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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근로계약서 ( 1Pages )
근로계약서 1. 당사자 사용자를 ‘갑’이라 칭하고 근로자를 ‘을’이라 칭한다. 갑 상호 업태 및 종목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 근로조건 임금 월정급여: 원일급: 수당 근로시간 오전 시분~ 오후 시분 휴게시간 시분~시분 휴일 업무내용 직책: 직종: 취업장소 계약기간 기타사항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의한다. 2.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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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합병과 근로관계의 변경 ( 2Pages )
노동법상 합병과 근로관계의 변경 1. 합병과 개별적 근로관계 1) 포괄적 승계 합병에 의하여 피합병회사의 근로계약은 포괄적으로 합병회사에 승계되고 근로자는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의 모든 근로조건에 있어서 종전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단, 경영악화방지를 위한 합병을 하는 경우 경영해고가 인정된다. * 판례 : 합병 후 존속되는 합병회사는 소멸회사에서 적용하던 퇴직금제도를 설사 소멸회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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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시간 근로자와 노동관계법의 적용 ( 2Pages )
단시간근로자와 노동관계법의 적용 1. 들어가며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시간의 양이 적음을 빼고는 근로시간 이외의 모든 것은 정규근로자와 같이 취급되어야 한다. 즉, 단시간근로자는 단지 정규근로자보다 적은 시간의 근로를 희망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라 규칙적으로 근로하는 자로 노동법에 의해 비례보호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단시간근로자를 운영하는 HR전문가는 비정규직 활용이라는 기업의 목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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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고용 추세와 정책 방향 ( 4Pages )
비정규직의 고용추세와 향후 비정규직 정책방향 Ⅰ. 비정규직 고용의 유형 비정규직 고용(atypical employment)이란 보편화된 표준적인(standard) 고용과는 다른 것을 의미한다. 즉, 전통적인 의미의 정규직근로자(regular workers)와 고용계약기간, 근로시간, 근무방법, 고용계약형태, 기업 내부에서의 신분 등이 다른 근로자를 비정규직 근로자, 그와 같은 고용형태를 비정규직 고용이라고 한다.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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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인력 활용과 노동법 ( 5Pages )
계약직 근로자와 관련한 법적 쟁점 연구 1. 들어가며 IMF 이후 고용관계의 특징을 꼽으라면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명제하에 확산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라 할 수 있다. 즉, 고용안정을 보장받고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 기업의 인사관리 규정의 전반적인 적용·보호를 받는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한시적 고용, 짧은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의 적용배제, 기업의 인사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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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행위와 근로관계에 대하여 논하라 ( 4Pages )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쟁의행위의 의의 쟁의행위란 노사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헌법상의 단체행동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로서 그 의의는 크다할 것이다. 2.쟁의행위와 근로관계의 문제 이상과 같은 쟁의행위로 인해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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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시용 연구 ( 3Pages )
시용에 대한 법적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시용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식으로 채용(본채용)하기 직전에 정규종업원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이나 적성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것(중)을 말한다. 근로자의 현실적 제공이 있다는 점에서 채용내정과 구별되고, 업무수행능력을 습득하기 위해 일정한 연수기간을 설정하는 수습과도 구별된다. 2. 논점 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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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탁근로 계약서 ( 2Pages )
촉탁근로 계약서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노동관계법령과 근로계약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1.약정 당사자 사용자 (갑) 성명 직위 업체명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근로자 (을) 성명 주소 2. 촉탁 계약내용 3. 근로부서 직종 : 직위 : 4. 근로시간 : 1일 시간(1주간 시간) 5. 임금 : 월급 원정 기본급(30일분) 원정 감시 단속직의 경우는 연장, 심야, 휴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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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근로계약서 ( 1Pages )
근로계약서(단기간) 1. 당사자 사용자를 ‘갑’이라 칭하고 근로자를 ‘을’이라 칭한다. 갑 상호 업태 및 종목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 근로조건 임금 (시간, 일, 주, 월)급원 수당 지급일 근로시간 오전 시분~ 오후 시분 휴게시간 시분~시분 휴일 업무내용 취업장소 계약기간 기타사항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의한다. 3. 이 계약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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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기간근로자에 대한 연구 ( 8Pages )
근기법상 기간근로자에 대한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기간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기단3②). 다만, 기단법4①에서는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기간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음을 정하였으므로 우리 법에서 기간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기간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논점 우리나라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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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 6Pages )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Ⅰ. 근로자파견제도의 개요 1. 근로자파견제도의 개념 근로자파견제란 파견회사가 소속근로자를 일시적 또는 일정기간에 다른 회사에 보내 그 회사의 지휘·명령하에 근무토록 하는 제도이다. 즉 파견업체가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일시적으로 사용사업체에 파견하여 그 회사의 지시·감독하에 근로를 시키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파견료을 받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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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인기자료][연소자근로계약서&알바근로계약서양식모음][미성년자아르바이트표준근로계약서서식모음][고용계약서][계약직고용계약서][후견인동의서&친권자동의서양식포함] ( 3Pages )
미성년자근로계약서(연소자고용계약서)&아르바이트근로계약서 실례 입니다.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미성년자근로계약서(연소자고용계약서)&아르바이트근로계약서 이며, 임금, 근로시간, 휴일, 근로조건, 임금지급방법, 계약기간, 서명, 날인,후견인동의서 등을 명시한 최상의 근로계약서 양식입니다 [최신인기자료][연소자근로계약서&알바근로계약서양식모음][미성년자아르바이트표준근로계약서서식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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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기법상 휴가제도 전반에 대하여 ( 10Pages )
휴가제도 전반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휴가제도의 의의 휴가란 처음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과는 달리 본래 근로일인데도 불구하고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말한다. 이러한 휴가제도는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여가를 통한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2. 휴가의 종류 법정휴가로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생리․산전후휴가를 규정하고, 남녀고용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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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기법상 전적과 전출에 대한 법적 검토 ( 4Pages )
전적과 전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기업간의 인사이동으로 전적․전출이 있다. 전출은 원래의 소속기업에 재적한 채 타기업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전적은 원래의 기업과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 다른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관계를 성립시키는 것을 말한다. 2. 논의의 필요성 전적과 전출은 기업의 계열화,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력 재배치의 일환으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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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시기의 제한과 관련한 법적 연구 ( 4Pages )
해고시기의 제한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서설 1. 의의 사용자는 i)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ii) 산전/산후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및 iii)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기간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이는 4인 이하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2. 취지 해고시기의 제한규정은 근로자가 노동력을 상실하거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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