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범칙검거 및 처리상황 정리부 서식입니다.
1. 소관 세무서
2. 범칙자
3. 검거연월일
4. 범칙물량
5. 포탈세액
6. 통고연월일
7. 직고발연월일
8. 제조출고 정지처분
9. 범칙검거자 직성명 |
|
|
|
|
|
 |
|
| [별지 제17호 서식]
297mm×210mm(신문용지 54g/㎡)
청(서)
소비 22641 (...)
수신: 참조: 발신명의: 인
제목: 기분 소비세범칙조사처리 및 단속물건실적보고(정기보고 총4329)
제조업체분
판매업체분
①세목
②범칙
구분
누계
당기검거분
⑪비고
⑫세목
⑬물품명
누계
당기검거분
비고
③합계
④검거
건수
⑤포탈
세액
⑥벌과금
상당액
⑦합계
⑧검거
건수
⑨포탈
세액
⑩벌과금
상당액
⑭검거
건수
⑮검거
.. |
|
|
|
|
|
 |
|
| 우리나라에서 조세범 처벌과 관련한 문제점
1. 범칙사건 조사제도 운용상의 문제점
가. 조세범칙조사대상자 선정 및 전환의 문제
조세범칙조사는 국세청 자체의 심사에 의하거나 외부로부터의 탈세정보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일반세무조사과정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다. 현행 조세범처벌절차법은 제1조에서 모든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세무행.. |
|
|
|
|
|
 |
|
| 조세범죄의 처리절차
1. 조세범죄 처리절차 개요
조세범죄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정한 처리절차에 따라 처벌된다. 동법에서는 다음 도표와 같이 조세범칙사건의 조사절차로부터 시작하여 통고처분 및 고발절차를 거쳐 일정한 경우 형사재판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조세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통상의 형사절차와는 다른 처벌절차를 인정한 것이다.
이와 같이 특별한 절차를 두는 .. |
|
|
|
|
|
 |
|
| [별지 제1호 서식]
210mm×297mm(신문용지 54g/㎡)
고발서
사건 제호년월일
고발자
지방검찰청 검사장 귀하
다음 사건을 고발합니다.
죄명
조세범처벌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제조제항제호)
피의자
주소 · 성명
영업장
주소
직업 성명 (남) (여) 연령 당세
범칙 연월일
및
사실
범칙증빙서류
(환가금 원 보관증으로 인계)
고발규정
조세범처벌절차법 제조제항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고.. |
|
|
|
|
|
 |
|
| 일본에서의 조세범죄 조사와 처벌절차
1. 일본의 조세범죄 조사와 처벌절차
일본에서는 국세범칙취체법에 정한 바에 따라 세무공무원에게 일정한 조세범죄의 수사와 통고처분을 인정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사건에 관하여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고 임의 및 강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련자료나 물건의 압수·수색·영치 등의 강제처분을 할 수 있다(동법 제1조 내지 제3조의 2). 수.. |
|
|
|
|
|
 |
|
|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통고서
1. 성명
2. 범칙사항
3. 위반사항
4. 적용사항
5. 벌과금
6. 몰수 또는 몰취 해당물건
7. 추징금 상당금액
8. 소요비용
9. 납부장소
상기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통고함.
... |
|
|
|
|
|
 |
|
| 범칙금납부통고서(운전자)
통고서번호 94-1-000
(1차) 납부기한
20 년월일
금액
원
(2차) 납부기한
20 년월일
가산금액
원
적용접조
도로교통법 제 조제 항
범칙내용
원
범칙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전화
주소
범칙행위
일시
20 년월일시분
장소
차량 등록 번호
호
차종
승용, 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 이륜
용도
사업용. 비사업용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 (범칙자) (서명 또.. |
|
|
|
|
|
 |
|
| 우리나라 조세범죄 유형의 문제
1. 조세범죄 유형의 체계상의 문제
세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위반행위에 대해 적정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서 현행 조세범칙행위에 대해서는 행정벌인 가산세와 형벌이 가해지고 있으므로, 양자의 불필요한 중복처벌 및 과잉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의 경우 범칙행위의 당벌성에 비추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 |
|
|
|
|
|
 |
|
| 일본의 조세 범죄 관련 입법
1. 개요
일본에서는 각 개별 세법의 벌칙에 위반하는 행위를 광의의 조세범죄라고 하고, 그 중 주로 國稅犯則取締法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세무공무원에 의한 범칙조사절차에 의해 처리되는 것을 협의의 조세범죄라고 한다. 즉 협의의 조세범죄는 조세의 납부, 부과 또는 징수에 직접 관련하여 과세의 침해 또는 그 위험을 방지하고 조세부담의 공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형벌.. |
|
|
|
|
|
 |
|
| 조세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책 방안
1. 경미한 조세범죄의 비범죄화
앞서 기술하였듯이 현행 조세범처벌법상 형벌로 처벌되는 조세범칙행위의 유형은 지나치게 많아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체계상의 문제도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는 국고주의에 편향된 조세징수확보라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에 기초한 결과 조세형범의 체계를 무시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이 비체계적.. |
|
|
|
|
|
 |
|
| 납세자 권리헌장 검토
I. 들어가며
납세자 권리헌장이란 납세자의 기본권을 선언하는 권리장전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원칙의 선언이다.
이러한 납세자 권리헌장은 적법절차의 보장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사전, 통지 받을 권리와 청문기회 보장이 그 핵심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Ⅱ. 납세자 권리헌장의 내용
1. 납세자 권리헌장재정 및 교부
(1) 재정 : 국세청장이 재정고시
(2) 교부사유: .. |
|
|
|
|
|
 |
|
| 전말서입니다.
전말서(3-1)
소재지 또는 사업장
법인명 또는 상호
대표자
진술자직업, 직위, 성명
당년 세
상기자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사건에 대하여 년월일시
분에 임의로 에 출석하였으므로 조세포탈혐의사건에 관하여 조세범
칙행위에 대한 사실을 명료히 하기 위하여 에게 조세범칙사건에 관하여도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진술거부를 할수 있다는 지를 고하고 년월
일시 .. |
|
|
|
|
|
 |
|
| 독일의 조세범죄 관련 입법
1. 개요
독일에서는 1919년 조세기본법(Reichsabgabenordnung)의 제정에 따라 종래 각 세법에 흩어져 있던 벌칙이 동법 제3편에 통일된 조세형법(einheitliches Steuerstrafrecht)으로서 조세형사절차법과 같이 편입되었는데(제3편 제1장 형법, 제2장 형사절차법), 동법은 일반형법과는 다른 재정적 사상에 기초하고 있었다 이 법은 1939년 7월 4일 개정에 의하여 정액재산형주.. |
|
|
|
|
|
 |
|
| 종합주류도매업면허증입니다.
종합주류도매업면허증
신청자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법인 등록 번호
소재지
판매장위치
판매 할주류의종류
일반탁주, 주정을 제외한 전주류(수입주류 포함)
사업범위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도매하여야 합니다.
지정조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합니다.
1. 사업범위를 위반할 때
2. 무면허판매업자에게 주류..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