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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 서식]
□ 광업권설정
□ 조광권설정
□ 광업권존속기간연장
□ 조광권존속기간연장
□ 광구증감구
□ 광구분할합병
처리기간
등록신청서
2일
등록권리자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
광의
업표
권시
⑥ 광구소재지
⑦등록번호
제호
⑧광업지적
지적제 호
⑨광종명
⑩면적
헥타
⑪등록의목적
□광업권설정 □조광권존속기간연장
□조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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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200451>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분할이전 출원서
【권리구분】상표(서비스표, 상표서비스표)
【수신처】특허청장
(【참조번호】)
(【제출일자】)
【출원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원출원의 표시】
【출원번호】
【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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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2001630, 2002622> (앞쪽)
결
재
담당
사무관
과장
【서류명】 (등록권)분할등록신청서
【권리구분】상표(서비스표, 상표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등록권리자】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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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200451>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분할(변경) 출원서
【권리구분】상표(서비스표, 상표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출원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원출원의 표시】
【출원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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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할 후의 을지 일부에만 지상권이 존속하는 경우
──
2
──
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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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설정
───
접수 년월일
───
제호
───
원인 년월일 설정계약
───
목적 목조건물의 소유
───
범위 동측 ○㎡
───
존속기간 년월 일부터 만년
───
지상권자 △△△
───
331003-1234567
───
○○시○○구○○동○
───
도면편철강 제○책제○○면 (인)
2
부기
1호
2번지 상권말소
분할에 의하여 지상권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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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법원
결정
청구금액 원(재산분할금)
위 사건에 관하여 당원은 그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보증금으로 금 원을 공탁케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 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기재의 채권을 가압류한다.
채무자는 위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본 가압류결정의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신청을 할수 있다.
20 년월일
재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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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의 소멸 승낙서
분할전의 표시 ○○시○○구○○동○
대 150㎡
분할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분할후의 표시 ○○시○○구○○동○
대 60㎡
본인은 분할전의 토지에 대하여 20○○년 ○월 ○일 접수 제1234호 순위번호 제1번 채권액(채권최고액) 금○○○원의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바, 분할한(분할후)토지 대 100㎡에 관하여는 지상권의 소멸을 승낙합니다.
20○○년 ○월 ○일
저당권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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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전부에 지상권있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을지, 을구)
1
(전2)
지상권설정
접수 년월일
제호
원인 년월일 설정계약
목적 목조건설의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년월 일부터 만○년
지상권자 △△△
○○○-○○○
○○시○○구○○동○
분할로 인하여 등기 제10-1호에서 전사
접수 년월일
제호 (인)
◈ 분할 후의 갑지 전부에만 지상권이 존속하는 경우
(갑지, 을구)
2
부1
부2
지상권설정
접수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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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1630, 2002622> (앞쪽)
결
재
담당
사무관
과장
【서류명】 (등록권)분할이전등록신청서
【권리구분】상표(서비스표, 상표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등록권리자】 양수인 사항을 기재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국적】)
【전화번호】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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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 서식(2)]
사용료 변상금
국공유재산( )분할납부 신청서
대부료 매각대금
처리기간
20 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 신청내용
재산의표시
신청면적
(㎡)
신청사유
분납형식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
1년에 ( )회
1년에 ( )회
1년에 ( )회
1년에 ( )회
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
1년에 ( )회
1년에 ( )회
1년에 ( )회
1년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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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 후의 갑지 일부에만 지상권이 존속하는 경우
(갑지, 을구)
2
부1
부2
지상권설정
접수 년월일
제호
원인 년월일 설정계약
목적 목조건물의 소유
───
범위 동쪽 150㎡
존속기간 년월 일부터 만년
지상권자 △△△
430120-4451267
○○시○○구○○동○
───
도면편철장 제○책제○○면 (인)
2
부기
1호
2번 지상권변경
범위 전부
도면편철장 제○책제○면
년월일 부기 (인)
2
부기
1호
분할로 인하여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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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르텔] 카르텔의 의미, 완전카르텔, 시장분할카르텔, 카르텔의 불안정성
목차
카르텔
Ⅰ. 카르텔의 의미
Ⅱ. 완전카르텔
Ⅲ. 시장분할카르텔
Ⅳ. 카르텔의 불안정성
카르텔
I. 카르텔의 의미
카르텔(cartel)이란 기업 간 공동행위의 하나로서 서로 경영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가격 ․ 생산량 등에 대하여 명시적 협정을 수반하는 경쟁제한행동을 말한다. 카르텔이란 용어 대신에 공동행위(coll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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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건물의 부속건물을 분할(분리)하여 을건물로 하는 경우
(갑건물, 표제부)
─1
───
접수 19○○년 ○월 ○일
───
○○시○○구○○동○
───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
70㎥
───
목조기와지붕 단층창고
───
30㎥
2
접수 20○○년 ○월 ○일
○○시○○구○○동○
제○○○○호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70㎡
분할로 인하여 부속건물 30㎡을 등기 제89호 2에 이기
도면편철장 제○책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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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토지(임야)
신규등록,분할,합병,지목변경,등록전환,
등록사항정정,
신청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 감독
주무부서
시군구청장
시도지사
행정자치부
사무내용
지적공부상의 토지 또는 임야를 신규등록, 분할,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록사항 정정, 합병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수처
민원접수부서
경유처
처분청
시군구 청장
대조공부
지적공부
및 토지등기부등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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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1.등록번호
2.법인명
3.청산인성명 또는 합병(분할)법인명
4.청산인주민등록번호 또는 합병(분할)법인대표자주민등록번호
5.합병(분할)법인 법인등록번호
6.청산인또는 합병(분할)법인주
7.법인세
8.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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