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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29,860개 중 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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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보상보험 급여규정
제1장 총 칙
제2장 요양급여
제3장 휴업급여
제4장 장해급여
제5장 기타보상급여
부 칙
재해보상보험 급여규정
제정 2000년 00월 00일
개정 2000년 00월 00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00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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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권
제384조 [제3자의 선택권의 이전] ① 선택할 제3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제383조 [제3자에 의한 선택권의 행사]① 제3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채권자 및 채무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제380조 [선택채권]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특히 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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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권, 경우, 채권, 기간, 자가, 상대방, 채무자, 의사표시, 의하다, 행사, 목적, 내, 당사자, 급부, 정, 규정, 최고, 상당하다, 특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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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한 자가용화물자동차유상운송허가신청서 및 허가신청안내(2면)
자가용화물자동차유상운송허가신청서
운수수요자성명(법인명)
물건의종류와수량
운송차량
운송기간
운송구간
유상운송사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를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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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경영절차서중에서
1번째..."조직 및 업무분장"규정 입니다.
기업명과 문서번호는 임의로 기재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변경하시면 됩니다.
1. 목 적
2. 적 용 범 위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 무 절 차
6. 관 련 표 준
7. 기 록 보 관
8. 첨 부
9. 부 칙
본 규정은 당사의 각 부서별 업무분장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조직적이고 효율
적인 운영과 책임체제 확립을 도모하고 업무능률 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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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사규의정의]
제2조[사규의 분류 및 우선순위]
제3조[분류번호]
제4조[사규의 소관 및 역할]
제5조[사규의 서식]
제6조[사규의 제정,개정]
제7조[사규의 등록관리 및 배포]
제8조[효력의 발생]
제9조[사규의 해석]
제1조[사규의정의]
당사의 제 규정의 개폐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회사업무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기준을 정한 것으로써 회사 업무의 원만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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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규정
[제1장총칙]
제1조 (재정)
이 규정은 조합규약 제 43 조에 의거 제정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조합의 대의원 대회 및 기타 조합 각종 회의의 의사진행에 있어서 회의의 민주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규정의 준용)
이 규정은 조합의 각종 회의와 조직내 모든 회의 운영에 이를 준용한다.
[제2장의장]
제4조 (의장)
이 규정에서 의장이라 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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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상 자연채무에 대하여
1. 자연채무의 의의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이행을 유효한 변제로서 수령․보유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법원에 訴를 제기할 수는 없는 채무를 자연채무라고 한다.
2. 자연채무의 구체적인 예
(1) 약혼당사자의 혼인체결의무
민법 제803조는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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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2004.07.
소비자보호국
전자거래보호과
목차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관하여
□ 전자상거래의 정의 등에 관하여
○ 전자상거래란 무엇인가
○ 통신판매란 무엇인가
○ 전화를 통한 거래도 통신판매에 해당되는가
○ 소비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소비자의 권리 등에 관하여
○ 소비자가 사업자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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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주)○○○에 판매원으로 등록한 모든 판매원들이 본 규정에 의거 성공적으로 사업에 임하고 판매원 상호간 사업의 공정성을 최대한 보장하며 회사와 판매원간 유기적 협력으로 회사 발전과 판매원 권익보호에 그 목적을 둔다.
제2조(판매원)
본 규정은 (주)○○○ (이하 회사라 칭함)이 정하는 사업내용에 따라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회사에 소정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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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 개설은행 및 확인은행의 의무 개용 및 사례 검토
1. 신용장 개설은행 및 확인은행의 의무
1) 취소불능 신용장은 명시된 서류가 지정은행 또는 개설은행에 제시되고 신용장의 조건이 준수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확약이 성립된다.
ⅰ. 신용장이 일람지급을 규정하고 있을 경우 - 일람지급한다.
ⅱ. 신용장이 연지급을 규정하고 있을 경우 - 신용장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만기일자에 지급한다.
ⅲ.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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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형벌의 특수성
1. 형법총칙의 적용
형법 8조 규정에 근거하여 형법총칙은 타법령(행정법규)이 정한 벌에도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행정형벌 사항에 대하여 형법의 원칙적 적용이 이루어지며, 다만 형법 16조 법률의 착오규정은 행정범의 법정범성으로 인하여 동조에 의해 대부분 처벌되기 어려우므로 행정범에 동조가 전면적으로 적용되기는 곤란하다고 보아야 한다.
법률의 착오 규정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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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법정소송담당
1. 들어가며
민소법상 법정소송담당이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가 당연히 소송수행권을 가지는 것이다. 이것은 그 근거에 따라 다시 담당자를 위한 법정소송담당과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를 위한 소송담당의 2가지로 나누어진다.
2. 담당자를 위한 법정소송담당
제3자가 자기의 이익 또는 자기가 대표하는 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에서 다투어지는 권리의무에 관한 관리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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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시기
1. 근로자의 시기지정권
1) 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2) 행사방법
시기지정권의 행사는 단협이나 취규에 방법/절차를 정한 경우 그에 따르되, 규정이 없으면 서면/구두등 시기지정의 의사만 전달되면 시기지정권의 행사로 보아야 한다.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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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노동행위 중 불이익취급의 성립 사유 검토 (노조법)
1. 의의
노조법81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것’(1.) 또는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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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회사에서 장기간 동안 근속한 사원의 퇴직에 관하여 연금지급제도를 정하여 본인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직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규정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임원
2. 임시사원
3. 촉탁
4. 일용근로자
5. 정년까지 예정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자
제3조【가입자격】이 규정에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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