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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인 ○○○를 갑이라 하고, 매수인 ○○○를 을로 하여 하기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갑은 20○○년○○월○○일 그의 소유인 후기물건을 을에게 금○○만원으로 양도할 것을 약정하고 그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한다.
【제2조】1. 을은 본 매매계약 성립과 동시에 계약금으로써 금○○원을 갑에게 지급하며 갑은 이를 수령한다.
2.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전항의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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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의 승인과 포기 및 상속회복 청구권 검토(법학)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
상속을 포기한 자는 그 상속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된다.
상속회복 청구권의 행사 내용은 청구권자가 상속인으로서 승계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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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옥매매계약서
매도인을 갑으로 하고 매수인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2000년 7월 20일 그 소유인 후기 물건을 을에게 금 원으로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그 소유권을 당일 을에게 이전한다.
제2조 을은 본 매매계약성립과 동시에 계약금으로서 금 원을 갑에게 지급하며 갑은 이를 수령한다.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전항의 계약금을 대금의 일부로 하여 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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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범과 신분 문제 검토 (형법 총론)
* 관련 법규 : 형법 제33조(공범과 신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Ⅰ. 서설
공범과 신분은 신분이 범죄의 성립이나 형벌의 가감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 신분있는 자와 신분없는 자가 공범관계에 있을 때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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