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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민법)
1. 조건의 성부확정전의 효력
(1) 침해의 금지(소극적 보호)
①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만약 그것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일반원칙에 따라서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킨다.
② 조건부법률행위가 처분행위일 때 조건부권리를 침해한 처분행위는 무효라고 함이 통설이다.
③ 제3자가 조건부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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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업무 취급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환매조건부채권매매(이하 조건부 채권매매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매매상대방과 협의하여 정한 이율을 적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1. 채권을 일정기간후에 일정가액으로 환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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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업무 취급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환매조건부채권매매(이하 조건부 채권매매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매매상대방과 협의하여 정한 이율을 적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1. 채권을 일정기간후에 일정가액으로 환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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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부 계약해제통지서
계약해제통지서
귀하는 20 년월일 본인과 체결한 계약에 의한 채무를 20 년월
일까지 이행하였어야 하는데도,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는 월
일까지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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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환매조건부 비축계약 신청서 서식입니다.
귀 청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집행하는 환매조건부 비축계약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상호:
대표자 : (인)
1. 업체현황
2. 비축계약요청 금액
3. 비축요청기간
4. 비축희망 품목 및 보관장소
5.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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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서식]
조건부 신고시설 현황표
○ 기본현황
시설의 종류
□조건부 아동보호시설 □조건부 노인생활시설 □ 조건부 장애인생활시설
□조건부 모자복지시설 □조건부 부랑인시설 □ 조건부 정신질환시설
시설명
연락처
(전화 ) (HP :)
소재지
우편번호
생활인원
남
여
생활인원내역
*중복가능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 65세이상 (명) 등록장애인 (명)
아동 (명) 영유아 (명) 정신질환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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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참가약정서
한국증권선물거래소 귀중
1.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71조 및 동시행세칙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참가약정서를 제출합니다.
2. 이 참가약정서를 제출함에 있어 당사는 별첨 사항에 동의하며 동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첨부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참가약정서 1부.
년월일
○○증권(은행,종금)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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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호 서식] (00.7.1. 개정) (앞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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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지은이
○○○
서명
○○○
작성일자
20 년월일
분류/분량
독촉 / 1page
제목
처분조건부대출 상환독촉
요약
은행에서 처분조건부대출을 받은 고객이 기존주택 매도의 기한을 넘기자 이를 독촉하는 상황입니다.
내용
○○○님께
안녕하십니까
○○은행의 ○○○입니다.
고객님께서는 지난해 ○○월, 저희 ○○은행으로부터 ‘처분조건부대출’로○○만원을 대출하셨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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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조건부 신고시설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시설의
종류
□조건부 아동보호시설 □조건부 노인생활시설 □ 조건부 장애인생활시설
□조건부 모자복지시설 □조건부 부랑인시설 □ 조건부 정신질환시설
시설의 규모
□ 10인 이상 생활시설 □ 10인 미만 생활시설
시설개요
명칭
소재지
(전화 )
(HP :)
시설장성명
주민등록번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유무
□유( 급)
□무
사회복지사 양성교육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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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연구
1. 조건의 성부 확정 후의 효력
제147조 [조건성취의 효과] ①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1) 법률행위효력의 확정(1항)
조건부법률행위 자체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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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행행위업(신규/재/조건부) 허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사행행위란 종류/명목/방법 여하를 막론하고 타인으로부터 금품을 모아 우연의 결과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미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4조 제1항(제7조 제2항 또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규/재/조건부) 허가를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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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학적 이기주의와 공리주의, 의무주의(조건부 의무론), 상황윤리(사랑이론)
목차
Ⅰ. 윤리학적 이기주의
1. 심리학적 이기주의
2. 심리학적 이타주의
3. 윤리학적 이기주의
4. 윤리적 이기주의의 한계
Ⅱ. 공리주의
1. 공리주의
1)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
2) 밀의 질적 공리주의
2. 공리주의의 문제점
Ⅲ. 의무주의
1. 의무주의
1) 로스(D. Ross)의 조건부 의무론
(1) 나의 과거의 행위들 때문에 생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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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행기구 판매업 신규(조건부)허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사행기구란 종류·명목·방법 여하를 막론하고 타인으로부터 금품을 모아 우연의 결과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미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조장하는 도구를 말합니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13조 제2항(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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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 유형중 구속조건부 거래 (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전단)에 대하여
1. 의의
구속조건부 거래란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단순히 거래상대방의 판매책임지역이나 판매거점을 정하는 경우까지 위법한 것으로 보지는 않으나, 엄격한 지역제한이나 고객의 요구에 의한 지역외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등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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