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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truction Contracts
국제회계기준[IFRS]
CONTENTS
제1절 용어의 정리 및 기초개념
제2절 계약수익
제3절 계약원가
제4절 계약수익과 계약원가의 인식
제 5절 재무제표 공시
제1절 용어의 정리 및 기초개념
용어정리
원가보상계약
건설계약
정액계약
건설계약의 분할.병합
제1절 용어의 정리 및 기초개념
건설계약의 분할
건설계약의 병합
단 일
건 설
계 약
독립된건설
계약
구성요소
측 정
제2절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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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契約總論
제1절 序 說
Ⅰ. 契約의 意義
2인 이상의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Ⅱ. 契約의 種類
1. 雙務契約과 片務契約
(1) 쌍무계약 :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매매, 교환)
(2) 편무계약 :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지 않는 계약(증여, 사용대차, 위임, 임치)
(3) 구별실익 : ① 동시이행의 항변권 ② 위험부담
2. 有償契約과 無償契約
(1) 유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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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사 및 인쇄의 도급, 소유물의 매매, 수리, 대치와 물자의 구매, 판매, 가공, 운송, 보관 기타 모든 계약에 관한방법과 준칙을 정하여 계약 체결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물건이라 함은 관리사무소의 제반 소유물의 소유물 및 물자관리 규정에 정한 물자를 말한다.
제3조 (계약 당사자)
소장은 대외 계약에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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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자문 계약서
(갑)
상호: (이하 '갑'이라 한다)
주소:
연락처:
(을)
상호: (이하 '을'이라 한다)
주소:
연락처:
갑과 을은 갑이 자신의 금융자산 또는 투자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계약기간동안 을에게 소정의 컨설팅보수를 지급하고 투자에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받고자 상호 합의하에 다음과 같이 투자 컨설팅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목적) 이 계약은 갑과 을간의 투자컨설팅계약(이하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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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용역계약통보입니다.
우편번호 /주소 /전화 /FAX번호 /
담당 과 과장 : 담당 :
문서번호 : 시행일자 :
받음: 협회장 발신: (인)
제목: 감리용역 계약통보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용역계약(□최초 ? □변경 ? □완공)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1. 사업개요
공사종류
공사기간
사업개요
(총공사비) 억원
사업규모 :
시공자
회사명
대표자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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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할 내용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하여야 하는 법적인 사항은 크게 다음과 같다.
1.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의 범위
사용자가 명시할 근로조건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 및 기숙사규칙에 정한 사항이다. 또한 판례에 의하면 시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시용계약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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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계약특수조건
(조달청 계약 12711-3960. 1999. 10. 8)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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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계약을 말한다.
민법상의 고용계약은 대등한 당사자간의 사적 자치를 전제로 한 것이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은 노사간의 불평등관계를 전제로 대두된 법 개념으로서 근로자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호하고자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자유롭고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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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의의․법적성질․기능 및 특색과 체결과정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계약을 말한다.
민법상의 고용계약은 대등한 당사자간의 사적 자치를 전제로 한 것이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은 노사간의 불평등관계를 전제로 대두된 법 개념으로서 근로자의 지위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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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서식]
기관명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전화번호) ...
수신: 조달청장 발신
제목: 공사계약내용변경요청서
당부(원,처,청)수요공사 계약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관리번호
②공사명
③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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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법에 의거한 운수에 관한 계약등 체결_변경_인가신청서 및 신청절차(2면)
운수에 관한 계약등 체결_변경_인가신청서
협정효력발생일자
협정효력존속기간
협정에 관한 사무를 통괄 하는 사무소가 있는 경우명칭과 소재지
항공법 및 동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운수에 관한 협정체결(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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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자인 와 수급인인 는(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계약을 체결한다는 건설공사변경도급계약서입니다.
건설공사 변경도급 계약서
발주자인 와 수급인인 는(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정의) 본 계약은 20 년월일 체결한 건설공사도 급 계약서(이하 “원계약”이라 한다)에 대한 변경계약이다.
제2조 (계약변경) 원계약에 대한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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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인수 및 근저당권설정변경계약서
담당
부서장
임원
사장
(채무자 변경)
수입
인지
20 년월일
채권자 은행
영업점 (인)
주소
채무자 (인)
주소
계약인수인 (인)
주소
근저당권설정자 (인)
주소
근저당권설정자 (인)
주소
연대보증인 (인)
주소
연대보증인 (인)
주소
제1조 계약의 인수
① 계약인수인은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다음 표시의 약관약정서(이하 “원약정서”라 한다)의각 조항을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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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변경계약서
원사업자인 ○○○와 수급사업자인 ○○○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정의) 본 계약은 년월 일자 계약체결한 ○○○○건설공사 계약(이하 “원계약”이라 한다)에 대한 변경계약이다.
제 2조(계약변경) 원계약에 대한 계약변경은 다음과 같다.
변경내용
구분
당초
변경
계약금액
일금
(￦)
일금
(￦)
공사기간
기타변경사항
제 3조(원계약의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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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 23 호 서식] (95. 4. 1. 개정)
□ 기술도입계약신고(변경신고)서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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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계약신고(변경신고):10일
법인세등 면제신청 :20일
기술
도입자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기술
제공자
③ 상호 또는 명칭
④국적
계
약
내
용
⑤계약제품
⑥계약기간
⑦대가지급기간
대가 및 지급
⑧구분
⑨금액
⑩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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