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약국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 및 분석
I.본 조사의 취지
지난 2002. 9. 19. 헌법재판소는 약사법 제16조 제1항(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은 법인을 구성하여 약국을 개설 운영하려고 하는 약사 개인들 및 약사들만으로 구성된 법인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명시하면서 약사들만으로 구성되는 법인..
□약국 □폐업
□의약품판매업□휴업 신고서
□ 의약품등의 제조업 □재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약국
□ 제조소
□ 영업소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폐업연월일
휴업 예정 기간
재개연월일
약사법시행규칙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약국의약품판매업의약품 등의 제조업의 폐업휴업재개를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지방식품의약품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 논란 -
목 차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Ⅲ. 해외사례
Ⅳ. 이해집단별 주장
Ⅴ. 집단별 토의
Ⅱ. 정책의 이해
토론의 배경
Ⅰ. 토론 배경 및 목적
2011. 07 “박카스” 광고
2011. 09 “박카스” 광고
토론의 배경
2010. 12. 22 보건복지부의 새해 업무 보고
2011. 9. 29 보건복지부의 약사법 개정안 상정예정
Ⅰ. 토론 배경 및 목적
2011. 7. 21 44개 품목의 약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