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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치산선고 취소심판 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금치산이란 가정 법원에서 심신 상실자에게 자기 재산의 관리ㆍ처분을 금지하는 일을 말합니다.
1.청구취지
○○가정법원(○○지방법원)이 20 ○○년 ○월 ○일 선고한 ○○느○○○○ 사건본인 ○○○에 대한
금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2.청구원인
청구인은 사건본인 ○○○의○○이고,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심신상실자로 금치산선고를 구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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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치산선고 심판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금치산이란 가정 법원에서 심신 상실자에게 자기 재산의 관리ㆍ처분을 금지하는 일을 말합니다.
1.청구취지
사건본인 ○○○를 금치산자로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2.청구원인
청구인은 사건본인 ○○○의○○이고 사건본인은 19 ○○년 ○월 ○일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바 있으나 정신이상으로 회복을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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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치산선고취소청구
청구취지
귀 법원이 년월 일에 한 94 느제호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 금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처입니다.
2. 사건본인은 정신분열증상에 의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년월일 귀원 94 느제 호의 심판으로서 금치산자로서 선고받은 바 있었습니다.
3. 사건본인은 20 년월 부터 소재 국립정신병원에 입원요양한 바 병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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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치산자의 감금 등에 대한 허가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 □□□을 서울시립정신병원에 입원치료하게 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사건본인은 정신이상으로 1993년 10월 5일 귀원 93 느제호 금치산선고를 받았으 며, 청구인은 같은 날 그의 후견인으로 취임하였습니다.
2. 사건본인의 병증세는 점점 악화되어 약 1개월전부터는 틈만 있으면 거리를 뛰쳐나가 방황하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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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치산선고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 □□□를 금치산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 사건본인의 처입니다.
2. 사건본인 □□□는년월일 교통사고로 후두부뇌손상을 입어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고 치료를 하였으나 정신이상증상이 생겨 시 소재 국립정신병원에서 현재까지 3년간 감금치료중입니다.
3. 사건본인의 병증세는 조금도 차도가 없어 가족도 식별을 못하고 있으므로 동병원 의사의 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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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치산선고 및 후견인선임청구
청구취지
1. 사건본인 □□□를 금치산자로 한다.
2. 사건본인의 후견인으로 청구인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 사건본인의 4촌형입니다.
2. 사건본인은 정신분열증세가 있어 2년월 이래 지금까지 소재 국립정신병원에 입원가료 중에 있습니다만 그의 병증세는 회복될 기미는 없고, 오히려 증세가 더욱 악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근래와서는 심신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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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장
귀원 94 느제호 금치산선고취소청구사건에 관하여 년월일 동법원에서 한 심판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심판의 표시
본건 금치산선고의 취소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항고취지
원심판을 취소한다.
귀원이 년월일 사건본인에 대하여 심판한 금치산선고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항고이유
1. 항고인은 사건본인의 처로서 청구한 귀원 94 느제호 금치산청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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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금치산자에 대하여
1. 금치산의 선고
제12조 [금치산의 선고] 심신상실의 常態(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금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1) 심신상실의 「常態」에 있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때때로는 의사능력을 회복하는 수가 있더라도, 대체로 심신상실을 보통의 상태로 하고 있는 것도 포함한다.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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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장
귀원 94 느제호 금치산선고청구사건에 관하여 년월일 동법원에서 한 심판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심판의 표시
본건 금치산선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항고취지
원심판을 취소한다.
사건본인 □□□를 금치산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항고이유
1. 항고인은 사건본인의 처로서 년월일 귀법원 지원에 사건본인이 심실상실의 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금치산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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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장
원심판의 표시
사건본인 ☆☆☆를 금치산자로 한다.
항고취지
원심판을 취소한다.
본건 금치산선고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항고이유
1. 항고인은 사건본인의 제입니다.
2. 사건본인은 그의 처 김순자의 청구에 의하여 년월일 귀원 지원에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금치산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원인은 정신이상증세가 심하여 심신상실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3. 그러나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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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4호 서식]
유의사항 : 잔존인 2인이상일 경우 대표자를 표시할 것
공동
□광업권자
처리기간
탈퇴등록 신청서
2일
□조광권자
잔
존
인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
탈
퇴
인
⑥ 상호또는명칭
⑦ 설립연월일
...
⑧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주소
(전화번호: )
광의
업표
권시
⑪ 광구소재지
⑫등록번호
제호
⑬광종명
광
⑭탈퇴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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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화사회와 성년후견제도
-한국의 무능력자제도의 개선방안으로 본 성년후견제도-
-서론
-도입취지
(1)현행 금치산·한정치산제도의 내용
(2)현행 금치산·한정치산제도의 문제점
(3)성년후견제도 도입의 의의
-문제개선에 중점을 두어 바라본 성년후견제도의 내용
(1)성년후견제도의 기본원리
(2)용어의거부감 문제개선
(3)특정후견제도 신설
(4)본인의 의사 및 자기결정권 존중
(5)후견인의 수 및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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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변경
□ 해제
신청서
(사고신고서 겸용)
우체국장 귀하
조작자
확인자
거래일자 거래코드 거래시각 거래국기호 조작자번호 거래번호 거래명
계좌번호
※ 고객작성란(해당란에 √하시고 란은 반드시 기입하여 주십시오)
계좌번호
예금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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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신고
□ 사망 □ 금치산 □ 한정치산 □ 파산
□ 분실
□ 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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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 □ 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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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장
귀원 94 느제호 한정치산선고취소청구사건에 관하여 년월일 동법원에서 한 심판에 대 하여 불복하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심판의 표시
본건 한정치산선고의 취소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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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을 취소한다.
귀원이 년월일 사건본인에 대하여 심판한 금치산선고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항고이유
1. 사건본인은 의 청구로 귀원 94 느제호 한정치산선고청구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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