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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20,509개 중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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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구할때 쓰는 신청서입니다.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신청서
()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심리위원을 이 사건에 참여하게 하여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고자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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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과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의 비교
I. 意義
(1)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이란 특허이의신청에 의하여 특허의 취소 결정을 받은 특허권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2)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이란 거절사정을 받은 출원인이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II. 基本的異同
1. 共通点
양자는 모두 심사관의 최종판단에 대한 불복이란 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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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164조의3 제2항에 따라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2007년 0월 0일에 한 전문심리
위원 참여결정의 취소결정을 신청합니다.
<세부내용>
1.사건번호
2.원고
3.피고
4.신청취지
5.신청이유
6.원고 날인 또는 서명
7.피고 날인 또는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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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취소결정)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법원이 건축/의료/지적재산권 등 분쟁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심리할 때,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원 외부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전문
심리위원으로서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는것을 말합니다.
1.신청 취지
2007년 0월 0일에 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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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결정구분
결정, 추가결정, 오류정정감, 결정취소
2. 상속인
3. 피상속인
4.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5. 피상속인의 직업
6. 상속세과세가액
7. 산출세액
8. 공제세액
9. 주식보유한도초과가산세
10. 차감고지세액
11. 결정통지일
12. 납기일
13. 조사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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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주문 당원이 20 년월 일에 한 재경매명령은 이를 취소하다.
이유위 사건에 관하여 경락인 하모는 미사소송법 제648조 4항에 의하여 매입대금과 지연이자 및 절차비용을 납입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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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주문 당원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 년월 일에 한 경락허가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위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경락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당원의 20 년월 일자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채무자 로부터 같은 해월일 항고가 있는 바, 당원은 위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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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사건 94-○○○ 감봉 3월처분 감경 청구
소청인성명:○○○ 직급 : 순경
소속: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과
주소:○○시○○구○○동○○
피소청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피소청인이 1994. 4. ○. 소청인에게 한 감봉 3월 처분에 대하여 소청인으로부터 동 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소청이 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본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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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가산금 결정(취소)결의서 서식입니다.
1. 세목코드
2. 세목명
3. 관리번호
4. 납부기한
5. 성명(상호)
6. 사업자등록번호
7. 국세계
8. 내국세
9. 가산금계
10. 중가산금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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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수결정취소신청
신청인(채무자) △△△
○○시○○구○○동○
피신청인(채권자) □□□
○○시○○구○○동○
위 신청인에 대한 파산사건은 98하 제○○호로 귀원에 계속중인바 20○○.○.○.위 신청인에 대하여 도망(또는 재산은닉 또는 손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감수결정을 하였으나 그후 화의절차로 진척되어 감수의 필요가 없다고 사료되므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본 신청에 이른 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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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정지(취소)결정신청 서식입니다.
강제집행정지(취소)결정신청
1. 신청인
2. 피신청인
3. 신청취지
위 당사자간 귀원 9○가단 ○○호 청구이의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공증인 작성 제○○호...
생략
6. 신청이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신청외 ○○회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급료 채권에 대해서, 위 당사자간의 ○○○공증인 작성...
생략
7.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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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항고
항고인○○○
○○시○○구○○동○○번지
상대방○○○
○○시○○구○○동○○번지
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상대방 간○○법원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20○○년 ○월 ○일자로 한 강제관리취소결정은 그 정본을 20○○년 ○월 ○일 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별지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당원이 20○○년 ○월 ○일자로 한 부동산 강제관리개시결정은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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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7호 서식] (01.3.31. 개정)
기관명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매각결정취소통지서
매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또는거소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또는거소
매각재산의표시
납부할금액
납부최고기한
년월일
매각결정취소
연월일
년월일
국세징수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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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제○민사부
결정
사건 98거○○ 회사재산보전처분
신청인 겸 채무자 주식회사 ○○
○○시○○구○○동○○○의○○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
주문
1. 당원 98거○○ 화의개시 사건의 인가결정 확정시까지
가. 채무자는 200 ...○○:○○(보전처분 발령 일시) 이전의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하여 그 변제 및 담보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종업원의 고용관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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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달관이 행한 강제집행 처분의 집행 방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내용이 담긴 결정_강제집행방법이의 서식입니다.
1. 신청인
2. 위 자로부터 ○○법원 집달관 ○○○ 채권자 ○○○의 위임에 의하여 동원 9○ 가단○○호○○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생략
3. 주문
위 집행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4. 이유
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청이유는 ○○○인바, 신청인의 진술 및 동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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