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신청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었으므로 이의 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서 양식입니다.
결정서
제호
신청인
행정처분청
사건에 관하여 20 년월일 신청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었으므로 이의 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유
:
: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
(補正却下決定에 대한 審判)
I. 意義
(1)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이란 특허사정등본 송달 전에 한 보정이 요지변경으로 인정되어 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청구하는 불복 방법을 말한다. 실무상 보정각하 불복심판이라고 한다.
(2) 보정각하는 심사의 [중간처분]이지만 그 결정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특허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원인의 [불복]을 ..
행정소송법상 위법성 판단의 기준
Ⅰ. 들어가며
처분 등이 행하여진 후에 당해 처분 등의 근거가 된 법령이 개폐되거나, 사실상태가 변동된 경우에 법원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는 처분시설과 판결시설이 대립하고 있다.
Ⅱ. 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에 있어서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
1. 견해의 대립
1) 처분시설
가)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에..
(으)로부터 년 월 일 심판청구가 있었기에 국세기본법 제69조 제3항 및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경위와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는 내용의 양식입니다.
기관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국세심판원장발신
청구인
①성명
③ 주소 또는 영업소
④상호
당초결정내용
결정사항
과세표준
세목
연도기분
고지결정지정통지일
이의결정경위
..
원고 적격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한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
행정소송법 12조 전단 :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당해 처분이 사인의 자유, 권리를 제한, 박탈하는 침익적 처분의 경우 그 상대방에게 당연히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당해 처분이 상대방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경우와 관계법상 상대방에게 당해 행위의 발급신청권이 인정되는 경
♣ 회사재산보전처분등기
주: 회사의 정리절차개시결정전에 회사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회사재산보전처분을 한 경우에
법원이 그 등기를 촉탁하는 예
○○지방법원
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 98파123회사재산보전처분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명의인 ○○주택건설주식회사
○○시○○구○○동○
등기의무자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의 설정 기타 일
소송사건 분석표 작성 서식입니다.
소송사건분석표
1. 소송당사자·소가
○ 원고 ○ 피고
○ 사건번호·사건명
○ 소가
2. 처분내용(처분관련자료·전심결정내용검토, 조사자면담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
관련법조항·예규·통칙·결정례 등 당해 처분의 근거를 기재, 사실관계기재시 귀속연도를 반드시 기재)
3. 원고주장(전심결정내용 및 소장을 분석·검토하여 원고주장과 그 ..
품의제란 무엇인가
1. 개념
품의제란 행정기관내부에서 행정방침의 결정이나 행정처분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 해당담당자가 문서를 기안․작성하여 결정권을 가진 상관의 승인을 얻는 절차에 관한 결제제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정책결정사항에 관하여 부하가 기안 작성하고 상관의 평가를 거쳐 결제․날인이 끝난 후에야 기안 작성한 부하가 비로소 집행하게 되는 공식적인 정책결정을 의미..
고정자산물불용결정서
사
사용자
책임자
관
담당
과장
실장
부원장
원장
하기 사유로 처리의견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용부서
리부서
불용자산 처분신청
물품번호
품명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사유
실태조사 및 처리의견(관리부서)
실태조사
처리의견
＊ 사유란은 상세히 기록하고 기록란이 부족할 시는 별지를 사용할 것.
[별지 제36호 서식] (00.3.27. 개정)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기관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국세심판원장 발신
제목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제출
(으)로부터 년월일 심판청구가 있었기에 국세기본법 제69조제3항 및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경위와 심판청구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