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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 개설
행정법상 권리‧의무의 주체. 법 효과의 궁극적 귀속자
행정주체와 행정객체로 나뉨.
2. 행정주체
1.의의 : 행정법관계에서 행정권을 행사하고, 그의 법적효과가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당사자.
cf)행정기관 - 법적효과가 귀속되지 않는 점에서 행정주체가 아님
☞예컨대, 건설교통부장관이 도로를 관리한다고 합시다. 건교부장관은 행정기관으로서 실제로 행정권을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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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매매 당사자 간에 클레임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제3자를 통하여 알선이나 조정 또는 중재, 소송의 단계로 해결하게 된다.
경영학-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경영학원론-Gulati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무역거래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클레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만약 불행히도 클레임이 발생하게 되면 당사자에 의하여 우호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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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해결, 클레, 당사자, 임, 방법, 관, 경영학, 함, 의하다, 조정, 통, 협약, 외국, 집행, 타협, 기관, 발생, 2018, 청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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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多數當事者의 債權關係
Ⅰ. 分割債權關係
1. 意 義
1개의 가분급부에 대하여 수인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그 채권・채무를 분할하여 행사하는 다수 당사자간의 채권관계
2. 效 力
(1) 대내적 관계 : 특약이 없는 한 균등한 비율로 채권・채무를 행사한다. 또한 내부적으로 분급관계나 구상관계는 발생하지 않음.
(2) 대외적 관계 : 각 채권자의 채권 각각 독립한 채권이므로 한 채권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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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의 당사자
Ⅰ 서설
행정심판도 행정쟁송이므로 기본적으로 두 당사자가 대립되는 이해관계에 있다.
행정심판법은 심판절차를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대심구조로 편성하고 구술심리의 기회도 보장하여, 행정심판의 준사법적 절차화하고 있다.
Ⅱ 행정심판의 청구인
1 청구인
행정심판의 청구인이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불복하여 그의 취소나 변경 등을 위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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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고용의 종료
1. 해지통고
(1)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제659조 [3년 이상의 경과와 해지통고권]
① 고용의 약정기간이 3년을 넘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로 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3년을 경과한 후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제66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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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조정제도
Ⅰ. 서설
1. 조정제도의 의의
노사관계분쟁은 노사관계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현행법에서는 이를 공정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조정제도를 두고 있다.
조정제도란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를 외부의 제3자가 양자의 주장을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절차이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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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작투자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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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으며 그 본사를 에 두고 있는 (이하 “갑”라고 함)와,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으며 그 본사를 에 두고 있는(이하 “갑”라고 함)간에 년월
일에 체결되다.
이에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다.
제1조 【정의】
1. 본 조에서 정의된 용어들은 문맥상 명백히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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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임서 작성 서식입니다.
해임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의 사건에 관하여 소송수행자로 지정 또는 선임된 를 해임함.
년월일
장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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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쟁의의 대상사항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노동쟁의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당사자)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노동쟁의는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단체행동권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노동쟁의의 범위와 대상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하겠다.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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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작투자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합작투자 계약서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으며 그 본사를 에 두고 있는 (이하 “갑”라고 함)와,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으며 그 본사를 에 두고 있는(이하 “갑”라고 함)간에 년월 일에 체결되다.
이에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다.
제1조 【정의】
1. 본 조에서 정의된 용어들은 문맥상 명백히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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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조합의 민사 소송 수행방안
Ⅰ. 들어가며
조합이 소송을 수행하거나,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수행할 경우 과연 조합명의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지가 조합의 당사자능력을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문제되고, 만일 이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Ⅲ. 조합의 당사자능력 부정시의 조합의 소송수행방안
1.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서 전원이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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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레임
클레임의 제기와 해결
대한상사중재원과 같은 공정한 제3자가 클레임에 개입하여 당사자 간에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도록 조언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조정은 분쟁 당사자 중 일방이 신청해도 가능하지만 중재는 반드시 양 당사자 간에 합의된 중재계약에 의해서만 성립된다.
또한 중재는 당사자들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자신들이 클레임을 해결하는 것이므로 중재계약이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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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클레, 임, 당사자, 경우, 제기, 합의, 업자, 계약, 판정, 해결, 의하다, 신청, 분쟁, 거래, 임의, 되어다, 따르다, 무역,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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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쟁의의 대상사항 전반에 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노동쟁의의 의의
노동쟁의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2. 논의의 필요성
이러한 노동쟁의는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단체행동권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노동쟁의의 범위와 대상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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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개정법에 따른 조정쟁의의 대상사항
Ⅰ. 서
1. 노동쟁의의 의의
노동쟁의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2. 논의의 필요성
이러한 노동쟁의는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단체행동권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노동쟁의의 범위와 대상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하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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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항소합의서
사건:
원고:
피고:
위 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쌍방 당사자는 모두 항소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200 ...
원고 (인)
피고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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