
|
|
|
 |
|
| 전산개발 용역 기본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전산업무 개발용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적용범위】
본 계약은 “갑”과 “을”간에 체결되는 인원파견용역, 위탁개발용역 계약에 기본적으로 적용된다.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년월 일에 개시하여 년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계약방법】
1. 용역수행에 관한 기본조건, 계약금액 |
|
|
|
|
|
 |
|
| 임금 형태
Ⅰ. 서설
1. 의의
임금형태관리란 임금의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내지 지급제도를 총칭하는 표현을 말한다. 임금형태는 동기부여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합리성에 입각하여야 한다. 경영이 안정지향적일 때는 고정급의 형태를 취하고 성장지향적일 때는 성과급의 형태를 취한다. 추가급제나 특수임금제는 보충적인 형태이다.
2. 임금 형태의 결정시 고려 사항
종업원의 노력에 상응하는 적정한 .. |
|
|
|
|
|
 |
|
| 퇴직금 중간정산제에 대한 법적 검토
1. 퇴직금 중간정산제의 시행방법
가.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중간정산 가능함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시행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요구에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중간정산제 실시와 관련하여 노사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요건․절차 등 합리적인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함이 바람직함.
중간정산이후 퇴직금을 산정함.. |
|
|
|
|
|
 |
|
| 통상임금에 대한 법적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근시6).
2. 논점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통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거나 통상적인 근로 이상을 한 경우 보상하기 위한 기준금액으로, 통상근로일이나 통상근로시간에 .. |
|
|
|
|
|
 |
|
| 통상임금의 의미 및 판단기준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는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통상의 근로일이나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근로의 양과 질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근로의 대가로서 실제 근로일수나 수령액에 .. |
|
|
|
|
|
 |
|
| 우리나라 기업의 퇴직금제도 실태분석
퇴직금제도의 실시현황
퇴직금 산정방법
퇴직금의 산정기준을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계속기간이 1년이상 되었을 때에는 매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해고 또는 사망한 근로자에게 설정,지급해야 하며,다만 근로자의 근속기간 전체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여부나 지급율 등의 결정은 사용자 임의로 정한다.현재의 근로기준법에서는 근.. |
|
|
|
|
|
 |
|
| 임금삭감의 정당성 (노동법)
1. 들어가며
기본적으로 임금삭감은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으로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2. 임금삭감을 위한 적법절차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따라 결정이 가능하며,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 |
|
|
|
|
|
 |
|
| [별지 제64호서식] (앞쪽)
①사업장(사업일괄)관리번호
고용보험 년도
□개산
□ 추가개산
□ 증가개산
□확정
보험료보고서
처리기간
5일
②사무조합번호
사업장
③명칭
④소재지
(전화: )
⑤상시근로자수
명
⑥보험관계성립일
⑦사업종료예정일
⑧증가추가시점
⑨대표자
사업주
⑩명칭
⑪소재지
(전화: )
⑫총상시근로자수
명
⑬대규모기업
1. 해당②. 비해당
⑭임금적용기준
1. 실임금2. 기준임금
|
|
|
|
|
|
 |
|
| 공원의 면적기준 및 배치 검토
1. 들어가며
공원의 면적이 얼마나 되면 이상적이냐고 물었을 때 넓으면 넓을수록 좋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넓고 많다는 것도 적정규모가 필요하다. 공원면적을 산정하는 기준에도 사람과 나라와 도시에 따라 각기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공식을 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지금까지 제안되어 있는 이론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1인당소유면적산축과 도시면적비율산출 .. |
|
|
|
|
|
 |
|
| 전기정보통신설비 설계지침
1400
1401 부하용량의 산정
1. 개요
공동주택의 옥외전기공사
관리사무소 용량 결정을 위하여 각각의 부하용량 산정기준을 규정한다. 2. 적용범위 아파트 단위세대, 공용부분 및 부대복리시설 등에 적용한다. 3. 적용규준(관련근거)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을 준용하며, 다음 항목을 참고한다. 가. 아파트 단위세대 부하는 1201(옥내설계일반) 에 의한다. 나. 아파트 .. |
|
|
|
|
|
 |
|
|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첫째 보험료 납부 등의 기여를 전제하지 않고, 정부가 일
반조세를 통해 그 비용을 부담하는 복지제도
둘째 자산조사(means-test)를 통해 지원 대상을 엄격하
게 선정하는 잔여적 복지제도
셋째 빈곤층의 모든 자구적 노력을 전제로 최종적으로
도움을 호소할 수 있는 복지제도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 기초생활보장.. |
|
|
|
|
|
 |
|
| DCM 공사중 육상 DCM 공사에 대한 시방서입니다.
1. 적용범위
본 장의 시방은 개량 대상층에 Cement Slurry를 주입, 교반, 혼합하여 원지반을 고결시켜 설계기준강도 이상의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량 대상지층을 안정시키는데 필요한 인력, 장비, 재료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2. 품질요구조건
가. 본 공사에서 규정한 심층혼합 지반 개량체는 재령 28일(개량깊이나 계절적인 요인에 따..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