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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점계약서 ( 2Pages )
대리점계약서 주식회사 A상점(이하 갑으로 약칭한다)과B(이하 을로 약칭한다) 및C(이하 병으로 약칭한다) 간의 상거래 및 근저당권설정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게 대하여 각종 잡화품의 도매를 하되 상품의 종류, 수량, 단가, 인도방법 등은 일거래 성립시마다 협정한다. 제2조 대금은 매월 ○○일 마감으로 계산하며, 을은 다음 달○○일을 지급기일로 하고, 그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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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할부식 주택양도계약서 ( 5Pages )
주택양도계약서 양도인 ○○주택공사를 갑이라 칭하고 양수인 ○○○를 을로 칭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주택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총칙) 1. 갑은 별지 물건목록에 표시한 토지(이하 「토지」라 한다) 및 별지 물건 목록에 표시하는 건물부속설비 등 (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을에게 이전한다. 2. 을은 전항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에 관하여 토지 및 주택에 부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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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월부판매대행 기본계약서 ( 2Pages )
○○링크 스토어(Link store) 기본계약서 ○○○상점 ○○○(이하 갑이라 한다)와○○월판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계약체결한다. 1. (계약 목적) 을은 갑이 ○○링크 스토아라 칭하는 것을 승인하고 갑과 을은 상호협조하여 ○○제품의 매매에 있어 공존공영의 이익을 꾀하기 위하여 본계약을 체결한다. 2. (계약의 본지) 을은 갑에 대하여 을이 취급하는 ○○제품을 기탁하고 갑이 알선한 고객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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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양도 계약서(저작자표시) ( 2Pages )
저작 재산권 양도 계약서 저작자 표시 성명 Tel. 주민등록번호 주소 저작물 표시 이 곳을 클릭하여 저작물과 관련된 모든 양도내역을 기록하세요 저작물의 내용 개요 위 저작물의 저작권자 및 양도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와) 양수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저작재산권의 양도) 갑은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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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채무 ( 20Pages )
민법상 보증채무 전반에 대한 연구 Ⅰ. 보증채무의 의의와 성질 제428조 [보증채무의 내용] ①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 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 물상보증과의 차이 ] 物上保證人은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의 재산 위에 질권․저당권 등을 설정한 자이며, 그 자신은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다만 책임을 질뿐이다.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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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1 ( 5Pages )
정관 === 제1장 총칙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라고 부른다.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2. 3. 제3조 【본점소재지】 이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제4조 【회사의 존립기간】 이 회사의 존립기간은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만 30년으로 한다. 그러나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5조 【공고방법】 이 회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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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제공계약서 ( 3Pages )
담보제공계약서 === “갑” 채권자겸 담보권자 주소: 상호: 대표자 : “을” 채권자겸 담보권자 주소: 상호: 대표자 : 채권자겸 담보권자를 “갑”, 채무자겸 담보제공자를 “을”이라고 칭하여 유가증권을 담보제공(질권설정 또는 양도담보 제공)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담보의 제공】 “을”은 “갑”에게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상거래 또는 기타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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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물품제조 및 노무제공 계약서 ( 2Pages )
계약서 ○○교도소장(이하 갑이라 한다)과○○○(이하 을이라 한다) 및 연대보증인 ○○○(이하 병이라 한다)와의 간에 물품 수탁가공과 노무제공작업의 실시 및 채무보증에 관하여 하기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서 3통을 작성하고 갑, 을, 병, 각자 서명 날인하여 각 1통씩 소지한다. 제1조1. 갑은 다음 조거에 의하여 물품을 가공하여 생산하며 노무를 을에게 제공하고 을은 작업실시에 필요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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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명의신탁계약서 ( 2Pages )
주식명의신탁계약서 명의신탁자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명의수탁자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1.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다음의 주식을 명의신탁하기 위하여 본 주식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한다. 2.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하는 주식은 다음과 같으며, 형식상 주주는 명의수탁자로 하나, 실질상 주주는 명의신탁자이다.   주식발행회사명 :   주식의 종류 :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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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임가공계약서 ( 4Pages )
임가공계약서 (갑) 주소: (을) 주소: 상호:상호: 대표자 : 대표자 :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와 (이하 “을”이라 칭함)간에 다음과 같이 (이하 “제품”이라 칭함)의 임가공 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 1조 【목적】 “갑”은 임가공에 필요한 원자재(부자재)를을“에게 공급하여 가공생산을 위탁하고 을“은 이를 이행 납품할 것을 승낙한다. 제 2조 【거래 개별사항 확정】 본 계약은 임가공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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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소비대차 차용 계약서(17조항) ( 2Pages )
차용증서 금원 위 금액을 차주 갑은 (또는 차주 갑및 을은 연대하여) 년월일 하기 계약으로 정히 차용한다. 1. 상기의 차용금은 년월 일까지 원금을 거치한 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할부방법에 의하여 변제한다. 2. 이자는 거치 기간 중은 년분리, 할부 상환 기간 중은 년분 리로 하며, 이 비율로 산출한 할부금은 모두 금 원이다. 3. 원금 거치 기간 중의 이자는 월 일부터 월 일까지의 분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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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 제도의 개관 ( 3Pages )
공탁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1. 공탁의 의의 공탁이란 어떤 사람이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일정한 원인에 의하여 공탁물(금전 뿐 아니라 유가증권과 기타의 물건도 다 포함된다)을 국가기관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절차이다. 이때 자기 이름으로 공탁소에 물건을 맡긴 사람을 ‘공탁자’라고 하고, 공탁의 목적에 따라 자기 이름으로 공탁소를 통해서 물건을 수령할 자를 ‘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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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신탁의 유용성 검토 ( 3Pages )
토지신탁의 유용성 검토 1. 토지소유자 측면에서의 유용성 먼저 土地所有者의 측면을 살펴본다. 土地信託은 土地所有者에게 무엇보다도 開發資金의 부담 없이 所有土地를 有效하게 活用할 수 있게 하고, 실질적으로 토지를 포기하지 않고서도 토지를 개발하여 수익을 취할 수 있게 한다. 또한 土地開發 내지 不動産事業 經營에 대한 技術, 經驗 및 時間的 餘裕가 없는 경우에도 受託者의 전문지식에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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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증권과 선하증권 비교 ( 3Pages )
창고증권과 선하증권 법적 비교 1. 창고증권 (1)의의 창고증권이라 함은 창고업자가 임치물을 수령하였을을 증명하고 임치물상환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창고증권은 출고지시서와 구별되는 데 출고지시서란 광의로는 처분권자가 보관료를 처분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문서인데, 협의로는 보통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이 운송인이나 창고업자에 대하여 물건의 인도를 지시하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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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리금 균등상환 소비대차계약서 ( 2Pages )
차용증서 금원 위 금액을 차주 갑은 (또는 차주 갑및 을은 연대하여) ○○년 ○월 ○일 하기 계약으로 정히 차용한다. 1. 상기의 차용금은 ○○년 ○월 ○일까지 원금을 거치한 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할부방법에 의하여 변제한다. 2. 이자는 거치 기간 중은 년 ○분○리, 할부 상환 기간 중은 년 ○분 ○리로 하며, 이 비율로 산출한 할부금은 모두 금 원이다. 3. 원금 거치 기간 중의 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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