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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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합의종결통보서(Ⅱ)[외국처분용]_체약상대국 ( 2Pages )

[별지 제16호 서식 (2)] 체약상대국 상호합의종결통보서(Ⅱ) [외국처분용] 상호 합의 신청인 ① 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소재지 (주소) 국외 관련인 ⑧ 법인명 (상호) ⑨ 대표자 (성명) ⑩업종 ⑪소재지 (주소) ⑫ 신청인과의관계 □ 모자관계(지분율: %)□ 본지사관계 □ 기타(관계: ) 처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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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관련 자료제출 요구서 ( 2Pages )

국제 조세조정에관한 법률에 따른 이전가격관련 자료제출 요구서 작성 서식입니다. 이전가격관련 자료제출 요구서(을－2－X)① 자료제출인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②대상거래 거래상대국의 특수관계자 기업명 소재지 ③ 대상거래에 관한 당사자간의 각종 관련계약서의 원본 또는 사본 ④ 대상거래가 재고자산 또는 유형고정자산거래로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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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가격, 자료, 제출, 요구서

이전가격관련 과태료부과에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 2Pages )

이전가격관련 과태료부과에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이전가격관련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신청서 신청인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과태료 처분내역 부과관청 납부통지번호 통지일자 과태료 금액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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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가격, 과태료, 이의, 신청서

상호합의종결통보서(Ⅱ)[외국처분용] ( 1Pages )

[별지 제16호 서식 (2)] 체약 상대국 상호합의종결통보서(Ⅱ) [외국처분용] 상호 합의 신청인 ① 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소재지 (주소) 국외 관련인 ⑧ 법인명 (상호) ⑨ 대표자 (성명) ⑩업종 ⑪소재지 (주소) ⑫ 신청인과의관계 □ 모자관계(지분율: %)□ 본지사관계 □ 기타(관계: ) 처리일 ⑬ 상호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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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의특례적용확인서 ( 1Pages )

본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될 경우 상기 관련귀속과세연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한 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한까지는 만료되지 아니함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확인한다는 내용의 부과제척기간의특례적용확인서 양식입니다. 부과제척기간의특례적용확인서 상호합의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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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 특례적용확인서, 상호합의, 과세처분

소득금액계산특례신청서 ( 2Pages )

[별지 제7호 서식] (01.4.3. 개정) 소득금액계산특례신청서 신청인 ①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소재지 (주소) 국외 관련 기업 ⑧법인명 (상호) ⑨국가명 ⑩대표자 (성명) ⑪업종 ⑫소재지 (주소) ⑬ 신청인과의 관계 □ 모자관계(지분율: ％)□ 본지사관계 □ 기타(관계: ) ⑭상호 합의 종결일 ⑮ 결과통지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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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 1Pages )

[별지 제1호 서식]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신고인 ①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소재지 (주소) 국외 특수 관계자 ⑧법인명 (상호) ⑨소재국가 ⑩대표자 (성명) ⑪업종 ⑫ 신고인과의 관계 □ 모자관계(지분율: ％)□본 지사관계 □ 기타(관계: ) ⑬소재지 (주소) ⑭대상거래 ⑮ 정상가격산출방법 위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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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의특례적용확인서 ( 2Pages )

[별지 제12호 서식] (01.4.3. 개정) 체약상대국 부과제척기간의 특례적용확인서 상호 합의 신청인 ①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소재지(주소) 국외 관련인 ⑧법인명(상호) ⑨대표자(성명) ⑩소재지 과세 처분 ⑪처분청 ⑫귀속연도 계 ⑬소득금액 ⑭세액 본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될 경우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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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총론]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 13Pages )

조 세 법 총 론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 목 차 - 제 1장 서 론 제 2장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Ⅰ. 사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 1. 개념과 이념 2. 신의칙의 연혁 3. 신의칙의 적용범위 4. 신의칙의 적용효과 제 3장 신의성실의 원칙이 공법인 조세법 영역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Ⅰ. 조세법률관계의 특이성 Ⅱ. 신의성실의 원칙의 조세법에 관한 적용 Ⅲ. 소 결 제4장 납세자에 대..

리포트 > 법학

부과제척기간의특례적용확인서 ( 1Pages )

[별지 제12호 서식] 체약 상대국 부과제척기간의 특례적용확인서 상호 합의 신청인 ①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소재지(주소) 국외 관련인 ⑧법인명(상호) ⑨대표자(성명) ⑩소재지 과세 처분 ⑪처분청 ⑫귀속연도 계 ⑬소득금액 ⑭세액 본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될 경우 상기 관련귀속과세연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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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 ( 1Pages )

[별지 제6호 서식]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 제출인 ①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소재지 (주소) 국외 관련 기업 ⑧법인명 (상호) ⑨소재국가 ⑩대표자 (성명) ⑪업종 ⑫소재지 (주소) ⑬ 제출인과의 관계 반환할내용 ⑭ 경정소득금액 ⑮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일 반환할 금액 반환완료 예정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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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조정신고서 ( 2Pages )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거래가격조정신고서 신고인 ①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소재지 (주소) 국외 특수 관계자 ⑧법인명 (상호) ⑨소재국가 ⑩대표자 (성명) ⑪업종 ⑫ 신고인과의 관계 □ 모자관계(지분율: ％)□ 본지사관계 □ 기타(관계: ) ⑬소재지 (주소) 국외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조정내용 ⑭ 대상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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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서 ( 1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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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출자명세서 ( 1Pages )

[별지 제11호 서식](96.12.31. 개정) (앞쪽) 사업 연도 ... ～ ... 국외출자명세서 법인명 (성명) 1. 직접출자법인 ① 현지 법인명 ②대표자 ③소재지 ④ 설립 일자 ⑤ 업종 ⑥ 종업원수 성명 국적 파견 현지 ⑦ 수입 금액 ⑧ 자본금 변동사항 ⑨ 출자비율 ⑩ 배당금 ⑪ 유보 잉여금 ⑫비고 기초 증감 사유 기말 기초 기말 2. 간접출자법인 ⑬현지 법인명 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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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출자명세서 ( 2Pages )

[별지 제11호 서식](96.12.31. 개정) (앞쪽) 사업 연도 ... ～ ... 국외 출자 명세서 법인명 (성명) 1. 직접출자법인 ① 현지 법인명 ②대표자 ③소재지 ④ 설립 일자 ⑤ 업종 ⑥ 종업원수 성명 국적 파견 현지 ⑦ 수입 금액 ⑧ 자본금 변동사항 ⑨ 출자비율 ⑩ 배당금 ⑪ 유보 잉여금 ⑫비고 기초 증감 사유 기말 기초 기말 2. 간접출자법인 ⑬현지 법인명 ⑭대표자 ⑮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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