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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과의 주요 구별개념 연구 (행정심판법)
I. 들어가며
1. 의의
이의신청이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가 침해된 자가 처분청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는 쟁송을 말한다.
2. 행정심판과의 구별
이의신청은 행정청에 대하여 쟁송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①이의신청은 처분청 자신에게 제기하는 것이나, 행정심판은 직근 상급행정청 소속하 행심위에게 제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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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의 재결청
Ⅰ. 서
1. 의의
2. 고지제도
Ⅱ. 재결청의 구분
1. 일반적인 재결청
2. 당해 행정청
1)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
2) 문제점
3.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재결청인 경우
4.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결청인 경우
5.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재결청
6.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
7. 제3의 기관이 재결청인 경우
Ⅲ. 재결청의 권한과 의무
1. 권한
1) 행정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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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의 의의 및 종류 관련 판례 검토
1. 행정심판의 성질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자가 행정심판을 전심절차가 아니라 종심절차로 규정함으로써 정식재판의 기회를 배제하거나, 어떤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하면서도 그 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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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의 심리에 대한 연구 (행정심판법)
I. 들어가며
1. 의의
행정심판의 심리란 재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과 반박을 듣고 증거 기타의 자료를 수집·조사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2. 논점
행정심판의 심리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 구법에서는 재결청이 재결권을 갖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의결권을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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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위원회 전반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 법적지위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의 청구를 심리.의결하기 위해 재결청 소속 하에 설치하는 비상설 합의체 의결기관을 말하며, 합의제 기관으로 한 취지는 심리.의결에 있어서 객관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 3자적 지위를 어느 정도 보장하기 위함이다.
2. 설치
각 재결청 소속하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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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법상의 집행정지 제도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심판청구가 제기되면 당해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의 효력 내지 집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문제된다. 행정심판의 남용을 막고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집행부정지원칙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의 권리구제를 중시하여 집행정지를 취할 것인가는 결국 입법정책상의 문제이다. 종래에는 집행부정지의 이론적 근거를 행정처분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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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기간에 대한 검토 (행정심판법)
I. 들어가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심18③).
심판청구기간은 개인의 권익구제와 행정법관계의 안정성이라는 양면성을 조화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며, 심판기관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한다.
II. 적용범위
행정심판은 심판청구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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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의 대상
Ⅰ. 서설
1. 입법주의
개괄주의와 열거주의중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면에서 개괄주의가 좋은 제도.
우리는 개괄주의 채택
2.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
- 의무이행심판의 의의
-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보다 대상이 넓다.
Ⅱ. 행정청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이다.
1. 학문상의 행정청
: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할 수 있는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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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청구의 고지제도
Ⅰ. 들어가며
1. 고지제도의 의의
고지제도란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당해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의 가능성 및 그를 위한 필요사항(재결청․심판청구절차․청구기간 등)을 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2. 제도의 취지
고지제도는 행정의 민주화, 행정의 신중, 적정,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고지제도는 행정심판청구의 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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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고지제도 관련 판례 검토
1. 고지제도의 성질 및 법적근거, 고지의 배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은 ‘제55조에 규정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청장이 같은 법 제55조에 규정하는 처분인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에 의한 보상금을 교부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심판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그 상대방에게 행정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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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공통점과 차이점 및 개선 방안
Ⅰ. 들어가며
1.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하자있는 행정작용에 대한 절차적 구제제도라는 점에서 공통
2. 행정심판은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자율적 통제 기능에 중점을 둔 약식쟁송인데 대하여, 행정소송은 국민의 권익구제 기능에 더 중점을 둔 법원에 의한 정식쟁송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Ⅱ. 공통점
1. 피고 또는 피청구인
모두 권리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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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의 대상 연구 (행정심판법)
I. 들어가며
행심법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심3①)라고 규정하여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청의 모든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II. 처분
1. 學說
1) 논점
행소법2 1.의 “이에 준하는 작용”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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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의 재결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재결의 의의
재결이란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의 결과를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재결청의 종국적인 판단인 의사표시를 가리켜 재결이라고 한다.
2. 재결의 성질
재결은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존부 및 정부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재결청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판단, 확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확인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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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법상의 집행정지
Ⅰ 서설
1 입법정책상 문제
심판청구가 제기되면 당해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의 효력 내지 집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문제가 된다. 행정심판청구의 효과로서 행정의 신속성․실효성을 중시하여 집행부정지 원칙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권리구제를 중시하여 집행정지를 취할 것인가는 결국 입법정책상의 문제이다.
2 집행부정지의 원칙
행정심판법은 행정의 신속성 및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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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에서의 사정재결에 대한 겸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의 결과 그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어긋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는바 이를 사정재결이라고 한다.
2. 제도적 취지
사정재결은 행정심판법상의 대표적 공익조항으로서, 공익의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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