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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3,526개 중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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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0호의 4 서식]
(앞쪽)
※ 관리번호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처리기간
-
즉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신청내용
④당해과세기간
년월일～ 년월일
⑤직전과세기간
년월일～ 년월일
사업장
⑥구분
사업장 (1)
사업장 (2)
합계
⑦상호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 사업장소재지
당해
과세
기간
⑩이월결손금
⑪ 사업장별 결손금
⑫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이월결손금
직전
과세
기간
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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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0호의 4 서식]
(앞쪽)
※ 관리번호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처리기간
-
즉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신청내용
④당해과세기간
년월일～ 년월일
⑤직전과세기간
년월일～ 년월일
사업장
⑥구분
사업장 (1)
사업장 (2)
합계
⑦상호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 사업장소재지
당해
과세
기간
⑩이월결손금
⑪ 사업장별 결손금
⑫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이월결손금
직전
과세
기간
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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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0호의4서식] (99.5.7. 개정) (앞쪽)
※ 관리번호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처리기간
-
즉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신청내용
④당해과세기간
년월일～ 년월일
⑤직전과세기간
년월일～ 년월일
사업장
⑥구분
사업장 (1)
사업장 (2)
합계
⑦상호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 사업장소재지
당해
과세
기간
⑩이월결손금
⑪ 사업장별 결손금
⑫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이월결손금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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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세액 계산, 주요검토내용 등이 들어있는 소급공제법인세환급세액(결정·경정)결의서 양식입니다
소급공제 법인세 환급세액 (결정·경정) 결의서
환급세액 계산 (환급통지일 : 고지일 :)
구분
신고(당초결정)
경정
차감
결손사업연도( )
① 결손금액
② 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
직전사업연도( )
③ 과세표준
④ 세율
⑤ 산출세액
⑥ 공제감면세액
⑦ 차감세액(⑤‐⑥)
환급세액
⑧ 직전사업년도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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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1.결손사업연도
2.결손금액
3.직전사업연도
4.법인세액 계산
5.환급신청세엑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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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시법주의의 예외로써의 경한 법 소급의 원칙 (형법)
1. 경한 법 소급의 원칙의 개요
경한 법 소급의 원칙이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제1조 제2항)라는 규정의 적용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또한 상고심 계속 중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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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05호 서식]
재직기간소급통산신청서
신청인
①주민등록번호
②성명
③직구분
④학교기관명
⑤학교기관번호
소급통산을 받고자 하는 재직기간
⑥구분
⑦기간
⑧사립학교기관
⑨직급
직위
비고
학교기관명
소재지
동일법인
계속근무기간
～
～
～
타법인근무기간
(동일법인중단근무기간포함)
～
～
～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1136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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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소급 기여금 과미납 정리 및 발생 내역
①
일련
번호
②
성명
(한글)
③
직급
호봉
④주민등록번호
⑤기여금기호
⑥
발생연월
⑦과미납정리 및 발생금액
⑧부호 및 사유
⑨
비고
(정리및발생내역)
최초
일반
소급
입휴
추징금
부호
사유
최종
* 기재순서
01
보수월액 착오
05
신고누락으로 발생한 미납기여금
추징(신규임용.전입.소급기여금
납부개시 및 보소월액 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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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손금 소급 공제 세액 환급 신청서_자동화서식입니다.
[별지 제40호의 4서식]
※ 관리번호 결손금 소급 공제 세액 환급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1) 성명홍길동 (2)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3) 주소 대나무시 소나무구 참나무동 ☎ 012-345-6789
신청내용
(4) 당해과세기간 2001년 1월 1일 ~ 2001년 2월 1일 (5) 직전과세기간 2001년 1월 1일 ~ 2001년 1월 1일
사업장 (6) 구분사업장(1)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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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68호 서식]
※ 접수번호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
처리기간
－
즉시
신
청
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업태종목
전화번호
소재지
①결손사업연도
년월일～년월일
②직전사업연도
년월일～년월일
③결손사업연도
결손금액
⑥결손금액
⑦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
④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계산
⑧과세표준
⑨세율
산출세액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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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68호서식](99.5.24.개정) (앞쪽)
※ 접수번호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
처리기간
－
즉시
신
청
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업태종목
전화번호
소재지
①결손사업연도
년월일～년월일
②직전사업연도
년월일～년월일
③결손사업연도
결손금액
⑥결손금액
⑦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
④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계산
⑧과세표준
⑨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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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의7서식] (앞쪽)
※접수번호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개인)
처리기간
즉시
※표시란은 기재하지 마시고,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조하십시오.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종
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결손과세연도
년월일～
년월일
직전전 과세연도
년월일～년월일
직전 과세연도
년월일～년월일
결손과세연도
결손금액
①결손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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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소급효 금지의 원칙
1. 소급효금지 원칙의 의의
형법은 효력발생 이후의 행위에만 적용되고,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 만일 사후입법(소급입법)에 의하여 행위시에 적법이었던 행위를 행위 후에 범죄로 만든다면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은 근본적으로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와 같이 “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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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레레의 방법론 4단계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1. 회귀 (소급) (regressive)
2. 전진 (progressive)
3. 분석 (analysis)
4. 종합 (synthes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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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법상 세법적용의 원칙
I. 들어가며
조세법상 세법적용의 원칙이란 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경우 지켜야 할 원칙을 말하며 이 원칙은 과세권자에게만 요구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개별세법에 특례규정 허용하지 않고, 이 원칙은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금지원칙,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 기업회계 존중으로 구성된다.
Ⅱ. 세법해석의 기준
세법해석, 적용은 과세현황과 당해 조합의 합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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