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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1. 들어가며
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는 주택이 경매된 경우에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조세채권자나 선순위로 설정된 저당권자보다도 우선한다. 다만 그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경매기입등기)가 되기 전에 인도와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소액임차인이어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되며, 이러한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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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금또는 인수금을 청구할때 쓰는 양식입니다.
청구원인
1. 원래의 채권 또는 채무 내용
(1) (채권자) (2) (채무자)
(3) (금액) (4) (변제기일)
(5) (지연손해금)
① 기간：청구취지와 같음( )
② 비율： 가. 민법상 연5%( )
나. 원고( )/피고( )가 (영업의 종류) 업을
하는 상인이므로 상법상 연6%( )
다. 특약상의 이율 연푼
(6) (채권발생일자)
(7) (채권발생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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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양식입니다.
사건명
원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1. 피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2. 피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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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상거래,축산유통판매)인터넷주식공모사업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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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용역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과 OOO교수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한다.
-아래-
1. “을”은 “갑”에게 제4항에 기재된 용역에 대하여 20 년월일 까지 제공한다.
2. “갑”은 “을”에게 제5항에 기재된 금액을 제1항의 용역비로 선급한다.
3. 과학기술원은 상업적인 선전, 광고 및 판매촉진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한 용역에 종사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갑”은본 용역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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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에 관하여 소송대리를 위임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위임장은 보통 인감증명과 함께 첨부하며, 자신의 권리를 위임받은자에게 위임하기위해 작성한 문서이며, 위임권리를 남용하거나 해태하면 민,형사책임을 져야합니다.
1. 소송대리 위임
가. 소송대리할 사람의
이름
주소
연락처 ()-
[팩스번호 :()- 이메일 주소 :]
나. 당사자와의 관계(해당란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
□ 직계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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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주식공모 사업계획서입니다.
2000. 4. 3.
㈜알트에드
㈜알트에드 투자가를 위한 사업기획서
(인터넷 주식공모)
2
대표이사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주)알트에드 대표 이주형입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인터넷 시장과 시시각각 변화하는 네티즌들의 욕구에 걸맞는 다양한 사이트가 이 시간에도 탄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알트에드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 영어 교육에 힘써왔으며 이제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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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확정일자
대항력이 없더라도 확정일자가 있으면 경매에서는 구제받을 기회가 생긴다.
생략
확정일자는 받아서 무엇에 쓰나
저당권등보다 후순위이고 소액보증금에 해당되지 않는 임차인도 대항요건과 함께
생략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나
확정일자란 그날 그런 문서가 있었다는 의미로 공적인 기관에 이를 등록하고 그 증거로서
생략
그러나 만일 이를 분실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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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도확인서
사건번호 : 타경 호 부동산 경매
채권자:
채무자:
경락인(낙찰자) :
위 사건에 관하여 경락인(낙찰인)과 소액책임자인 는 원만한 합의에 의하여 경매대상 부동산의 소액임차인 의 점유부분을 경락인(낙찰자)에게 명도하셨음을 확인함.
20 년월일
경락인: (인)
주소:
○○○ 법원 민사지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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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저희 대신브로콤(주) 주식공모에 관심을 보이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당사는 방송시스템 종합 엔지니어링 업체로서 민영 방송국인 대구방송국과 인천방송국, 그리고 CATV 프로그램 공급업체인 재능 스스로 방송의 방송 제작 시스템을 설계, 시공하였으며 MBC 프로덕션 종합편집실, KBS 제작단 B 부조정실 장비 설치공사, 일산 경기방송, 코네스 인터넷방송, 필립 위성방송, 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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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소지인이 위의 소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또는 소구권행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구권을 상실하고, 어음채무자에 대한 어음채권도 소멸시효로 소멸한 경우에는 더 이상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어음채무자,소구의무자 중에 그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됨으로써 실질적인 이득이 있는 자에게 이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이득상환청구권이라고 한다. 이때 쓰는 양식입니다.
청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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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구술제소
1. 들어가며
소액사건(소가 2,000만원까지, 확인요)에 있어서는 구술에 의한 제소가 인정된다(소심4). 구술제소는 원고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이 경우 법원서기관 등은 제소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소심4② ③).
이때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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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출납장
년월 일현재
구분
항목
전일잔액
수납액
지급액
잔액
당좌성예금
현금
소액현금
은행
은행
은행
합계
당좌예금
은행
은행
은행
합계
보통예금
은행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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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제기의 방식으로써 소장제출주의 원칙 예외
1. 들어가며
소송절차는 소가 제기됨으로써 개시된다. 통상 소의 제기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 이루어진다(226). 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구술제소 및 임의출석에 의한 제소가 인정되고 (소심4,5), 일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독촉, 조정, 제소전 화해절차).
2. 口述提訴 또는 任意出席에 의한 提訴
소액사건(소가 2,000만원까지, 확인요)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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