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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98.4.1 대통령령 제15750호 공정거래위원회]
제1조 (목적) 이 영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약관의 명시․교부의무의 면제) ①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약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을 말한다.
1. 여객운송업
2. 통신업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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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권행사가금지되는주식의공시에관한고시
제정 2002. 7. 2.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2 - 8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 동법률시행령 제23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행사가금지되는주식의공시에관한고시를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2년 7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
의결권행사가금지되는주식의공시에관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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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와 그 시정 (노동법)
1. 들어가며
기간제근로자도 근로자이므로 그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근기법의 적용을 받는다. 행정지침에서도 기간제근로에 대해 원칙적으로 근기법의 관련조항이 적용됨을 밝히고 근기법의 구체적 적용방법에 관해 개별적 근로조건에 따라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정규직 근로자의 그것과 너무나 차이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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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8호서식]
위반건축물표지
허가번호 □□-□-□□□□
①위치
②건축주
③ 공사시공자
④ 착공일자
년월일
⑤주용도
⑥ 부속용도
⑦ 위반사항
⑧ 조치사항
이 건축물은 건축법 제( )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조치를 받고 있는 건축물입니다.
년월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이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이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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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합관리 규정
1. 목적
이 규정은 회사에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각종요구사항이나 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을 관리하고 점검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품질향상 및 고객만족을 실현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 범위
이 규정은 회사에서 수행하는 각종 프로젝트 및 상품취급에 적용 한다.
3. 책임과 권한
3.1.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된 부적합 관리의 권한과 책임은 프로젝트 관리자에게 있다. 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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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관료제의 의의(개념)와 형태 및 기능, 대표관료제의 비판, 우리나라(한국)의 대표관료제
목차
대표관료제
I. 대표관료제의 의의
1. 개념
2. 대표형태
II. 대표관료제의 기능
III. 대표성 확보방안
1. 고용평등조치
2. 시정조치
IV. 대표관료제의 비판
V. 우리나라의 대표관료제
대표관료제
1) 대표관료제의 의의
(1) 개념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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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일련
번호
-
-
소방검사서
관리구분
-
① 시정을 요하는 사항
② 불이행시 조치할 내용
소방법령 위반사항
화재예방조례 위반사항
※ 관계자료 :
년월일
소방서장 귀하
예방검사관(경방조사관) 계급 :,성명: (인)
계급 :,성명: (인)
관계인
③성명
④주소
⑤ 대상명
⑥직위
⑦전화
위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관계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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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0-10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이행강제금부과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0-10호)을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부과기준
Ⅰ. 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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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하는 진정서예시 양식입니다.
진정인 : 민여성(주민등록번호)
○○도○○시 ○구○○동 111?2 (TEL 123?4567)
피진정인 :○○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왕차별
○○도○○시 ○구○○동 222?3(TEL 456?7890)
진정요지
진정인은 피진정인에게 결혼을 이유로 부당한 퇴직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내용
1. 진정인은 피진정인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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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관리] 통제의 요소와 원칙에 대한 레포트 자료.
[경영관리] 통제의 요소와 원칙
목차
[경영관리] 통제의 요소와 원칙
I. 통제의 요소
1. 통제의 기준
2. 업무수행의 측정과 보고
3. 시정조치
II. 통제의 원칙
1. 통제의 목적과 성격에 관한 원칙
1/ 목적확실성의 원칙
2/ 통제능률의 원칙
3/ 통제책임의 원칙
4/ 직접통제의 원칙
2. 통제구조에 관한 원칙
1/ 계획반영의 원칙
2/ 조직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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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2호 서식] (앞쪽)
방송채널사용사업재승인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①법인명
②전화번호
③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최다출자자
⑥주민등록번호
승인
내용
⑦승인번호
⑧승인일자
⑨소재지
(주된 사무소)
⑩공급분야
법 또는 승인조건 위반 및 시정에 관한 사항
위반사항
위반횟수
시정조치
방송사업 운영실적에 관한 사항
사업수지견적
역무제공내용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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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관리 일일점검표
결
재
반장
방화관리자
과장
소장
(양호:○, 불량:×, 정비요:△)
일시: 20 년월일 날씨 :
항목
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화
기
취
급
화기는 불연상 발판위에 전도죄지 않는 구조로
설치여부
가연물로부터 1미터 이상 이격 설치여부
노후, 손상, 불량기구 사용여부
전열기는 문어발식으로 용량초과 사용여부
사용하지 않는 화기는 완전 소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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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지은이
○○○
서명
○○○
작성일자
20 년월일
분류/분량
문책 /1 page
제목
공금횡령에 대한 문책
요약
내부감사를 통해 밝혀진 공금의 임의적인 사용을 문책하는 경우
내용
○○금융 ○○사업부 ○○○(직위명)님께
안녕하십니까
○○금융 감사실에서 알려드립니다.
본사 감사실은 지난 ○○월부터 ○○월까지 ○○개월 동안 ○○사업부를 비밀리에 조사하였으며, ○○사업부 전체가 공금을 임의적으로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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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미로운자동차이야기
리콜제도에 관하여
주제 및참고사항
자동차 제작결함시정(리콜)제도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 자동차 제작, 조립, 수입자가 그 결함 사실을 해당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수리, 교환, 환불 등의 시정 조치를 취함으로써 안전과 관련된 사고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제도이다. (1) 2009년 도요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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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제] 통제의 의의와 요건, 통제저해요인과 대책, 통제의 형태와 전략, 통제절차
목차
통제
Ⅰ. 통제의 의의와 요건
Ⅱ. 효과적 통제를 저해하는 요인과 대책
Ⅲ. 통제의 형태와 전략
1. 시간에 따른 통제
2. 외적통제와 내적통제
Ⅳ. 통제의 기본절차
통제
I. 통제의 의의와 요건
통제(controlling)란 계획 대비 실적을 평가함으로써 편차의 원인(causes of deviation)을 규명하고 시정조치를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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