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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해고의 절차적 제한 규정의 효력에 대한 연구
1. 들어가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해고를 할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사전통지를 하여 변명의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노동조합 또는 본인과 협의나 동의를 하여야 한다는 등 해고의 절차에 대한 규정을 두는 예가 많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에는 실체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도 포함되므로, 이러한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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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부당해고구제신청제도의 의미 관련 판례
1.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제도 개요
사용자가 행한 해고가 정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와 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가 가능하다. 양 절차에서 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이 가운데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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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解雇의 效力을 다투는 者의 組合員 資格에 대하여 論하라.
Ⅰ.序
1.勞動組合의 自主性과 피해고 근로자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여 근로자들의 권익을 유지․개선하기 위한 근로자들의 조직체이다.
현행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의 요건으로써 자주성과 민주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자주성은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요건으로써 그 의의는 크다할 수 있겠다. 이러한 자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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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의 제한 (부당해고구제절차와 효력)
Ⅰ. 서설
1. 해고의 의의
개인주의적 자본주의 질서하에서 사용자는 그의 기업의 합리적인 경영을 위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의 체결 및 해지를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것은 이론상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평등한 인격자로서 서로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호간의 법률관계를 자유로이 성립시킬 수도 있고 소멸시킬 수도 있다는 시민법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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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와 학설을 중심으로 한 정리해고에 대한 법적 문제 고찰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요건
경영해고의 법제화는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경영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사회분위기를 바꾸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판례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요건의 완화경향
경영해고에 관하여 대법원은 1989.5.23 선고, 87다카21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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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규정과 연관한 실무 지침
1. 해고의 사유 개요
근로기준법 제30조의 해고의 정당한 사유 중 근로자의 귀책사유여부는 근로자가 기업의 생산성에 기여하지 않았다든지 유기적 조직체로서의 경영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사회통념상 해고를 정당시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근로자의 경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 이외의 휴직․정직․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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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서 수리행위의 사실상 해고여부 판단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라고 한다면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때에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여 바로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는 일종의 합의해지 혹은 합의퇴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직의 의사표시는 경제, 사회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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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해고의 이유
1. 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한다. 판례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는 일신상의 사유, 행태상의 사유, 경영상의 사유로 구분할 수 있다.
2. 일신상의 사유(통상해고)
1) 의의
근로제공에 필요한 정신적, 육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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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상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 관련 판례 (노조법)
1. 노동조합 활동 보호의 취지
- 구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는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구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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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상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 관련 판례 검토
1. 노동조합 활동 보호의 취지
- 구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는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구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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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 합병시 정리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의미
1998년 2월 20일 개정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2문에서는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의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이에 따라 동조항의 의미에 대해 논란이 있다.
동조의 의미는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의 경우에는 긴박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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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제한의 법리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기법23①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다든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判).
이 밖에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정리해고는 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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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중심으로 분석한 무단결근과 해고의 정당성
1. 중노위 2001부해444 사건
(일명‘○○버스회사 사건’)의 개요 및 판단
문제된 근로자는 ○○버스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1년 8개월에 걸쳐 8차례 결근을 하였던 바, 이에 회사는 무단결근을 주된 사유로 하여 해고 조치하였으며 근로자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다.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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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등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때 쓰는 신청약식입니다.
해고등의구제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전화 :)
④사업장명
⑤근무부서
피신청인
⑥사업장명
⑦ 사업의 종류
⑧ 직위 및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주소또는소재지 (전화 :)
⑪신청취지
⑫신청이유(별지작성가능)
년월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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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인수합병) 와 경영상 해고의 법적 문제
1. 들어가며
M A, 특히 합병 후 적정한 인력규모의 유지를 위해 고용조정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M A시에는 필연적으로 잉여인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즉 두 개 이상의 사업이나 기업이 합쳐지는 경우 거의 필연적으로 관리인원 및 단순 기능인원은 잉여인력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바 이러한 현상은 조직논리상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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