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군인연금수급권자인 국외거주자 신상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군인연금법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 연금수급권자
1-1. 연금종별
1-2. 거주사유
2. 국적관계
3. 신분관계
4. 가족관계
5. 국내대리인 등 포함 |
|
|
|
|
|
 |
|
|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
1. 흉악범 신상공개가 ISSUE화 된 배경
1) ‘흉악범 신상공개’의 정의
→ 연쇄살인이나 아동 성폭행 살해 등 반인륜적 중대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 이름, 나이를 공개하는 것.
2) 흉악범 신상공개를 둘러싼 논쟁의 발생배경
→ 국내 언론은 1990년대까지는 살인 등 강력사건의 피의자 얼굴을 공개해 왔으나, 2004년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때 41명의 피의자 신상.. |
|
|
|
|
|
 |
|
| 신상명세서
성명
한글 :
한자 :
주민등록번호
결혼
여부
기혼
미혼
본관
주소
전화
번호
신체사항
신장
체중
흉위
혈액형
시력
병역사항
제대구분
군별
병과
계급
국가보훈
㎝
㎏
㎝
형
좌:
우:
1. 대상
2. 비대상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하숙
친척동거
기타
종교
특기
취미
기호
.... |
|
|
|
|
|
 |
|
| (대한민국 국적 상실자용) 국외거주 국가유공자(유족)신상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인은
현주소에서 신고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을 공증(공증번호 호)받아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고인
1-1. 국적
1-2. 시민권번호
2. 가족사항
2-1. 관계
2-2. 직업 등 포함 |
|
|
|
|
|
 |
|
| 직원신상통지서
...
주소
성명귀하
제목
근계 귀체 청안하심을 앙축합니다.
.... |
|
|
|
|
|
 |
|
|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반대의견
성범죄자의 죄질이 아무리 무겁다 해도 그들 또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다.
신상공개를 통하여 훼손되는 그들의 인권을 우리는 보호해 줄 의무가 있다.
비록 그들이 죄질이 나쁜 범죄자들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으면서 우리의 인권 보호를 요구 할 수는 없기 .. |
|
|
|
|
|
 |
|
|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신상변동신고서
처리기간
1일
보훈번호
국가유공자등
과의 관계
성명
주소
(전화 :)
변동내역
사망 또는 국적상실한 때, 유족이나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때
국가유공자등
과의 관계
성명
사유
사유발생
또는 소멸일
보상정지 또는 법적용대상 배제의 사유가 발생한 때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때
성명
행방불명
일자
소재
.. |
|
|
|
|
|
 |
|
|
신상관계변경원
═══
변동일
년월일
제출일
년월일
제출자
소속부장명 :
성명:
구분
.... |
|
|
|
|
|
 |
|
| 피의자
실명보도
국민의 알 권리 인가
인권 침해인가
향숙이 예쁘다.
1. 현재 대한민국의 실명보도의 실태
2. 실명 보도의 관련 법안
3. 해외의 사례 및 법안
4. 실명보도의 찬성 의견
5. 실명 보도의 반대 의견
6. 결론
발표
목차
실명 공개는 법 논리나 형사 정책적 접근이 아닌, 국민의 법 감정, 언론의 자유, 흉악범 응징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다
국민의 알 권리와 인권 침해의 사이에서
논란이 되.. |
|
|
|
|
|
 |
|
| 신상기록서
사진
성명(한글)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성명(한문)
주민등록번호
-
성명(영문)
학번
연락처
본적
우편번호
특기
주소(1)
-
종교
주소(2)
-
장래희망
전화번호(1)
휴대폰
진로
전화번호(2)
E-mail
학적사항
학교명
졸업년도
계열
전공 및 학과
장학금수혜
학교
학과
연도
학기
기관
금액
증번
고등학교
년월
대학.. |
|
|
|
|
|
 |
|
| 신상변동사항
년월일
발령사항
급호
호수
비고
인
년월일
발령사항
급호
호수
비고
인
.... |
|
|
|
|
|
 |
|
| 유치과학자 신상카드
인
적
사
항
성명
영문
생년
월일
사진
한글
성별
국적
여권번호
본국
주소
소속직책
국내
거주지
근무처
전화번호
고용
관계
직급
유치기간
유치 목적
초청활용자
전화번호
연구
분야
연구실적
주요
학력
주요
경력
동반
가족
성명
생년월일
직업
관계
비고
국내
출입국
현황
.. |
|
|
|
|
|
 |
|
|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와 전자발찌
논의의 배경
현대 사회에서 성범죄는 다른 범죄보다 더욱 그 죄질이 나쁜 범죄이자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범죄로 치부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김길태 사건이나 조두순 사건 같은 아동 성폭행을 비롯하여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강력한 성범죄가 연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 바로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와 전.. |
|
|
|
|
|
 |
|
|
〔별지 제23호 서식〕
※ 유의사항 :① 신고인 거주국 체류자격은 재외공관에서 기재
② 주소란은 반드시 전화번호(fax 번호) 기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용
국외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신상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한글)
보훈번호
(영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FAX)
신고인
거주국
체류자격
가족
사항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민번호)
국적
직업
주소
국가유공자등예우및.. |
|
|
|
|
|
 |
|
| [별지 제23호 서식]
(앞면)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용
국외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신상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한글)
보훈번호
(영문)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 (FAX)
신고인
거주국
체류자격
가족
사항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민번호)
국적
직업
주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은 신고일 현재 상기와 같은 체류자격으..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