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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29,854개 중 2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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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적전 무역어음 업무취급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선적전 무역어음(이하 무역어음이라 칭함) 취급업무의 처리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당사가 취급하는 무역어음에 관련된 업무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어음취급규정을 준용하고 관계법령지침 및 업무방법서는 이 규정에 우선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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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피해 구제제도] 소비자피해 보상규정, 제조물책임법, 우리나라(한국)와 외국의 집단피해구제 제도
목차
소비자피해 구제제도
Ⅰ. 소비자피해 보상규정
1.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의의
2. 소비자피해보상의 일반적 기준
1) 품질보증기간
2) 부품보유기간
3) 수리비의 부담기준
4) 교환기준
5) 환불기준
6) 환불요건
7) 할인판매기간에 구입한 제품의 교환 및 환불
8)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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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저금의 금지
Ⅰ. 서
1. 의의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제29조)고 규정한다.
2. 취지
이는 저축금이 근로자가 불리한 근로조건하에서도 근로자를 사직하지 못하게 하는 인신구속의 방편으로 강제근로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저축금을 사업자금으로 운영하다가 경영난으로 인해 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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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계약체결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공사의 도급, 고정자산의 매매, 수리, 대차, 물자의 구매, 판매, 제조, 가공, 운송, 보관, 연구용역, 기타 계약에 관한 방법과 준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계약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당사자】
회사의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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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계약체결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공사의 도급, 고정자산의 매매, 수리, 대차, 물자의 구매, 판매, 제조, 가공, 운송, 보관, 연구용역, 기타 계약에 관한 방법과 준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계약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당사자】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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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계산
Ⅰ. 서설
근기법에서는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는 점만 명시하고 있을 뿐 근로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더 이상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작업에 종사한 시간뿐 아니라 대기시간, 작업준비시간 또는 참가의무 있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종전의 지배적인 견해는 근로시간 개념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작업상의 지휘감독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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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의 종료 (노동법)
1. 사직(퇴직)
1) 의의
사직은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면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 즉 합의퇴직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에 관한 법리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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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전반의 법적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취업규칙은 사업장 내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해 사용자가 작성한 규범을 말한다(判).
흔히 사규·사칙·사고처리규정(判) 또는 복무규정이라고도 부르지만 그 명칭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判).
2. 논점
취업규칙은 근로조건을 통일적·획일적·공통적으로 규정하는 경영규범 또는 사회규범이다. 따라서 당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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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추진비(판공비)지급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리 대학의 업무추진비(판공비)(이하 “업무추진비”라 한다.)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지급절차 및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및 사용목적)
이 규정에서 업무추진비라 함은 우리 대학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중 용도를 공개하기 어려운 다음 각 호의 1과 같은 사항을 말한다.
1. 우리 대학 학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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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익취급 관련 판례 연구 (노조법)
1. 불이익취급 관련 법리
부당노동행위제도는 노동3권 보장질서에 대한 사용자측의 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로서, 여기서 말하는“부당노동행위”란 근로자 또는 근로자단체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자주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개입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의미한다. 노노법 제81조는 부당노동행위를 유형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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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계약 및 신원인수계약서입니다.
고용계약 및 신원인수계약서(공증)
제1조 근로자 는년월일 사용자 가 경영하는 상업에 관하여 근무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며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제2조본 건의 고용기간은 정하지 않는다.
제3조 근로자는 사용자가 규정한 취업규칙 및 당사자 사이에 정한 고용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 성실히 근무하여야한다.
제4조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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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323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4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999년 10월20일
건설교통부장관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6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하는 감리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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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 1990. 3.21 재무부령 제1814호
개정 1997. 4.10 총리령 제0627호
1998. 6.20 재정경제부령 제0027호
1999. 7. 2 재정경제부령 제0100호
2000. 7.28 재정경제부령 제 154호
2001. 8.28 재정경제부령 제 22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및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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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써의 재판상의 청구 (민법)
1. 개요
소의 제기와 응소를 포함한다는 것이 통설, 판례의 태도이다.
2. 응소행위의 경우
1.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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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상 불이익취급 관련 판례 연구
1. 불이익취급 관련 법리
부당노동행위제도는 노동3권 보장질서에 대한 사용자측의 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로서, 여기서 말하는“부당노동행위”란 근로자 또는 근로자단체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자주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개입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의미한다. 노노법 제81조는 부당노동행위를 유형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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