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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7호 서식]
(앞면)
제호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말소등록의원인
□ 폐차 □ 제작판매자에 반품 □ 행정처분이행
□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폭파매몰등의 사고
□ 수출예정 □ 양도후 1년이상 경과 □ 도난
□ 연구시험사용목적 □ 사고원인의 규명등 특수용도사용목적
□ 도서지역에서의 해체
□ 외교용 또는 SOFA차량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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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5호 서식(2)]
발급번호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천징수의무자 교부용)
처리기간
No.
즉시
납세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또는거소
징수의무자
④상호또는명칭
⑤사업자등록번호
-
-
⑥사업장소재지
☎
⑦대표자
⑧주민(법인)
등록번호
-
⑨증명서의사용목적
⑩제출처
⑪소요수량
통
연월
⑫급여액
⑬세액
⑭납부연월일
연월
급여액
세액
납부연월일
(101)
(1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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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대리에 대한 법적 연구
Ⅰ. 의의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민법상 복대리라고 하며 이와 관련한 법률관계가 문제된다.
Ⅱ. 법률적 성질
1. 본인의 대리인 :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님.
2.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 : 복대리인 선임은 대리행위가 아님.
3. 복대리인 선임행위의 성질
① 병존적 설정행위설(다수설)
② 병존적・설정적 양도행위설(곽윤직)
Ⅲ.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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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사채)거래 표준약관
표준약관 제10036호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대부업자와 채무자간의 대부거래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공정하며 건전한 금전소비대차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가계 또는 기업의 자금대부 또는 그 중개및 어음할인 등의 금전의 대부와 관련된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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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사무명 : 소화물인도증명
소화물인도증명청구서
처리기간
즉시
청구인
①성명
②주민등록
번호
③전화
번호
④주소
소화물표
발행내역
발행월일
년월일
발행번호
제 호책 제호
보내는 사람
받는사람
국유철도수소화물운송규칙 제30조에 의거 청구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청구인 (인)
역장 귀하
※ 기사
보내는 사람 또는 받는 사람이 발착역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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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재결확정증명청구서
처리기간
30일
사업시행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토지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관계인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청구의 요지
청구의 이유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일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 수령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확정증명서의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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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호
분묘설치기간 연장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사망자
성명
분묘설치연월일
...
분묘소재지
분묘설치자 (관리자)
()
설치기간연장회수및
연장기간
1회
～
2회
～
3회
～
설치기간 연장사유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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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와 대학의 학술교류에 관한 협정서」에 따른 학생교류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기로 한다.
1. 교류 학생수 및 기간
(1) 교류 학생수는 연간 2명 이내로 한다.
(2) 교류 학생이 수용대학에서 재학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로 한다.
2. 선발, 교육, 신분
(1) 교류 학생은 수용대학의 필요조건을 고려하여, 파견대학이 선발한다.
(2) 교류 학생의 개별적인 교육계획은 수용 대학의 교류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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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제호
분묘설치기간 연장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사망자
성명
분묘설치연월일
...
분묘소재지
분묘설치자 (관리자)
()
설치기간연장회수 및
연장기간
1회
～
2회
～
3회
～
설치기간 연장사유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설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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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제호
분묘설치기간 연장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사망자
성명
분묘설치연월일
...
분묘소재지
분묘설치자 (관리자)
()
설치기간연장회수 및
연장기간
1회
～
2회
～
3회
～
설치기간 연장사유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설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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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교류에 관한 각서
「○○○○학교와 □□□□대학의 학술교류에 관한 협정서」에 따른 학생교류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기로 한다.
1. 교류 학생수 및 기간
(1) 교류 학생수는 연간 2명 이내로 한다.
(2) 교류 학생이 수용대학에서 재학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로 한다.
2. 서발, 교육, 신분
(1) 교류 학생은 수용대학의 필요조건을 고려하여, 파견대학이 선발한다.
(2) 교류 학생의 개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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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명부와 계약서류의 보존에 대한 근기법상 규정 검토 (노동법)
1. 근로자명부의 작성
1) 의의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근기법시행령20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근41①). 위 규정에 의하여 기입할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정하여야 한다(근41②).
근로관계에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보존케 함으로써 근로계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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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5호 서식(2)] (99. 5. 7 개정)
발급번호
Issuing Number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원천징수의무자 교부용)
Tax Clearance Certificate of Class A Wages & Salaries
(For Certificate issued by A withholding agent)
처리기간
Period for Handling
즉시
Immediately
납세자
Taxpayer
①성명
Name
②주민등록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
-
③주소또는거소
Adderss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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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5호 서식(2)] (99. 5. 7 개정)
발급번호
Issuing Number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원천징수의무자 교부용)
Tax Clearance Certificate of Class A Wages & Salaries
(For Certificate issued by A withholding agent)
처리기간
Period for Handling
즉시
Immediately
납세자
Taxpayer
①성명
Name
②주민등록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
-
③주소또는거소
Adderss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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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취급규정
제1장총칙
제1조 (적용범위)
본사의 주식 및 배당금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정관, 기타에 특히 정한 이외는 이 규정에 의하여 취급한다. 다만, 이 규정에 명문이 없거나 특히 異例사항이라 인정될 때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처리한다.
제2조 (주권의 양식)
주권의 양식은 대표이사가 이를 정하고 주권에는 대표이사가 기명날인하고 사인 및契印을 찍는다.
제3조 (장부의 비치)
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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