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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에 대하여 ( 2Pages )
공매의 의의 및 절차 1. 공매의 의미 공매는 크게 민사집행법상의 공매인 법원경매와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절차로서 하는 공매로 나눌 수 있다. 후자는 주로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대행시키고 있으며, 입찰 또는 경매의 방법에 의한다. 법원경매와 공매는 별개의 절차이고, 그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어 서로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공매절차..
리포트 > 법학 |
 입항절차 종료전 작업착수 허가 신청서 ( 1Pages )
관세법에 의거해 입항절차 종료전 작업착수 허가를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입항절차 종료전 작업착수 허가 신청서 신청자 성명 주소 상호 입항일자 국적 목적국 신청번호 신청일자 작업기간 교통통로 신청사유 내외국 물품구분 : --- 신청인 세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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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절차종료, 작업착수허가, 허가신청서
 심판청구 처리표 ( 1Pages )
심판청구서 및 심리자료 송부절차등을 다룬 심판청구 처리표 작성 서식입니다. 심판청구 처리표 근거: 소송 및 심판사무처리규정 1. 청구인 인적사항 ① 주소 또는 사업장: ② 상호 또는 법인명: ③ 성명(대표자): 2. 심판청구서 및 심리자료 송부절차 심판청구서 및 심리자료 송부절차 송부일시 송부담당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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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청구, 처리표
 국제상사 중재의 일반 절차에 대한 검토 ( 2Pages )
국제상사중재의 일반 절차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중재절차는 당사자의 합의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절차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지국의 중재법규의 절차에 따르고, 중재법규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중재인이 정하게 된다. 또한 당사자들이 중재절차에 대한 합의 없이 기관중재를 선택한 경우에는 중재기관의 중재규칙을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중재절차는 일반적으로 ①당사자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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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양도계약서 ( 1Pages )
상호양도계약서 ○○○를 갑으로 ○○○를 을로하여 갑을 양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상호양도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양도인 갑은 ○○시○○구○○동○○번지에서 경영하는 ○○영업에 사용하고 있는 ○○등기소 ○○호로 등기한 ○○이라 칭하는 등기필의 상호를 제2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 ○○만원으로서 양수인 을에게 양도할 것을 약속하고 양수인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 양도인 갑은 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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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을 전제로 하는 상호만의 양도 계약서 ( 1Pages )
상호양도계약서 ○○○를 갑으로 ○○○를 을로하여 갑을 양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상호양도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양도인 갑은 ○○시○○구○○동○○번지에서 경영하는 ○○영업에 사용하고 있는 ○○등기소 ○○호로 등기한 ○○이라 칭하는 등기필의 상호를 제2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 ○○만원으로서 양수인 을에게 양도할 것을 약속하고 양수인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 양도인 갑은 본 계약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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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의 3단계 과정) ( 3Pages )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의 3단계 과정) 회사를 설립하는 일반적인 절차는 먼저 법인설립에 맞는 100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와이에 대한 은행 잔액증명서의 준비, 그 다음으로 상호의 준비하고,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에 등록세의 납부 후 법인설립절차에 의한 등기신청을 한다.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자본금, 회사명, 목적 및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이다. 구체적인 준비서류는 다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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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의, 특징, 특성, 과제
 공유물 분할 합의 ( 1Pages )
공유물 분할 합의서 작성 서식입니다. 공유물분할합의서 와은 공유물의 분할방법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공유물의 표시】 와가 균등한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다음과 같다. 주소: 토지: 건물: 【분할의 방법】위 공유부동산은 로서 분할한다. 【분할의 표시】위 공유부동산을 기준으로 하여 분할하되 당사자간에 동일한 면적으로 하며 그 분할선은 별지 도면과 같다. 【분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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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 합의서
 본점이전신청 각하결정 ( 1Pages )
○○지방법원(○○등기소) 결정 신청인○○주식회사 ○시 ○구 ○동 ○번지 대표이사 ○○○ ○시 ○구 ○동 ○번지 ○○○ ○시 ○구 ○동 ○번지 위 신청인의 20 ... 접수 제○○호 본점이전등기신청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위 신청인의 20 ... 이전으로 인한 본점이전등기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이유 이건 본점이전등기신청사건은 신청인의 상호가 당등기소에서 등기번호 제○○호로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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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분할계약서 ( 2Pages )
공유물분할계약서 ○○○와△△△은 공유물의 분할방법은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공유물의 표시】 ○○○와△△△가 균등한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다음과 같다. -주소: -토지: -건물: 제2조【분할의 방법】 위 공유부동산은 ○○로서 분할한다. 제3조【분할의 표시】 위 공유부동산은 기준으로 하여 분할하되 당사자간에 동일한 면적으로 하며 그 분할선은 별지 도면과 같다. 제4
서식 > 계약서 |
 공유물분할계약서 ( 1Pages )
공유물분할계약서 와은 공유물의 분할방법은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공유물의 표시】 와가 균등한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다음과 같다. 주소 토지 건물 제21조 【분할의 방법】 위 공유부동산은 로서 분할한다. 제3조 【분할의 표시】 위 공유부동산은 기준으로 하여 분할하되 당사자간에 동일한 면적으로 하며 그 분할선은 별지 도면과 같다. 제4조 【분할의 절차】 분할로 인한 비용..
서식 > 계약서 |
 공유물분할계약서(7조항) ( 1Pages )
공유물분할계약서 와은 공유물의 분할방법은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공유물의 표시】 와가 균등한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다음과 같다. 주소 토지 건물 제21조 【분할의 방법】 위 공유부동산은 로서 분할한다. 제3조 【분할의 표시】 위 공유부동산은 기준으로 하여 분할하되 당사자간에 동일한 면적으로 하며 그 분할선은 별지 도면과 같다. 제4조 【분할의 절차】 분할로 인한 비용..
서식 > 계약서 |
 심판사건분석표, 부과절차적법여부검토표 ( 2Pages )
심판사건분석표와 부과절차적법여부검토표 서식입니다. 심판사건분석표 근거: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1. 심판당사자·소가 ○ 청구인 ○ 피청구인 ○ 사건번호·사건명 . . . 중략 7. 본청지도사건 해당 여부(본청지도사건 해당 여부 검토하여 그 유형을 기재하고 소송지도가 필요한 부분을 기재) 분석자 심판수행자 확인자 계장/과장 --- 부과절차적법여부검토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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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사건, 분석표, 부과절차, 적법, 검토표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발기설립) ( 2Pages )
주식회사설립 등기신청서(발기설립) === 1. 상호:○○○○ 주식회사 2. 본점:○○○○구○○동○○○번지 3. 등기의 목적 : 주식회사 설립등기 4. 등기의 사유 : 정관을 작성하고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발기인이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받고, ○○○○년 ○월 ○일 상업 제299조의 절차를 종료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상호:○○○○ 주식회사 본점:○○○○구○○동○○번지 목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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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계약서 ( 3Pages )
영업양도계약서 ○○주식회사(이하 양수인이라 한다)는××주식회사(이하 양도인이라 한다)가 경영하는 △△영업을 양수하고 양도인은 이를 양도하기로 합의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양도영업의 목적물과 범위) 양도인은 △△영업에 제공된 물적설비 일체 및 부대되는 시설전 부를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이에 따라 양도할 재산의 목록은 별지기재와 같다. 제2조 (양도대금) (1) 양수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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