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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해계약서 (임대차)
임대인 OOO을 갑이라 하고, 임차인 OOO을 을이라 하여 당사자 간에 아래와 같이 합의가 성립되어 합의서를 작성한다.
제1조[임대차계약의 종료]
갑 소유의 별지에 기재한 건물의 1층 부분(갑과 을간년월 일자 점포임대차계약 제1조 기재한 부분)(별지 도면 참조)에 있어 점포임대차계약서 (확정일시 공증인 사무소 년월일)에 의거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년월 일에 종료된 것을 갑과 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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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해계약서 (임대차)
임대인 OOO을 갑이라 하고, 임차인 OOO을 을이라 하여 당사자 간에 아래와 같이 합의가 성립되어 합의서를 작성한다.
제1조[임대차계약의 종료]
갑 소유의 별지에 기재한 건물의 1층 부분(갑과 을간년월 일자 점포임대차계약 제1조 기재한 부분)(별지 도면 참조)에 있어 점포임대차계약서 (확정일시 공증인 사무소 년월일)에 의거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년월 일에 종료된 것을 갑과 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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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에서 주장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실
1. 들어가며
주장책임은 사실 중 주요사실에만 미치므로, 주요사실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아 보아야 한다. 소송에서 문제되는 여러 가지 사실은 主要事實, 間接事實 및 補助事實로 나누어 진다.
2. 訴訟에 있어서의 事實
주요사실(Haupttatsachen)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의 판단에 직접 필요한 사실이다. 직접사실이라고도 하고,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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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의 우선변제
1.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의 우선볍제를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있는 증서와 대항력을 갖추어야 한다.
住賃法 제3조의2 제2항에서 임대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하여는 임차주택을 명도한 증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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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住宅賃貸借保護法과 商街建物賃貸借保護法의 比較
Ⅰ. 서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보장하고 일정한 요건 하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등을 인정함으로써 민법상의 임대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일반적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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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계집행문부여신청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의 귀사무소 20○○○년 100호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은 별지 채권양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 동 배달증명서와 같이 금반 신청인이 양수하였으므로 위 채무자에 대해서 집행을 위하여 신청인(승계인)에게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부여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20○○년 ○월 ○일
위 채권자의 승계인 ○○○ (인)
○○합동법률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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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권리 의무에 대하여
1. 임차권의 대항력
1)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대항력
제621조 [임대차의 등기] ①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임차권을 등기한 때에는, 그 부동산이 양도되어도 양수인과 임차인 사이에 종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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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보증금에 대한 법적 검토
1. 보증금의 의미
보증금이란,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 또는 제3자가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을 의미한다. 보증금은 정지조건부 반환채무를 수반하는 금전 소유권의 이전으로 이해되고 있다. 보증금계약은 임대차에 종된 계약으로서,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요물계약으로서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다.
[ 참고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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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보증금 반환청구
채권자
채무자
경락인
차순위매수신고인
위 채권·채무자간 귀원 9 타경 호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경락인은 지정된 경락대금지급기일에 경락대금을 완납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매수책임은 면제되었으므로, 민사소송 제654조 제3 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보관시킨 금 원의 매수신고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월일
위 청구인(차순위매수신고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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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원고박○ ○외1
피고○○ 건설 주식회사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지방법원 ○○지원 귀중
소장
원고1. 박○○
○○○○구○○동 ○번지 ○○아파트 ○동 ○호
2. 임○○
○○시○○구○○동○○아파트 ○동 ○호
피고○ ○건설 주식회사
○○시○○구 ○동 ○번지
대표이사 ○○○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 박○ ○에게 금 600,000,000원, 원고 임○ ○에게 금 25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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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호 서식]
송금과오납금반환원부
원부
송금과오납금반환
명령서
송금과오납금반환필
보고서
과오납급반환결정
통지서
제호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제호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제호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제호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채주
채주
채주
채주
일금
일금
일금
일금
단
년월일 발행
년월일 송부
단
위 금액을 채주에게
송금반환하시기 바람.
년월일
징수관성명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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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약정부 매도 및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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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원단, 하기 물건의 매도대금
본인은 금반 귀하에 대하여 본인소유인 하기 표시의 물건을 매도하여 금일 대금을 수령하였으며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인도를 완료하였다.
또한 금일 귀하와 하기 조항에 의한 그 물건의 임대차 및 환매의 합의가 성립됨에 따라 그 이행에 관하여 이하의 조항을 굳게 준수하고, 귀하에게 지장이나 손해 등을 입히지 않을 것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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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옥임대차계약서
부동산의 표시/보증금/공과금 기타 부담/임대료/배상책임/충당금/보증금의 반환/원상회복/건물용도/건물의 구조변경/임대차 기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페이지
가옥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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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임대인 :
주소:
임차인 :
계약의 편의상 임대인을 “갑”이라 칭하고 임차인을 “을”이라 칭하며 위 당사자간 다음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제1조 【부동산의 표시】
“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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