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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고용보험피보험자전근신고서
처리기한
7일
사업주
①명칭
②소재지
(전화: )
피보험자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전근일
-
년월일
-
년월일
-
년월일
-
년월일
-
년월일
전근이전
사업장
⑥사업장관리번호
⑦명칭
⑧관할지방노동관서
⑨소재지
(전화 :)
⑩하수급인관리번호
(건설공사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 한함)
⑪사무조합번호
⑫사무조합명
전근
사업장
⑬사업장관리번호
⑭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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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하수급인보험료납부승인을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하수급인보험료납부승인신청서(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인(원수급인)
하수급인
보험사무조합명칭 및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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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일
신청인(보험가입자) (서명 또는 날인)
□ 보험사무조합 □ 공인노무사(서명 또는 날인)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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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의3서식] (앞면)
처리기간 및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내역변경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내역변경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내역변경신고서
사업장
기호
*공통기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사업장
(사업주)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
FAX번호
고용보험사무조합
조합번호
고용보험 하수급인관리번호
(건설공사등의 미승인 하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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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하수급인 보험료 납부인수 승인신청서 양식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하수급인보험료납부인수승인신청서
신청인(원수급인)
③성명
⑤주소
⑥사업의명칭
⑧소재지
⑨사업의개요
하수급인
⑪성명
⑬주소
⑭사업의명칭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의개요
도급금액 또는 근로자수
보험사무조합명칭및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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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관련서식 목록
연번
호수
서식명
1
[별지 제1호서식]
고용보험기준임금적용신고서
2
[별지 제1호의2서식]
고용보험외국인□가입 □가입탈퇴 □피보험자격취득신청(신고)서
3
[별지 제2호서식]
고용보험대리인 □선임 □해임신고서
4
[별지 제3호서식]
고용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5
[별지 제4호서식]
고용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보험계약해지신청서
6
[별지 제4호의2서식]
고용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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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본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로서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상기 하수급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하수급인에게 인수하게 하고, 하수급인보험료납부인수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이행이 되지 않으면 본인이 연대하여 책임진다는 내용의 각서입니다.
하수급인의 의무불이행
연대책임각서
1. 원수급인
산재보험성립번호 :
사업개시호:
사업의 명칭 :
소재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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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기초공사하도급계약서
수급인 주소 : 클릭 후 주소를 입력하세요
성명 : 클릭 후 성명을 입력하세요 (인)
하수급인 주소 : 클릭 후 주소를 입력하세요
성명 : 클릭 후 성명을 입력하세요 (인)
위 당사자 사이에 주택기초공사 하도급을 위하여 다음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 하수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도급인 ○○○가 수급인에게 도급하였던 ○○시○○구○○동○○번지 주택건축의 기초공사에 한하여 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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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하 도 급 계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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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급 인
주 소
하수급인
주 소
위 당사자 사이에 공사 하도급을 위하여 다음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제 7 조
제 8 조
제 9 조
제 10 조
위 하수급인 은 수급인 에 대하여 도급인 가 수급인 에게 도급하였던 번지의 주택건축의 기초공사에 한하여 하도급을 하며 이의 완성을 약속하고 위 수급인은 이에 대한 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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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하수급인 은 수급인 에 대하여 도급인 가 수급인 에게 도급하였던 도(시) 구 동 가 번지의 주택건축의 기초공사에 한하여 하도급을 하며 이의 완성을 약속하고 위 수급인은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정한다는 내용의 건축하도급계약서 입니다.
건축하도급계약서
시구동가 번지
수급인
시구동가 번지
하수급인
위 당사자 사이에 공사 하도급을 위하여 다음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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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하수급인 은 수급인 에 대하여 도급인 가 수급인 에게 도급하였던 도(시) 구 동 가 번지의 주택건축의 기초공사에 한하여 하도급을 하며 이의 완성을 약속하고 위 수급인은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정한다는 내용의 건축하도급 계약서 입니다.
건축하도급계약서
시구동가 번지
수급인
시구동가 번지
하수급인
위 당사자 사이에 공사 하도급을 위하여 다음 계약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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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의 적용범위에서의 사업의 적용에 대한 특례
1. 도급사업에 대한 특례
1) 의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예외로「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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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근로자의 임금지급 보호에 대한 연구 (노동법)
Ⅰ. 들어가며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 책임은 해당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지급 책임을 제3자에게 전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사업에서 하수급인은 대체로 자본이 영세하고, 지불능력이 도급계약의 상대방인 직상수급인에게 의존하는 종속성을 지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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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서식]
처리기간구비서류 및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강보험의 경우 피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2쪽의 “직장가입자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사업장기호
*공통기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고용보험사무조합
조합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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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4호서식] (제1쪽 앞면)
처리기간구비서류 및 기재요령은 뒷 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강보험의 경우 피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제2쪽의 “직장가입자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사업장기호
*공통기호
국민연금
건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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