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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87호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의 제고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상거래”라 함은 전자거래(전자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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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국주부교실 부여군지회 교육자료
생활 속의 소비자피해 및 예방법
2008. 5. 15.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목차
I.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방문판매법]
1. 방문판매법의 의의
2. 방문판매에 있어서 소비자피해 유형 및 예방법
Ⅱ.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전소법]
1. 용어정의 및 특징
2. 전자상거래법상 거래단계별 사업자의 준수의무
3. 청약의 철회 및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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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고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8-18
1998년 12월 31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독접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하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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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산업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연구
1. 들어가며
프랜차이즈(Franchise:가맹사업)란 가맹사업자(Franchiser)가 다수의 가맹계약자에게 자기의 상표·상호·서비스표·로고·휘장 등을 사용하여 자기와 동일한 이미지로 상품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 일정한 영업활동을 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각종의 영업의 지원 및 통제를 하며, 가맹계약자(Franchisee)는 부여받은 권리 및 영업상의 지원의 대가로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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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거래에있어서의정보공개서표준양식에관한고시
제정 2005년 7월 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14호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에 의하여 가맹사업거래에있어서의정보공개서표준양식에관한고시를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5년 7월13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에있어서의정보공개서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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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적 무효의 법리에 관한 판례 연구 (민법)
1. 유동적 무효의 의미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지역내의 “토지 등의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나,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일 경우에는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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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법률적 환경) 글로벌 경영 관련법과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글로벌 법률분쟁의 해결방안
목차
* 글로벌 법률적 환경
Ⅰ. 글로벌 경영 관련법
1. 국제상사거래법
2. 국제사법
3. 국제경제법
Ⅱ.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확대
1. 지식재산권의 개념
2. 지식재산권의 범위
3. 지식재산권 보호의 필요성
4. 각국 동향
Ⅲ. 글로벌 법률분쟁의 해결방안
1. 타협 또는 화해
2. 중재
3. 소송
* 글로벌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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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법률의 제정방향
1. 포괄적 입법 -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법률
UNCITRAL모델법은 지급이체와 추심이체중 지급이(credittransfer)만을 규율하고 있는데,그 이유는 지급기능을 수행하는 상업적 추심이체(debit transfer)는 국제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데에 기인한다. 그리하여 초안과정에서 모델법은 우선 지급이체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하고, 가능하면 장래에는 추심이체에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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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경쟁사업자의 배제 또는 소비자이익의 현저한 저해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금지 유형)
-심결례 및 판례를 중심으로
1. 들어가며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여기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거래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通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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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기에의 할부거래법
1. 벨기에 할부거래법의 입법태양
벨기에는 1957년 7월 9일 『할부판매 및 그 금융에 관한 법률(Loi 여 9 jilet reglement les
ventes a temperament et leur financement)』이 제정되었다. 총 31개 조문의 이 법률은 1956년 3월 5일과 1970년 7월 8일에 그 개정을 보았다. 1965년 개정시 할부반제개인대부(割賦返劑個人貸付)를 신설하였고, 1970년 개정시 계약체결 당시의 구매자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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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OTERMS
Contents
1. Incoterms의 개념 및 위치
2. Incoterms의 분류
3. Incoterms의 사례
4. 결론
2
Incoterms의 개념
- 인코텀즈(Incoterms)란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칭으로서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말한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상업회의소 (ICC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nce)가 중심이 되어 1936년 제정되었으며 2000까지 모두 6차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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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일반중개계약서
의뢰내용
매도·매수·임대·임차·기타( )
중개의뢰인(갑)은이 계약서에 의하여 뒤쪽에 표시한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중개업자(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1. 을의 의무사항
을은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2. 갑의 권리·의무사항
① 갑은 이 계약에 불구하고 중개대상물의 거래에 관한 중개를 다른 중개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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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4호 서식]
특정거래인정(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① 신청인(상호, 주소, 전화번호) 무역업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② 신청일자
③ 신용장 또는 계약서번호
수출명세
④수출물품
⑤결제내용
⑥물품이동
품명
HS No
결제금액
원산지
규격
결제기간
선적항
단위
가격조건
도착항
수량
결제방법
송수하인
수입명세
⑦수입물품
⑧결제내용
⑨물품이동
품명
HS No
결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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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법상의 주식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일반적으로 ‘5% 룰’ 제도라고 불리는 주식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는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취득과 변동을 신속하게 공시함으로써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한편으로는 적대적 M A를 목적으로 하는 음성적인 주식매집을 방지함으로써 경영권에 대한 불공정한 침탈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이에 대한 근거규정은 증권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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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조직론 관련 이슈에 관한 리서치
불공정 거래행위 중 부당 고객유인
CONTENTS
공 정 거 래 법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
■ 재판매 가격유지
■ 거래 방해행위
■ 진입장벽
■ 거래거절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 카르텔 금지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 차별취급
■ 경쟁자 배제
■ 부당고객유인
■ 거래상 지위남용
부 당 고 객 유 인
관련법규
부 당 고 객 유 인
■ 법 제 23조 4항 : 공정경쟁규약을 정할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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