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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2,007개 중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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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리인 선임신청서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시 ○구 ○동 ○번지의 신청인 ○○○을 ○시 ○구 ○동 ○번지 재단법인 ○○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1. 재단법인 ○○은○○○의 목적으로 ○년 ○월 ○일 설립되었습니다.
2. 신청인은 ○년 ○월 ○일 이래 위 재단법인의 이사장입니다.
3. 위 재단법인은 해가 갈수록 번영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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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재산약정변경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들 사이에 부부재산약정 “별지 1” 을 “별지 2”와 같이 변경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들은 부부로서 결혼전인 20 년월일 별지 1과 같이 부부재산관계에 약정을 하고
그 약정을 지키면서 지금껏 혼인생활을 하여 왔습니다.
2. 그러나 청구인 은 고혈압으로 졸도한 후 반신마비증상으로 인하여 재산관리능력을 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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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민사소송법상 집중심리를 위한 제도
Ⅰ. 들어가며
1. 의의
현행 민사소송법상 집중심리주의란 소송의 초기단계에서 사건을 분류하고, 조기에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여, 증명의 대상이 될 사실을 명확히 한 다음 집중적인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심리방식을 말한다.
2. 취지
직접 변론 및 증거조사의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 심증을 형성하여 재판의 결론을 내림으로써 소송의 촉진과 충실한 심리를 보장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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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8조, (폭행의 금지 검토)
Ⅰ. 들어가며
1. 관련규정
현행 근로기준법 8조는 사용자는 사고 발생 기타 어떠한 이유로든 근로자에 폭행, 구타행위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취지
이러한 법규정의 취지는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 밖에 없는 봉건적 근로관계 아래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에 보복적인/징계적인 가혹행위 당하는 것 방지코자 형법과 별도로 폭행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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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기법 64조 1항의 최저취업연령의 제한
1. 서설
1) 원칙 및 취지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선원법에서 선원의 최저취업연령은 16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연소자의 건강과 정상적인 성장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근기법 적용제외 사업(장)의 경우
동거의 친족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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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장
원고(피항소인) :
주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
피고(항소인) :
주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
항소 사건
위 당사자간 귀원 가소(단, 합) 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동원이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전부 불복이므로 이에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심 판결의 표시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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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계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채무자) ○○○
피신청인(채권자) ○○○
○○ 지방법원 ○○ 지원장 귀중
재산관계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채무자) ○○○
피신청인(채권자) ○○○
신청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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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청구의 소
원고 이○○(李○○)...생
본적
주소
피고 김○○(金○○)...생
본적 및 주소 위 원고와 같은 곳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원고와 피고는 1990. 1. 1. 결혼식을 올리고 1990. 2. 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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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
신청인○○○
○○○○구○○동○○번지
피신청인○○ 주식회사
○○○○구○○동○○번지
대표이사 ○○○
신청취지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소송비용은 금7,408,248원으로 확정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신청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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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절도(날치기)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는 자로서,
○○년 ○월 ○일○:○경○○시○○구○○동 소재 ○○시장 옆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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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장
항고인 △△△
피고인 □□□에 대한 ○○지방법원 ○○고단 ○○ 상해 피고사건에 관하여 위법원이 ○○년 ○월 ○일에 항고인이 신청한 보석허가 청구를 기각하였는 바, 동 결정에 불복,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항고를 제기하오니 항고취지와 같은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고취지
○○년 ○월 ○일 원심법원의 보석청구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인 □□□의 보석을 허가한다라는 취지의 결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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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의자
2. 생년월일
3. 주소
4. 내용
위 피의자에 대한 OOO 법률위반 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생략
5. 청구취지
6. 청구이유
피의사실 인정 여부 외
7. 날짜
8. 성명 날인
9. 연락처
10. ○○○○법원○○지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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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은 분쟁물건에 대한 소송및 강제집행을 보전하기위한 방편으로서 채권,유체동산,부동산가처분신청 등이 있으며, 은밀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한다.
<세부내용>
1.채권자
2.등록번호
3.연락처
4.주소
5.채무자
6.목적물 가액
7.신청의 취지
8.신청의 이유
9.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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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무효확인 작성 서식입니다.
1.청구취지
원고와 피고의 이혼신고(19 ○○년 ○월 ○일○○시○○구청장 접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청구원인
원고와 피고는 19 ○○년 ○월 ○일 혼인하여 그후 계속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동거하고 있습니다.
< 세부 내역 >
1.원고
2.피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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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생자관계 존부확인 소송 작성 서식입니다.
1.청구취지
원고는 피고 ○○○와 청구외 망○○○ 사이에서 출생한 자가 아님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2.청구원인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확인소송을 하게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 세부 내역 >
1.원고
2.피고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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