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시행령 제3조제3항 및 해외이주법시행규칙 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 대한민국에서 거주목적 여권을 발급 받은 현지이주자임을 확인받기 위한 양식입니다.
현지이주확인신청서
현주소
이주종류
현지이주자
용도
:
---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외교통상부장관 귀 하
이주결혼여성, 이혼 후 설자리 잃어야 하는가.
이혼 시, 이주결혼여성에게 조건 없이 국적을 주어야한다.
목 차
1.서론
2.국내 이주결혼에 대한 현황
2-1.국내의 국제결혼 증가 상황
2-2.이주결혼부부의 높은 이혼율
2-3.이혼에 내몰린 이주결혼여성
3.이주결혼여성에게 불리한 국적법
4.이주결혼여성의 이혼 후 피해사례
4-1.불가피한 이주, 추방
4-2.불리한 양육권분쟁
4-3.전문브로커의 활동
5.국..
해외이주법시행령 제3조 제3항 단서 및 해외이주법시행규칙 제3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이주 예외자임을 인정 받기위한 양식입니다.
현지이주예외자인정신청서
성명
최종국내주소지
국외주소지
이주국
투자업체명
(또는출연법인명)
최근 3년간 매년
국내 체류 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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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외교통상부장관 귀 하
Ⅰ. 해외이주(海外移住)
1. 해외이주의 개념
해외이주의 개념은 다음의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현행법상「해외이주 는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자와 그 가족 또는 외국인과 결혼(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는 경우도 포함)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해외이주법 제2 조-. 학술적으로는「단순한 거주의 이동이 아니라 행정 및 ..
Ⅰ. 해외이주(海外移住)
1. 해외이주의 개념
해외이주의 개념은 다음의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현행법상「해외이주 는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자와 그 가족 또는 외국인과 결혼(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는 경우도 포함)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해외이주법 제2 조-. 학술적으로는「단순한 거주의 이동이 아니라 행정 및 ..
[별지 제 3호 서식] <개정 92113, 개정 98430>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즉시
이주번호
이주국
이주종류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호주와의 관계
비고
주소
용도
해외이주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외교통상부 장관 (인)
※ 주의사항
1. 본 신고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입니다.
2. 동(읍면) 사무소, 병무청, 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