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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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허가증기재사항변경,사무소이전신청(신고)서 ( 3Pages )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90. 7. 12, ’94. 6. 10) 부동산중개업 □ 허가증 기재사항 변경 □ 사무소 이전 신청(신고)서 허가 승인 취득자 ①중개업자 종별 □ 법인 □ 공인중개사 □ 중개인 ②성명 (대표자) ③주민등록 번호 ④주소 사무소 ⑤명칭 ⑥허가및 승인번호 ⑦소재지 사무소 ⑧변경전 ⑨변경후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7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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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허가증,분사무소설치승인서재교부신청서 ( 3Pages )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90. 7. 12, ’94. 6. 10) □ 부동산중개업 허가증 □ 분사무소설치 승인서 재교부신청서 허가 자격승인 취득자 ①중개업자 종별 ②성명 (대표자) ③주민등록 번호 ④주소 사무소 ⑤명칭 ⑥전화번호 ⑦소재지 ⑧재교부신청사유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7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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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 1Pages )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별지27호서식] 일련번호 영수증 □ 사무소보관용 □ 매도(임대)자용 □ 매수(임차)자용 중개업자 납세번호 - - 사무소명칭 성명 (대표자) 인 사무소소재지 허가번호 작성년월일 금액 비고 위금액을영수함 년월일 중개(확인)대상물 거래액 수수료 또는 실비 계 매도(임대)자 부담 매수(임차)자 부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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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동시 신청에 대한 법적 검토 ( 2Pages )

등기의 동시신청 문제 I. 서설 등기의 신청은 1건 1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등기신청은 그 당사자별, 등기원인별, 등기목적별, 관할등기소별로 각 별개의 신청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정한 경우, 동시신청을 요건으로 하거나, 우연히 동시신청되는 경우가 있는 바, 이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게 된다. II. 동일 부동산에 관한 동시신청 1. 신청서 접수 등기는 신청서 접수시 그 접수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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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분필 등기와 관련된 법적 검토 ( 4Pages )

부동산 등기법상 토지의 분필등기 I. 들어가며 1. 의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지적법상 분할 이라고 한다. 예컨대 갑지를 분할하여 갑지와 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토지분할의 경우 분할 을 원인으로 하는 토지표시변경 을 하는 바, 이를 등기법상 토지의 분필등기라고 한다. 2. 분할을 하는 경우 토지의 분할은 ①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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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등기에 관련한 법적 쟁점연구 ( 4Pages )

부동산 등기법상 말소등기 관련 연구 I. 들어가며 1. 의의 말소등기란 기존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등기사항의 전부에 관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당해 기존등기 전부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한다. 2. 구별개념 ① 말소등기는 하나의 등기로서 별도의 순위번호가 붙여진다는 점에서 주말절차와 구별되고, ② 등기사항의 전부가 부적법한 경우에 행해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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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서 ( 1Pages )

()월세계약서 No. □ 임대인용 □ 임차인용 □ 업소보관용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구조 용도 면적 ㎡평 월세보증금 금 원정 월세금액 원정 제 1조 위 부동산의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 2조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키로 함. 계약금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중도금 원정은 년월일 지불하며 잔금 원정은 년월일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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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교부신청서 ( 1Pages )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00.7.29, 2002.5.8> □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신청서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 공인중개사자격증재교부는 시도에 그 외는 시군구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는 해당되는 란에 v표를 하시고, 아래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 중개업자 종별 □ 법인 □ 공인중개사 □ 중개인 ②성명 (대표자) ③주민등록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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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민법의 통칙 ( 4Pages )

민법의 통칙 제1절 民法의意義 1. 一般私法(상법은 특별사법),實體法(민사소송법은 절차법) 2. 形式的民法과實質的民法: 민법전은 형식적 민법, 실질적 민법은 사법 중 ｢상법기타 특별사법｣을 제외한 일반사법을 말함. 제2절 民法의法源 Ⅰ.法源의意義(민법 제1조) 1. 民法 제1조의 意味 민사관계의 법원은 法律, 관습법, 조리이나 관습법은 법률이 없을 때 보충적으로 적용되고, 조리는 관습법도 없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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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의 통칙 ( 4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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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 1Pages )

전세 계약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호 합의하에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전세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토지 지목 면적 ㎡(평) 건물 구조용도 면적 ㎡(평) 2. 계약내용 제1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위 표시 부동산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보증금 ―金 원整 (￦) 계약금 ―金 원整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金 원整은년월 일에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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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서(9조항) ( 1Pages )

()월세계약서 No. □ 임대인용 □ 임차인용 □ 업소보관용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구조 용도 면적 ㎡평 월세보증금 금 원정 월세금액 원정 제 1조 위 부동산의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 2조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키로 함. 계약금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중도금 원정은 200 년월일 지불하며 잔금 원정은 200 년월일 중개업자 입회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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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등기기관 및 등기장부 ( 9Pages )

등기기관 및 등기장부 Ⅰ. 등기기관 1. 등기소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등기소라고 한다.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곳은 지방법원과 동 지원이 관할구역 내의 등기사무를 관장한다. 그리고 지방법원은 지원과는 별도로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관서를 둘수 있다. 2. 등기소의 관할 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즉 지방법원, 동 지원, 등기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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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등기기관 ( 2Pages )

등기기관 1. 등기소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등기소라고 한다.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곳은 지방법원과 동 지원이 관할구역 내의 등기사무를 관장한다. 그리고 지방법원은 지원과는 별도로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관서를 둘수 있다. 2. 등기소의 관할 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즉 지방법원, 동 지원, 등기소 등이 관할등기소이다(법7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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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Ⅱ) ( 1Pages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Ⅱ) 대상물의 표시 대상물의 종별 □ 입목 □ 광업재단 □ 공장재단 소재지 (등기등록지)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확인설명합니다. 년월일 중개업자 사무소명칭 소재지 등록번호 귀하 등기부 기재 사항 소유권에 관한 사항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재단목록 또는 입목의생육상태 기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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