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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2,675개 중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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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치산선고 및 후견인선임청구
청구취지
1. 사건본인 □□□를 금치산자로 한다.
2. 사건본인의 후견인으로 청구인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 사건본인의 4촌형입니다.
2. 사건본인은 정신분열증세가 있어 2년월 이래 지금까지 소재 국립정신병원에 입원가료 중에 있습니다만 그의 병증세는 회복될 기미는 없고, 오히려 증세가 더욱 악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근래와서는 심신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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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① 대법원 1992.12.8 선고, 92누 13813 판결
【투전기업소신규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② 대법원 2002. 3.15. 선고 2001도6730 판결
【관광진흥법위반】
③ 대구고법 2006.4.21. 선고 2005누2262 판결
【온천장운영종료및용도변경처분취소】
④ 대법원 1999. 6. 8. 선고 97다30028 판결
【회원권리부존재확인】
⑤ 대법원 2002.12.28. 선고 93누14882 판결
【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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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선고)기일 연기 신청서
사건：
피고인：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공판(선고)기일을 연기해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아래－
연기신청사유：
...
신청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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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치산선고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 □□□을 한정치산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 □□□의 모입니다.
2. 사건본인은 어릴때부터 자패증상이 있어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습니다만 성인이된 후에는 병증상은 더욱 심하여져 정상적인 활동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3. 사건본인은 지금 병원에 입원하여 요양치료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점점 병증세가 악화되어 년월일 병원 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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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제○부
결정
사건○○초○○ 형의 실효선고 신청
신청인 ○○○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번지
주문
피고인의 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이유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이유는, 신청인은 서기 ○○년 ○월 ○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2년간 집행유예의 판결선고를 받았으나 그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하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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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세서의 기재불비 등으로 인하여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대법원 2002.6.14.선고 2000 후 235 판결 등),
특허발명의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 (대법원 2001.12.27.선고 99후 1973 판결 등)에 있어서는
특허 발명이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한 경우 (대법원 2012.1.19.선고 2010 다 95930 판결)
a 대법원 2009.9.24.선고 2007 후 2827 판결
권리 범위 확인 확인심판 절차에서 특허발명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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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특허, 기술, 경우, 범위, 무효, 권리, 청구, 구성, 공지, 확인, 구성요소, 특허권, 대상, 출원, 진보, 성, 동일하다, 통상,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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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인권과 정의에서 특집으로 다루었던 '20세기를 대표하는 각 분야별 판례20선' 시리즈의 각종별 판례내용 총60종 입니다.
민법총칙
1. 대법원 1983.6.14. 선고, 80다3231판결(관습법의 효력,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2. 대법원 1992.3.31.선고, 91다29804판결(변호사성공보수약정의 효력) 3. 大法院 1992. 1. 21. 선고, 91 다 30118 판결(실효의 원칙) 4. 대법원 1993.5.14.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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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선임 사건 명세 서식입니다.
1. 번호
2. 사건번호/소제기일
3. 원고/피고
4. 세목/소가
5. 변호사선임/일자, 성명
6. 선고일자/승소금액
7. 진행상황
8. 소송수행 담당자
(작성요령)
1. 선고사건과 계류사건으로 구분하여 작성
2. 진행상황: 선고사건은 상소 또는 소종결 여부 등 기재
계류사건은 변론 등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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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1. 한정치산의 선고
제9조 [한정치산의 선고]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1) 심신박약자
심신박약자란 판단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심신상실의 상태(常態)」까지는 이르지 않은 자를 말한다.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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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이유서
○○노○○
피고인 △△△
위 피고인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지방법원에서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년 ○월 ○일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개진함.
다음
원심판결은 검사의 공소사실을모두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은 너무 관용된 판결선고를 하였는 바, 이는 국가정책상 관세법 위반자는 엄하게 처벌하여 국가수입의 손실을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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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장
귀원 94 느제호 한정치산선고취소청구사건에 관하여 년월일 동법원에서 한 심판에 대 하여 불복하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심판의 표시
본건 한정치산선고의 취소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항고취지
원심판을 취소한다.
귀원이 년월일 사건본인에 대하여 심판한 금치산선고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항고이유
1. 사건본인은 의 청구로 귀원 94 느제호 한정치산선고청구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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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당사자 사이의 200 ... 선고 이 법원 200 구합 호, 200 ... 선고
○○법원 200 누호 사건 판결에 의하여 피(원)고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원임을 확인한다.
<세부내용>
1.원고
2.피고
3.신청취지
4.신청이유
5.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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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해고와 소명기회의 부여 연구 (노동법)
1. 들어가며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 그 처분을 사전에 통지하고 당해 근로자에게 진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징계절차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항목이다. 위 규정은 징계대상자인 근로자로 하여금 징계에 회부된 사유에 관한 진술과 소명을 준비할 기회를 주어 징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대법원 1991. 11. 26. 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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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문부여신청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가단 00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 선고한 판결의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집행문을 부여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판결정본 1통
20○○년 ○월 ○일
원고○○○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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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장
귀원 94 느제호 한정치산선고청구사건에 관하여 년월일 동법원에서 한 심판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심판의 표시
사건본인 을 한정치산자로 한다.
항고취지
원심판을 취소한다.
본건 한정치산선고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항고이유
1. 항고인은 부인 피항고인의 청구에 의하여 년월일 귀원에서 낭비자로서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년월일그 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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