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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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확정 증명원 ( 1Pages )

원고와 피고가 청구한 소에 대한 판결확정 증명원 작성 서식입니다. 판결 확정 증명원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행정(지방)법원 구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에서 ... 선고한 판결이 ...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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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확정, 증명원

판결확정증명원 ( 1Pages )

판결확정증명원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호○○○청구사건에 관하여 20○○.○.○. 선고한 판결은 이미 확정 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위 원고 △△△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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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확정증명원(또는신청) ( 1Pages )

판결확정증명원(또는신청)서식입니다. 판결확정증명원(또는 신청) 원고 ○○○ 피고 ○○○ 위 당사자간 귀원 9○가단○○호○○청구사건에 관하여 귀원이 20○○년 ○월 ○일 선고한 원고 승소의 판결은 20○○년 ○월 ○일에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월 ○일 위 원인(신청인) ○○○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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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확정, 증명원, 판결

판결확정증명원(또는신청) ( 1Pages )

판결확정증명원(또는신청) 서식입니다. 판결확정증명원(또는 신청) 원고(피항소인) ○○○ 피고(항소인) ○○○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가단○○호○○청구사건에 관하여 위 항소인의 항소로 귀원 9○나○○호 사건으로 계속중인 바, 위 항소인은 원판결중 피항소인의 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치 않으므로써 동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그분에 관해서 판결이 일부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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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확정, 증명원

형사소송법상 면소판결 검토 ( 5Pages )

면소 판결의 주요 사유로는 확정 판결, 사면, 공소시효 완성,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확정 판결'이 있는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제기된 경우면소 판결을 해야 하는 것은 일사부리 재 원칙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 판결도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유죄의 확정 판결'에 해당하여 재심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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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고, 범칙, 사실, 재심, 면소, 효력, 확정, 되어다, 행위, 유죄, 몰수, 경우, 특별사면, 인정, 형, 받다, 위, 사면, 범죄

판결(결정)확정증명원 ( 1Pages )

판결(결정)확정 증명원 사건 :가( )제호 사건 부 단독 수입인지 원고(신청인) 피고 (피신청인) 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이 20 ... 선고 한 고지 판정 판정 이 20 ...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신청인 (고) (주민등록번호 :) ___법원 귀중 위증명함 20 ... 법원 사무관 주사 참조: 민사소송법 제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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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정)확정증명원 ( 1Pages )

판결(결정)확정 증명원 사건 :가( )제호 사건 부 단독 수입인지 원고(신청인) 피고 (피신청인) 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이 20 ... 선고 고지 한 판정 판정 이 20 ...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신청인 (고) (주민등록번호 :) ○○지방법원 귀중 위증명함 20 ... 법원 사무관 주사 참조: 민사소송법 제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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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정)확정 증명원 ( 1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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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촉탁서(자본감소무효판결이확정된경우) ( 1Pages )

○○지방법원 제○부 등기촉탁서 1. 상호○○(주식, 유한)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지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주식, 유한)회사 자본감소무효의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지방법원 95가합○호 자본감소무효의 판결이 같은해 ○월 ○일 확정되었으므로 ○년 ○월 ○일자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등기를 구함. (1) 주식회사의 경우 1. 등기할사항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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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촉탁서(증자무효판결이확정된경우) ( 1Pages )

○○지방법원 제○부 등기촉탁서 1. 상호○○(주식, 유한)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지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주식, 유한)회사 신주발행(또는 증자)무효판결에 의한 말소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지방법원 95가합○호 신주발행(또는 증자)무효의판결 이 같은 해 ○월 ○일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등기를 구함. (1) 주식회사의 경우 1. 등기할사항 ○년 ○월 ○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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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촉탁서(회사설립무효판결이확정된경우) ( 1Pages )

○○지방법원 제○부 등기촉탁서 1. 상호○○(합명, 합자, 주식, 유한)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지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합명, 합자, 주식, 유한)회사 해산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지방법원 95가합○호 회사설립무효판결이 같은해 ○월 ○일 확정되었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년 ○월 ○일 조직변경으로 ○○지방법원 95가합○호 설립무효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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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촉탁서(합병무효판결확정시신설회사에관한경우) ( 1Pages )

○○지방법원 제○부 등기촉탁서 1. 상호○○(합병, 합자, 주식, 유한)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지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합명, 합자, 주식, 유한)회사 해산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지방법원 95가합○호 합병무효판결이 같은해 ○월 ○일 확정되어 해산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년 ○월 ○일○○지방법원 95가합○호 합병무효판결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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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증명신청서(판결,결정,명령) (사건이 종결되어 기록이 보존된 후) ( 1Pages )

신청서(*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해당번호란에 ‘O’표) 사건번호 2000가단 1234호 ( 8단독 2000. 1. 5. 선고, 기타)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집행문부여인지액 500원 송달증명인지액 500원 확정증명인지액 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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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촉탁서(합병무효판결확정시소멸회사에관한경우) ( 1Pages )

○○지방법원 제○부 등기촉탁서 1. 상호○○(합명, 합자, 주식, 유한)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지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합명, 합자, 주식, 유한)회사 말소회복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지방법원 95가합○호 합병무효판결이 같은 해 ○월 ○일 확정되었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년 ○월 ○일자 합병으로 인한 해산에 따른 폐쇄등기의 회복등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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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촉탁서(합병무효판결확정시존속회사에관한경우) ( 1Pages )

○○지방법원 제○부 등기촉탁서 1. 상호○○(합명, 합자, 주식, 유한)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지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합명, 합자, 주식, 유한)회사 말소등기 (1)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경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지방법원 95가합○호 합병무효판결이 같은 해 ○월 ○일 확정되었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년 ○월 ○일자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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