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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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선고취소청구 ( 1Pages )

금치산선고취소청구 청구취지 귀 법원이 년월 일에 한 94 느제호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 금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처입니다. 2. 사건본인은 정신분열증상에 의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년월일 귀원 94 느제 호의 심판으로서 금치산자로서 선고받은 바 있었습니다. 3. 사건본인은 20 년월 부터 소재 국립정신병원에 입원요양한 바 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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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선고청구 ( 1Pages )

부재선고청구 본적:시구동 번지 주소:시구동 번지 청구인: (19 년월일) 원적:시구동 번지 본적:시구동 번지 최종 주소 :시구동 번지 사건본인(잔류자) : (19 년월일) 청구취지 잔류자 에 대한 부재선고의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사건본인은 청구인의 호주(또는 부,모)로서 현재 미수복지구에 잔류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가족(또는 호주)이므로 본 청구서의 적격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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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부재선고(호주승계)신고서 ( 1Pages )

1. 실종자(잔류자) 본적, 최후주소, 성명 등 2. 실종기간 만료일 3. 사건번호 4. 재판확정일자 5. 기타사항 6. 호주승계인 본적, 성명, 전호주와의 관계 등 7. 신고인 설명, 주소, 연락처, 자격 등 8. 작성방법 이 신고는 실종(부재)선고의 재판(심판)의 확정일로부터... 생략 9.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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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부재. 호주승계, 선고 신고서

민법상 실종 선고와 관련된 쟁점연구 ( 4Pages )

민법상 실종선고와 관련된 쟁점 연구 1. 실종선고의 요건 제27조 [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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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부재선고(호주승계)신고서 ( 1Pages )

[양식 제19호] <개정 2003.9.17> (실종 부재) 선고(호주승계)신고서 (년월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실종자 (잔류자) 본적 호주및관계 의 최후 주소 성별 남여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 번호 - ②실종기간만료일 년월일 ③사건번호 ④재판확정일자 년월일 법원명 ⑤기타사항 ⑥호주승계인 본적 성명 한글 한자 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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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부재선고(호주승계)신고서 ( 1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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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파산선고 ( 1Pages )

○○지방법원 제○민사부 결정 사건○○하○ 파산선고 신청인 겸 채무자 ○○○ ○○시○○구○○동○ 주문 채무자 ○○○를 파산자로 한다.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에 첨부된 각 소명자료와 당원의 심문결과를 종합하면, 채무자는 채권자 ○○○의 대부금 외에 ○명의 채권자에 대하여 합계 금○○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채무자는 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파산절차의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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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치산선고취소청구 ( 1Pages )

한정치산선고취소청구 청구취지 귀 법원 년월 일에 한 94 느제호 사건본인 □□□에 대하여 한 한정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 한정치산자의 처입니다. 2. 사건본인 □□□은년월일귀 법원에서 한정치산선고를 받았습니다만 그 원인은 동인이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으면서 카지노·슬롯머신 등의 도박에 빠져 사업을 돌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박과 유흥자금을 위하여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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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선고신고 ( 2Pages )

부재자선고신고 구청장 귀하 년월일 ① 실종자 본적 호주 성명 호주와의 관계 주소 호주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출생 년월일 년월일 성별 ② 생사불명기간 만료일 ③재판확정 년월일 년월일 법원명 ④기타사항 ⑤신고인 본적 호주 성명 주소 자격 서명날인 출생 년월일 년월일 비고 제4란에는 호적법 제34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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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치산선고청구 ( 1Pages )

한정치산선고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 □□□을 한정치산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장남입니다. 2. 사건본인은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카지노·슬롯머신 등의 도박에 빠져 사업을 돌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도박과 유흥자금을 위하여 가산을 처분 하게 되었습니다. 3. 그 결과 가산을 도박과 유흥에 탕진하여 가정을 곤궁에 빠지게 할 염려가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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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선고신고 ( 1Pages )

부재자선고신고 귀하 20 년월일 1실 종 자 본적 호주 성명 호주와의 관계 주소 세대주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출생 년월일 성별 2 생사불명기간 만료일 3 재판확정 년월일 서기 19○○년 ○월 ○일 법원명 4 기타사항 5신 고 인 본적 호주성명 주소 자격 서명 날인 (인) 출생 년월일 서기 19○○년 ○월 ○일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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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사업] 노인고용의 필요성과 차별, 정부와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사업, 노동부 고령자우선고용제도 ( 20Pages )

[노인일자리사업] 노인고용의 필요성과 차별, 정부와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사업, 노동부 고령자우선고용제도 목차 노인일자리사업 Ⅰ. 노인고용의 필요성 Ⅱ. 노인에 대한 고용차별 Ⅲ. 정부의 노인일자리사업 Ⅳ.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사업 1. 사업목적과 내용 2. 운영체계 3. 노인일자리 유형 1) 공공분야 가. 공익형 나. 교육형 다. 복지형 2) 민간분야 가. 인력파견형 나. 시장형 다.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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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의설명, 특성 특징 중요성, 문제점 해결방안, 영향요인 실태분석, 비교분석 견해, 개선과제 개념이해, 연구방법 사례

금치산선고청구 ( 1Pages )

금치산선고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 □□□를 금치산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 사건본인의 처입니다. 2. 사건본인 □□□는년월일 교통사고로 후두부뇌손상을 입어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고 치료를 하였으나 정신이상증상이 생겨 시 소재 국립정신병원에서 현재까지 3년간 감금치료중입니다. 3. 사건본인의 병증세는 조금도 차도가 없어 가족도 식별을 못하고 있으므로 동병원 의사의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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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신청 ( 2Pages )

파산선고신청 신청인1. △△△ (채권자) ○○시○○구○○동○ 2. □□□ ○○시○○구○○동○ 채무자 주식회사 ○○산업 ○○시○○구○○동○ 대표이사 ☆☆☆ 신청취지 채무자 주식회사 ○○산업을 파산자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신청인등은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매매대금의 채권이 있습니다. (1) 매도년월일 20○○.○.○. (2) 물건명 ○○○○ (3) 대금○○,○○○,○○○ (4)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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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선고및후견인선임청구 ( 1Pages )

금치산선고 및 후견인선임청구 청구취지 1. 사건본인 □□□를 금치산자로 한다. 2. 사건본인의 후견인으로 청구인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 사건본인의 4촌형입니다. 2. 사건본인은 정신분열증세가 있어 2년월 이래 지금까지 소재 국립정신병원에 입원가료 중에 있습니다만 그의 병증세는 회복될 기미는 없고, 오히려 증세가 더욱 악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근래와서는 심신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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