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지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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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에 따른 1970년대 우리나라 도시발전 현황과 특색 ( 3Pages )

경제개발에 따른 1970년대 우리나라 도시발전 현황과 특색 1. 들어가며 70년대는 3, 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71년부터 81년까지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끝남에 따라 도시기능의 재편성이 요구되었고 거기에는 기존도시의 재정비와 신규 도시시설의 확충으로 나타났다. 또한 1977년 서울의 인구과밀과 안보상 문제점 제거를 위해 행정수도건설발표가 있었으나 1981년에 중지한 바 있었다. 2. 기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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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의 문제제기, 실태와 진단 ( 11Pages )

그린벨트의 문제제기, 실태와 진단 권용우(성신여자대학교 교수, 도시지리학) 우리나라에서는 개발제한구역를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이라는 배타적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린벨트의 본래의 의미에는 환경을 지킨다는 적극적 개념이 내포되어 있기에 본 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용어 대신에 그린벨트의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I. 그린벨트의 개념과 목적 그린벨트라는 용어는 1898년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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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원할한 토지이용을 위한 토지이용 합리화 및 공공이용권 문제와 토지이용계획 입안과정 ( 2Pages )

원할한 토지이용을 위한 토지이용 합리화 및 공공이용권 문제와 토지이용계획 입안과정 1. 토지이용의 합리화 토지용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서 교통계획과 아울러 근간을 이루는 계획이다. 인간의 도시생활은 토지라는 공간을 필요로 하는 데 반하여 토지자원은 그 자체가 한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사회의 진전은 신규로 형성되는 토지수요가 더욱 증가하여 토지이용의 합리적 계획이 극히 요청되고 있..

리포트 > 법학

건축허가신청서및허가서 ( 3Pages )

【별지 제3호서식】 (1996. 1. 18 개정) (제1면)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허가번호 □□-□-□□□ ※ 제2면 및 제3면의 안내문과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안은 표기하지 아니합니다. 건축주 ①성명 서명(인)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설계자 ④성명 서명(인) ⑤면허 번호 제호 ⑥ 사무소명 ⑦등록 번호 제호 ⑧주소 (전화: ) 대지 조건 ⑨위치 □□-□□□-□□-□□ ⑩..

서식 > 행정민원서식

사업수지분석 ( 1Pages )

사업명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조건 : 당사예상 (단위:천원) Ver.060809 부지대표지번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54-11외 4필지 용도지구 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479.58% 매입면적(토지) 2,361.00 ㎡ 714.20 평 토지평단가 39,000.0 건폐율 % 기부면적(도로등) 0.00 ㎡0.00 평 분양가 건축규모 지하 5 지상 : 18 유휴면적(토지) 0.00 ㎡0.00 평 건축비 3,500 세대수 60 세대 사업면적(토지..

비지니스 > 경영관리

공공하수도허가신청서 ( 2Pages )

[별지 제1호서식] (앞면) 공공하수도 □ 공사 □ 유지 □ 변경 □ 폐지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시행자 법인명칭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시행목적 시행지역 시설의 종류 및 명칭 시설설치지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위치 지번지목 토지 또는 건물의 용도 공사착공예정일 년월일 공사준공예정일 년월일 하수도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서식 > 행정민원서식

회사부동산관리규정 ( 6Pages )

회사부동산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가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지는 부동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과 당사가 채권의 담보로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등의 설정보존 및 처분에 대한 기준과 절차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규정에서 사업용부동산이라 함은 회사가 업무용도로 취득 또는 임차한 부동산을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담보부동산이라 ..

서식 > 회사서식

공공하수도(공사,유지,변경,폐지)허가신청서 ( 2Pages )

[별지 제1호서식] (앞면) □ 공사 □ 유지 공공하수도 허가신청서 □ 변경 □ 폐지 처리기간 10일 시행자 법인명칭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시행목적 시행지역 시설의 종류 및 명칭 시설설치지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위치 지번지목 토지 또는 건물의 용도 공사착공예정일 년월일 공사준공예정일 년월일 하수도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서식 > 행정민원서식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1) ( 1Pages )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Ⅰ) 대상물의 표시건물 소재지 건축년도 면적 ㎡ 구조 용도 방향 토지 소재지 지목 면적 ㎡ 지역 지구또는 구역 부동산 중개업법 시행령 제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확인설명합니5다. 200 년월일 중개업자 :성명: (인) 사무소명칭 : 소재지: 임대인매도자: (인) 임차인매수자: (인) 귀하 등기부기재사항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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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건축물등의건축신고서및신고필증 ( 3Pages )

[별지제10호서식] (제1면) 소규모건축물등의 건축신고서 및 신고필증 신고번호 □□-□-□□□ ※제2 면의 안내문과 작성방법을 참고하되, □안은 표기하지 아니합니다. 건축주 □ ①성명 서명 ②주민등록 번호 ③주소 (전화 ) ④대지의 권리관계 대지 소유자 ⑤성명 서명 ⑥주민등록번호 ⑦주소 (전화 ) 대지 조건 ⑧위치 ⑨지역 □□□ 지구 □□□ 지목 면적 ㎡ 도시계획시설에의저촉

서식 > 행정민원서식

택지매수청구서 ( 2Pages )

[별지 제20호 서식] 택지매수청구서 처리기간 접수 제호 접수 제호 신고인 ①성명 (법인은 명칭 및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 번호 ③주소 (법인은 소재지) ④ 전화번호 택지에 관한사항 ⑤ 번호 ⑥ 소재지 ⑦ 지번 지목 ⑩ 면적 (m2) ⑪용도지역지구 ⑫이용현황 ⑧공부 ⑨현황 택지에 있는 공작물에 관한사항 ⑬ 번호 ⑭종류 ⑮개요 매수청구에 관계되는 권리 종류 내용 ..

서식 > 행정민원서식

기존공장폐쇄확인(신청)서 ( 2Pages )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96910, 971212> 기존공장 폐쇄확인(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회사명 (전화 :) 대표자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기존공장 공장소재지 용도 지역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업종 업종명 분류번호 규모(㎡) 용지면적 건축면적 공장건축면적 : 부대시설면적 : 수수료 없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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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신청)서 ( 2Pages )

[별지 제11호 서식] □허가 공장설립 (신청) 서 □변경허가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회사명 ②대표자성명 ③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④주소 (법인은소재지) (전화번호 :) 공장현황 ⑤공장소재지 ⑥종업원수 (남: 여: ) ⑦용도지역 국토이용관리법 ⑧지목 (다수인경우열거) 도시계획법 구분 ⑨공장의업종 (분류번호) ⑩공장용지 면적(㎡) ⑪공장건축 면적(㎡) ⑫제조시설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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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허가서 ( 2Pages )

서식 > 행정민원서식

벤처기업 평가신청서 ( 1Pages )

[별표5] 벤처기업 평가신청서 업 체 명 한글: 영문: 대 표 자 한글: 영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 립 일 구 분 [우편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D.D.D) 본 사 주 소 [ - ] ( ) - 공장 소재지 [ - ] FAX번호(D.D.D) 사업자 형태 자가/임대 공장의 용도지역 ( ) - 평가신청내용 사업 구분 기술․사업 명칭 증명서류발급기관 특허,실용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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