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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27,642개 중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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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하자(흠)
Ⅰ. 의의
1. 행정행위의 하자 : 행정행위가 그 성립요건‧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무효인 행정행위 : 행정행위로서의 외형은 갖추고 있으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음부터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행정행위
3. 취소할수 있는 행정행위 : 행정행위의 성립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까지는 그 효력을 지속하는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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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79호 서식]
190mm×268mm(인쇄용지 2급 60g/㎡)
증여세결정결의서
(전산용, 세무서용)
관리번호
－
결정구분 1
결정
추가결정
오류정정감
결정취소
자료정리부
일련 번호
구분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수증자
2
3
4
5
증여자
6
7
8
증여일
9
연부연납허가일
10
증여자의연대납세의무유무
11
물납허가일
12
구분
신고(당초결정)
결정(경정)
증감
증여세과세가액
13
재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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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행위승인신청서입니다.
승인신청서
계속행위
승인서
근거: 주세법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사업자 등록번호
③상호(법인명)
④주소(본점소재지)
⑤제조(판매)장위치
신청내용
⑥계속행위를 필요로 하는 제품등의수량
⑦계속행위기간
⑧판매방법
⑨면허취소신청또는폐지신고일
⑩주세완납연월일
주세법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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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항고
항고인(채무자) ○○○
○○시○○구○○동○○번지
피항고인(채권자) ○○○
○○시○○구○○동○○번지
위 당사자간 ○○법원 9○타기 ○○호 대체집행비용 전급명령신청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자 동원이 한동 비용전급명령은 그 정본을 20○○년 ○월 ○일 송달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본원 9○타기 ○○○호 대체집행결정에 기한 대체집행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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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장
항고인 △△△
피고인 □□□에 대한 ○○지방법원 ○○고단 ○○ 상해 피고사건에 관하여 위법원이 ○○년 ○월 ○일에 항고인이 신청한 보석허가 청구를 기각하였는 바, 동 결정에 불복,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항고를 제기하오니 항고취지와 같은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고취지
○○년 ○월 ○일 원심법원의 보석청구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인 □□□의 보석을 허가한다라는 취지의 결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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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7호 서식] (94.12.31. 개정)
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취소통지서
납세자의 성명(법인명) : 귀하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소:
귀하에게 20 년월일 통지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은 사유로 인하여 지방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취소사유 :
20 년월일
시장(군수구청장)
21226－15211일 210㎜×297㎜
94.12.22.승인 신문용지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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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항고
항고인(채권자)
시구동 번지
피항고인(채무자)
시구동 번지
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피항고인간 법원 9 타경 호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동법원이 한 20 년월 일자 최저경매가격 변경결정은 항고인이 20 년월일그 정본을 수령하였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이 사건 경매에 있어서 별지 부동산의 최저경매 가격 금 원을 금 원으로 변경한다.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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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재산정리절차개시등기말소
○○지방법원
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 98파123회사정리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명의인 ○○주택건설주식회사
○○시○○구○○동○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회사정리절차개시취소결정
등기의 목적 회사정리절차개시등기말소
과세표준액
등록세 비과세(지방세법 제○조제○항에 의함)
교육세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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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결정
사건 20-○○○고“○○○”의 유족보상금 심사청구
공무원이었던 자
소속 구례군 직위(급) 기능직 8등급 성명 ○○○
사망원인 직접사인 : 식도정맥류 파열
선행사인 : 간경변
청구인
성명○○○ (공무원이었던 자와의 관계 :처)
주소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
피청구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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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 집행취소신청서
사건번호 20 카단000호 채권가압류
채권자OOO
OO시 OO구 OO동 00의 00
채무자OOO
OO시 OO구 OO동 00-00
송달장소 OO시 OO구 OO동 00
OO중공업주식회사 OO공장 도장1부
제3채무자 OO중공업 주식회사
OO시 OO구 OO동 0
대표이사 OOO, OOO
위 당사자간 귀원 20 카단000호 채권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20OO. OO. OO 자 결정한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별지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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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액결정현황입니다.
감액결정현황(년월 누계)
고지분 (단위:원)
구분
과목
결정취소
오류정정
부과철회
계
총계
내국세계
종소
이자
배당
중략
퇴직
양도
산림
법인세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
증여세
자산재평가세
부당이득세
간접세계
현년도계
인지세
과년도계
현년도방위세
중략
방위세계
현년도교통세
교통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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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노동행위 구제 절차
Ⅰ. 행정적 구제절차(노동위원회)
1. 신청인/피신청인
가. 신청인/피신청인 적격
불이익 취급이나 반조합계약의 경우 불이익 취급을 당하거나 반조합계약을 체결한 노동자가, 단체교섭 거부나 지배개입의 경우 노동조합이 각각 신청권자이며,1)1) 노동조합이 어용화되어 다툴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 개인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 듯하다.
노동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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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
항고인(채무자) ○○○
피항고인(채무자) ○○○
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피항고인 간○○법원 9○타경○○호 선박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200○년 ○월○○일자로 한 본건 선박운항허가결정은 200○년 ○월○○일자로 그 정본송달을 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본건 선박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항행을 허가한다.
항고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항고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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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법원
제○민사부
판결
사건○○나○○○(준재심)
신청인(준재심피고, 피항소인) △△△
○○시○○구○○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신청인(준재심원고, 항소인) □□□
○○시○○구○○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
제1심판결 ○○지방법원 20○○.○.○. 선고 ○○라742판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신청인(준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준재심 및 항소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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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3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
□ 농지전용신고철회서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
처리기간
시군구 : 10일
시도: 15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허가 또는 신고 대상농지 면적
④소재지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번지등 필지
⑤합계(㎡)
⑥답
⑦전
⑧신고증 또는 허가증번호
제호
⑨신고증또는허가증발급일자
년월일
⑧허가기간
⑨취소철회사유
농지법시행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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