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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은 임대주택법 규정에 의하여 매각기일까지 매수신청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서를 작성하는 양식입니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 우선매수신고서
사건 20○○타경○○○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채권자
채무자(소유자)
▣ 매각기일 20○○.○.○. OO:OO
부동산의 표시 : 별지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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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매수청구서
═══
본인은 귀하가 의 임차인 에게 임차한 동 번지의 대지 평의 부지 위에 임차인의 소유인 다음의 건물을 년월 일한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하고 동시에 토지의 임차권을 양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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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매수청구서
═══
본인은 귀하가 의 임차인 에게 임차한 동 번지의 대지 평의 부지 위에 임차인의 소유인 다음의 건물을 19 년월 일한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하고 동시에 토지의 임차권을 양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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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매수청구서
═══
본인은 귀하가 의 임차인 에게 임차한 동 번지의 대지 평의 부지 위에 임차인의 소유인 다음의 건물을 년월 일한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하고 동시에 토지의 임차권을 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임차권의 양도를 승인하지 않으므로 시가 만원(단, 감정은행의 감정가격)으로 다음 건물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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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매수청구서
본인은 귀하가 의 임차인 에게 임차한 동 번지의 대지 평의
부지 위에 임차인의 소유인 다음의 건물을 20 년월 일한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하고 동시에 토지의 임차권을 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임차권의 양도를 승인하지 않으므로 시가 만원(단, 감정은행의 감정가격)으로 다음 건물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주소
건물구조
건평
20 년월일
주소:
매수청구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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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물 매 수 청 구 서
═══
본인은 귀하가 의 임차인 에게 임차한 동 번지의 대지 평의 부 지 위에 임차인의 소유인 다음의 건물을 19 년 월 일한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하고 동시에 토지의 임차권을 양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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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귀하가 의 임차인 에게 임차한 동 번지의 대지 평의 부지
위에 임차인의 소유인 다음의 건물을 19 년월 일한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하고 동시
에 토지의 임차권을 양수하였습니다.
<세부내용>
1.주소
2.건물구조
3.건평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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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에서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민법)
1. 매수청구권의 성질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그 형성권 행사에 의하여 매수의 효력이 즉시 발생하며 그 가액은 매수청구권행사 당시의 시가 상당액이다. (大判 1972. 7. 25. 72다653)
2. 관련 판례 연구
토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기간 만료시에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양도하거나 이를 철거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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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매수청구서
본인은 귀하가 의 임차인 에게 임차한 동 번지의 대지 평의 부지 위에 임차인의 소유인 다음의 건물을 년월일한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하고 동시에 토지의 임차권을 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임차권의 양도를 승인하지 않으므로 시가 만원(단, 감정은행의 감정가격)으로 다음 건물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주소
건물구조
건평
년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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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경매시에 공매와는 달리 공유자의 우선매수인권을 인정하고있습니다. 한물건의 지분경매가 진행될 경우 물건의 공유자에게 우선으로 매수할수 있는 권리를 주는것입니다.이때 사용하는양식입니다.
공유자 우선매수신고서
사건 20○○타경○○○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공유자
▣ 매각기일 20○○.○.○. OO:OO
부동산의 표시 : 별지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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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1. 들어가며
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는 주택이 경매된 경우에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조세채권자나 선순위로 설정된 저당권자보다도 우선한다. 다만 그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경매기입등기)가 되기 전에 인도와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소액임차인이어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되며, 이러한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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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차인보호를 위한 주요 제도
1. 주택임차인이 대항력만 갖춘 경우와 확정일자까지 갖춘 경우와의 차이
대항력만 갖춘 경우 선순위 저당권 등이 없는 때에는 주택이 경매되더라도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선순위저당권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경매가 되면 임차권은 소멸되고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또 소액임차인이 아닌 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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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어떻게 보호를 해주는지의 관점
Ⅰ. 들어가며
사업을 위해 상가건물을 임대차 할 경우 걱정거리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상가건물의 임대차는 특성상 주택임대차와 다르게 임차보증금 보다 시설투자비가 더 들 경우가 많다. 사업을 위해 상가건물을 어렵게 임대차 했지만 계약만료 등을 이유로 상가건물 주인이 계약을 거절하면 시설투자비 등의 투자비용을 건지지도 못한 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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