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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주체와 납세의무자의 구분에 대하여
권리주체란
권리 란, (수업시간에 필기한 내용을 빌리자면) 일상생활에 있어서 이익을 보호 또는 향수케 하는 수단으로 법에 의해서 주어진 힘을 말한다.
따라서 권리의 주체 는 권리가 귀속되고 그것을 행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민법상 자연인(개인)과 법인이 있다.
『…권리능력은 자연인과 법인에 대하여 인정된다. 자연인 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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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인권과 정의에서 특집으로 다루었던 '20세기를 대표하는 각 분야별 판례20선' 시리즈의 각종별 판례내용 총60종 입니다.
민법총칙
1. 대법원 1983.6.14. 선고, 80다3231판결(관습법의 효력,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2. 대법원 1992.3.31.선고, 91다29804판결(변호사성공보수약정의 효력) 3. 大法院 1992. 1. 21. 선고, 91 다 30118 판결(실효의 원칙) 4. 대법원 1993.5.14.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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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대리의 유형 중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 관련 민법 규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2. 성립의 요건
1) 기본대리권의 존재
① 의 의
일정한 범위의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이 그 범위를 벗어난 법률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이를 권한유월의 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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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과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
1. 성희롱과 불법행위
성희롱에는 민법 제750조(일본민법 제709조) 이하의 불법행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제750조)과,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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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갑지 않은 상속이 있습니다 :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빚더미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여기서는 누구나 싶게 이해할 수 있도록 ①한정승인이 왜 필요한지, ②개정된 민법은 어떤 내용인지, ③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인 자료를 인용하며 소개하고 있으며, 아울러 여기에 게재된 내용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상담도 해드리도록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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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및 외교통상부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해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사단, 재단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명칭
소재지
대표자
주소
설립허가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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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외교통상부장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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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의 의의와 본질
1. 대리의 개념
(1) 대리의 의의
대리(代理)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법률행위를 하거나(능동대리) 또는 받음으로써(수동대리)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는 제도이다.
(2) 대리제도의 기능
① 사적자치의 확장(임의대리)
대리제도의 활용에 의해 자신의 법률관계를 타인에게 처리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개인이 폭넓게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할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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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별지 제 4호〕
정관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일
①법인명칭
②법인소재지
(전화번호 :)
③대표자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설립허가년월일
⑥ 설립허가번호
⑦ 정관 변경사유
민법 제42조 제2항, 제45조 제3항 및 제46조와 국가보훈처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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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
□재단
)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명칭
②소재지
③전화번호
④대표자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⑦전화번호
⑧설립허가일자
⑨설립허가번호
제호
□민법 제42조제2항
□민법 제45조제3항
)
및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
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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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설땐 책임질 내용·액수 문서화
채무 보증 3년 넘으면 책임 사라져
[ 조선일보 호경업 기자]
보증을 잘못 서서 패가망신하는 사례가 훨씬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법무부 내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를 이끈 이시윤(전 감사원장) 변호사는 2일 서울고검 회의실에서 민법 개정안을 확정지으며 서민들의 피해를 양산하던 보증제도를 약자 입장에서 고쳤기 때문에 한국의 민법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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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 3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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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고용에 대한 법적 검토
Ⅰ. 고용의 의의
1. 노무공급계약
제655조 [고용의 의의]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보수의 지급
고용은 노무의 제공에 대한 사용자의 보수의 지급을 그 요소로 한다. 따라서 보수의 약정이 없는 것은 고용이 아니다. 그리고, 고용은 낙성․쌍무․유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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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회사, 민법상의 조합, 익명조합
I. 유한회사(private company :상법 제543조~613조)
소수의 유한책임사원(2인 이상 50인 이내)만으로 조직되는 기업형태로 구성원의 유한책임을 인정하면서 조직구조가 간단하고 재무제표의 지상공개나 감사선임 등에 있어 법의 규제도 적으며, 지분양도의 제한으로 원하지 않는 인물이 자유로이 구성원에 참가할 수 없는 회사형태이다. 설립이 까다롭고 조직기구가 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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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대리
Ⅰ. 대리의 의의와 본질
1. 대리의 개념
(1) 대리의 의의
대리(代理)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법률행위를 하거나(능동대리) 또는 받음으로써(수동대리)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는 제도이다.
(2) 대리제도의 기능
① 사적자치의 확장(임의대리)
대리제도의 활용에 의해 자신의 법률관계를 타인에게 처리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개인이 폭넓게 사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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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의 양도 전대 연구 (민법)
1. 의의
① 임대차의 양도
임차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② 임대차의 전대
임차인이 다시 제3자(전차인)로 하여금 임차물을 사용․수익케하는 계약을 의미한다.(전대차 계약은 임대차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대차도 가능
2. 민법의 태도
민법은 양도․전대에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629)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임대인의 동의없는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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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능력외이론 연구
제1절 들어가며
우리상법 제179조 제1호는 ‘회사는 그 목적을 정관에 기재하고 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민법 제43조를 도입하여 규정되어진1)1) 고상룡,「민법총칙」, 법문사, 1993, 195면.
우리민법 제34조에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2) 이에 대해 최기원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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